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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FAQ >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본인이 신념이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을 하거나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됩니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해야 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
  • 편입취소 사유(「대체역법」 제25조)
    •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 복무의무 위반으로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 편입 후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