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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취업서비스 실시
작성자 : 김화경 작성일 : 2019-02-01 조회수 : 1773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 수입액을 검토하여 3가지가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사회 조기진출 및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군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경남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생계유지곤란 병역의무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의 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협약을 체결, 취업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4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자 중 구직을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받아 자격취득사항 등 취업희망자의 정보와 근무분야 등 취업 희망사항을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공하여 취업시까지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정보 제공, 일자리 사업 정보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감면자의 조기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병무청은“앞으로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적극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여‘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hwp 파일 181126_경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취업서비스 실시 (93Byte, download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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