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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핫이슈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최근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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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성자 : 인터넷상담과 작성일 : 2022-06-22 최종 수정일 : 2022-06-22 조회수 : 1441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일반)진단서 및 기타 질병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원 : 관할 지방병무(지)청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 가능(1일 수검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불가)
·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 일정 지정
 
※ 참고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위 답변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2022. 6. 22.)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제도 등이 변경되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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