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자료 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위원회 소개
위원장 인사말 및 연혁
위원회 구성
조직/연락처
찾아오시는길
층별안내
대체복무 제도안내
대체복무제도 개요
대체복무요원 업무
대체역 관련 규정
신청인 인권보호
대체역 민원안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심사 절차
민원 서식
편입신청 진행상황조회
자료공간
대체역 자료 검색
대체역 정보(카드뉴스)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사전정보공표
홍보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료 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사전정보공표
홍보관
홍보관
대체역 심사위원회 > 알림·소식 > 홍보관
대체역심사위원회 홍보관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본문내용, URL,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대체역심사위원회 소개(국문)
작성자
(심사총괄과)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489
동영상 자막 또는 내용을 위한 하는 곳입니다.
양심 어떤일의 좋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96헌가11)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병역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법적 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대체역 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체역 제도 법률안은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결을 거쳐, 마침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5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심사시의 고려요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대체역 신청자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총 2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를 보좌·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역 편입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접수와 함께 위원회와 전국 모든 지방병무청 및 지청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체역 편입은 조사관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사전심사회의’와 ‘전원회의’의 2단계 심사와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앞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체역 편입심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대체역 제도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인터뷰) “대체역 제도는 우리사회의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다양성, 포용, “대체역 심사위원회 파이팅”
목록
대체역심사위원회 홍보관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대체역심사위원회 소개(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