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뉴스레터 제87호

   군가산점제의 재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세계일보에 기고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선진화개혁
추진회의 상임의장 이영해 한양대교수의 군가산점제 관련 칼럼을 기고자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 김성회 의원「軍필자 가산점제는 최소한의 배려이다」(‘09.11.27, 세계일보)
   - 이영해 교수「병역필자 예우는 당연하다」(‘09.11.11, 세계일보)


[기고] 軍필자 가산점제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김성회 국회의원·한나라당	지난 10월 병무청이 병역비리 방지 대책으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검토키로 하자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하니 논란이 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과도한 가산점이 문제이지 가산점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가산비율을 만점의 5%에서 득점의 2.5%로 조정하고, 가산점의 합격 인원과 응시 횟수 등을 제한한 관련법 개정안은 위헌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봐야 한다.
10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1999년 당시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군필 남성은 70% 정도였으나 지금은 30%에 불과하다.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군필자에 비해 3년 먼저 출발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십번의 취업기회를 더 갖는다. 시간과 기회 면에서 군필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99년 위헌결정을 이끈 변호사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당시에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상황 변화로 헌법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산점제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자의 능력을 갖춘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시험에는 사회복지사 1급 5%,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1.5% 등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군에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군필자는 복무 중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협동심, 인내력 등을 기른다. 이런 경험과 능력이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에 뒤진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은 군필자에게 5∼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혹자는 미국은 180일 이상 전투지위에 있던 소수에게만 준다고 반문하겠지만 실제로 총을 쏴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제대군인의 77%가 가산점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소수에 대한 특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여군을 포함한 모든 군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내세워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부부 공동책임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가산점과는 별개 문제다. 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해 취업과 결혼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어느 누가 밥벌이도 못하는 남자에게 귀한 딸을 맡기겠는가. 가산점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사위, 오빠, 남동생이 관련된 우리 모두의 문제다. 군 가산점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한다.


[기고] 병역필자 예우는 당연하다
이영해 한양대 교수·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최근 병무청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활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감에서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 가산점제는 약 40년간 시행되다가 1999년 헌법 재판소로부터 여성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헌재는 이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과도해 경쟁 상대방의 공직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앞으로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차별화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국민은 병역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없이 때워야만 하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각종 수법이 등장하고 고위 공직자 및 그 자제의 병역 기피가 늘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국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 덕분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희생한 자들을 예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군 가산점제를 포함해 군필자 취업지원제도의 확립,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 또 군대 내의 비민주적 병영 문화를 바꾸고 인권, 복지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군대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논의 등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정예군대가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 수없이 외침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수단이나 집단이기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 국군장병 사기, 병역비리 발본색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조성해 군 복무가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행위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