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병무행정 부패방지 가이드

2005.  4.    .

병    무    청

목      차

부조리 신고 센터 ☏ 080-070-9090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제1장 부패에 대한 이해	0

Ⅰ. 부패의 개념	0

1. 부패란	0

2. 부패의 정의	0

3. 부패의 발생원인	0

4. 부패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0

Ⅱ. 우리나라 부패 현주소	0

1. 국민의 인식	0

2. 국제적 평가 결과	0

가. 국가청렴도지수(CPI)	0

나. 우리나라 CPI 측정결과	0

다. 뇌물공여지수(BPI) 측정결과	00

Ⅲ. 병무행정 부패 현황	00

1. 역대 정부에서의 주요부패실태	00

가. 제1~제3공화국(1958~1971)	00

나. 제4~제6공화국(1972~1992)	00

다. 국민의 정부(1998~2002)	00

2. 언론에 보도된 주요사례	00

3. 반부패 대책 추진	00

제2장 공무원의 반부패 행동지침	00

Ⅰ.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00

1. 부패 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과정	00

2. 공무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00

가. 초임공무원	00

나. 중견공무원	00

다. 부패로부터 피하는 요령	00

3. 어떤 경우에 뇌물이 되는지?	00

4.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았을 경우 처리	00

Ⅱ. 부패행위의 신고(부패방지위원회)	00

1. 부패방지법 제정 목적	00

2. 부패행위	00

3. 부패행위 신고	00

가. 신고자	00

나. 신고방법	00

4. 신고자 보호	00

가. 직접적 보호	00

나. 간접적 보호	00

제3장 2004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00

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00

1. 측정개요	00

가. 측정목적	00

나. 측정대상	00

다. 측정항목	00

라. 조사방식 및 기간	00

2. 전체기관 청렴도	00

가. 종합청렴도	00

나. 평가항목별 청렴도	00

다. 금품·향응 제공	00

라. 금품·향응 이외의 편의 제공	00

3. 기관유형·특성별 청렴도	00

가. 기관유형별 청렴도	00

나. 기관성격·특성별 청렴도	00

4. 업무분야별 청렴도	00

가. 업무성격별 청렴도	00

나. 2003년 청렴도 취약업무 개선도	00

5. 개별기관별 청렴도	00

가. 개선도 상·하위 기관	00

나. 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도 포트폴리오	00

다. 기관별 청렴도 중점개선항목 및 부패통제전략	00

Ⅱ. 주요 병무민원 청렴도 측정	00

1. 측정개요	00

2. 기관 청렴도	00

가. 종합 청렴도	00

나. 평가영역 청렴도	00

다. 부패경험	00

3. 업무별 청렴도	00

가. 체감 청렴도	00

나. 잠재 청렴도	00

4. 개선전략 분석	00

가. 벤치마킹 분석	00

나. 청렴도 개선도 포트폴리오 분석	00

다. 업무별 개선사항	00

5.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표	00

제4장 공무원 행동강령	00

Ⅰ.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00

1. 제정 이유와 필요성	00

2.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00

가. 관련용어 정의	00

나. 공정한 직무수행	00

다.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00

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00

마.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00

바.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00

3. 행동강령책임관	00

가. 역할의 필요성	00

나. 임 무	00

4. 행동강령 개정	00

가. 개정이유	00

나. 주요개정내용	00

다. 개정시행·일자	00

라. 개정문안	00

마. 신·구 조문 대비표	00

5.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00

Ⅱ. 질의응답 주요사례	00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00

2. 공정한 직무수행	00

3. 금품 등 수수제한	00

4. 외부강의 등의 신고	00

5.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00

6. 이행체계 및 기타	00

Ⅲ. 주요적발 및 위반사례	00

1. 국무조정실 적발	00

가. 금품수수 유형	00

나. 공금횡령 및 물품구매 발주	00

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00

가.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00

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00

다. 건전한 공직풍토	00

제5장 부 록	00

Ⅰ.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과 과제(학술연구 발표 사례)	00

Ⅱ. 병무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00

Ⅲ.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	00

Ⅳ. 부패관련 법률 조항 모음	00

제1장  부패에 대한 이해

제1장 부패에 대한 이해

Ⅰ. 부패의 개념

1. 부패란?

가. 부패란 썩는 것 : 한자로 썩을 腐, 무너질 敗

1) 부패는 뿌리가 깊고 끈질겨서 척결(剔抉, 뼈를 발라내고 긁어냄) 한다는 용어 사용

2) 사과의 한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그 썩은 부분은 곧 옆으로 옮아가서 사과 전체를 망가뜨림

☞ TI의 볼프강 피셔：‘부패는 암세포’

나.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

1)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

2)  고대 로마에서 ‘corrupt’는 ‘순결한 젊은 여인을 꾀어서 타락시키다’와 ‘공직자를 유혹하다’의 의미로 사용

2. 부패(Corruption)의 정의

가. 일반적 정의

어느 영역에서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나. 부패의 정의방식(Heidenheimer)

1) 공직중심의 정의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2) 공익중심의 정의

공직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3) 시장중심의 정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 정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라.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부패방지법 제2조)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패의 발생원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사회․집단에나 부패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저함수가 서로 다른 한 부패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가. 구조적 측면

1)  정경관의 유착구조, 고비용 정치구조, 관주도형 경제체제

2)  시장진입을 제약하는 요소의 존재, 대내외적 개방체제의 미확립에 의한 불투명성 등

나. 제도적 측면

1)  행정과정의 미공개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2)  까다로운 행정규제, 공급자 위주의 행정, 경쟁체제의 미확립 등

다. 사회문화적 측면

1)  온정주의, 연고주의 등에 기초한 사회 문화

2)  접대, 촌지, 청탁관행 등 부패 유발적 사회 관행

라. 윤리 도덕적 측면

1) 공사구분의식의 미흡, 도덕 불감증, 고발의식 미약 등

2)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등의 잘못된 윤리의식

4. 부패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  국가경쟁력의 저하

1)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

경영 등 ➩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

2) 부패기업의 비민주적․불투명한 경영, 대내외 견제장치의 부재

➩ 노사갈등 유발 및 反기업적인 정서의 확산을 조장

3) 국가간 자본이동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될 경우

➩ 해외자본 유치 및 자국기업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나. 정부불신의 초래

1) 부패의 만연은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정부정책의 수용성 저하, 행정서비스의 부진 및 행정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

➩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정책효율성 저하

2)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다. 사회통합의 저해

1) 국가 및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우회하는 각종 기회주의를 양산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 확산)

2) 특히 고위직 부패는 사회계층간의 갈등․대립과 균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달성 저해

☞ 부패는 개인이나 조직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이 부패문제에도 적용

☞ 지난 IMF 외환위기가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각종 부패의 축적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다수

Ⅱ.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1. 국민의 인식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3. 6. 24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3. 6. 2~6. 5. 기간동안 전국 일반국민 1,400명과 공무원 700명 등 2,100명을 대상으로 ‘부패관련 국민인식도’를 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58.2%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반면 부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8%로 나타났다.

< 공무원의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

매우부패	부패한편	보 통	거의부패 하지않음	부패하지 않 음	잘모름
16.1	42.1	30.2	0.9	4.9	5.8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건설/ 건축	세 무	법 무	경 찰	국방/ 병무	교 육	보건/ 위생	환 경	조 달	소방
75.3	60.9	57.9	55.4	48.0	44.8	29.8	27.3	23.4	9.1

2. 국제적 평가 결과

가. 국가 청렴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깨끗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CPI, 즉 국가별 청렴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입니다.

국가청렴도지수(CPI)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뇌물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대중, 기업인, 국가정책분석 전문가 등의 인지지수로서, TI가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피조사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업의 중역, 유럽과 미국의 국제기업분석가 등 국가간의 직접적 비교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가중치 부여와 표준화 과정을 거쳐 0에서 10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CPI이다. 이때 '0'이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이고 '10'이 부패가 없는 국가로 인식되는 국가입니다.

나. 우리나라 CPI의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국가청렴도는 50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패수준과 경제수준은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렴도지수(CPI)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CPI 순위는 1위 핀란드(9.7점), 2위 뉴질랜드, 3위 덴마크,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5위, 9.3점), 홍콩916위, 8.0점, 일본(24위, 6.9점), 타이완(35위, 5.6점), 말레이시아(39위, 5.0점)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CPI 추이 >

구 분	조사대상국	우리나라 순위	우리나라 CPI
1995	41	27	4.29
1996	54	27	5.02
1997	52	34	4.29
1998	85	46	4.2
1999	99	50	3.8
2000	90	48	4.0
2001	91	42	4.25
2002	102	40	4.5
2003	133	50	4.3
2004	146	47	4.5

다. BPI 측정결과(뇌물공여지수 : Bribe Payers Index)

질문은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이 신흥개도국에서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고영할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인지지수로서,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만점은 10점이며, 도표는 외국에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나라들의 회사들 순서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2002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3.9점을 얻어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였다.

순위	전체 샘플	2002	1999	OECD 협약 (‘02.5.14. 현재)	순위	전체 샘플	2002	1999	OECD 협약 (‘02.5.14. 현재)
		835	779				835	779
1	호 주	8.5	8.1	비 준	12	프랑스	5.5	5.2	비 준
2	스웨덴	8.4	8.3	비 준	13	미 국	5.3	6.2	비 준
3	스위스	8.4	7.7	비 준	14	일 본	5.3	5.1	비 준
4	오스트리아	8.2	7.8	비 준	15	말레이시아	4.3	3.9	비준 안함
5	캐나다	8.1	8.1	비 준	16	홍 콩	4.3	-	비준 안함
6	네덜란드	7.8	7.4	비 준	17	이탈리아	4.1	3.7	비 준
7	벨기에	7.8	6.8	비 준	18	한 국	3.9	3.4	비 준
8	영 국	6.9	7.2	비 준	19	대 만	3.8	3.5	비준 안함
9	싱가포르	6.3	5.7	비준 안함	20	중화인민	3.5	3.1	비준 안함
10	독 일	6.3	6.2	비 준	21	러시아	3.2	-	비준 안함
11	스페인	5.8	5.3	비 준		국내기업	1.9

Ⅲ. 병무행정 부패 현황

1. 역대 정부에서의 주요부패실태

가. 제1~제3공화국(1958~1971년도)

정부수립이후 제3공화국 정부 초기까지 정치․사회 질서의 혼란과 6․25 전쟁에 따른 군 입대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한 시기였다.  이 시기 병무행정은 국방부 산하 병사구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있었으며, 병무행정 부패 유형으로 병적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군복무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관인을 위조하여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행정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문서의 위․변조에 의한 비리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병역부정이 사회전반에 만연함으로써 병역기강은 물론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나타나자 5․16 군사혁명 이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1962년 12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청와대 특명사정반 주관으로 군․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병무행정 비위사건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이뤄졌다.(이를 속칭 ‘제1차 병무파동’이라고 부른다)

조사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무청 직원, 시․군․구 공무원, 군인 등이 병무비리에 주도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무비리 조사결과 >

구 분	계	부 정 관 련 자					병 역 의무자
		소 계	병무청직원	일반공무원	군 인	민간인
적발수	1,295	380	86	129	81	84	915

※ 출처 : 한국병역정책연구소, ｢병무행정사｣(2001), p422

제1차 병무파동 직후 정부는 과거 병무비리를 일소하고 병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병무행정을 수행하고자 1970년8월20일 병무청을 창설하고, 병역법령 등 각종 제도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부유층 등 소위 사회특권계층의 병무 부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거 1972년7월부터 1973년3월까지 보안사령부와 검찰 합동으로 병무비위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이를 속칭 ‘제2차 병무파동’이라고 부른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1차 병무파동｣과는 달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무청 고위간부, 고급장교, 재벌, 정당간부 등이 병무부정에 간여하였으며,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재벌과 고위층 자제들로서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병무비리 조사결과 >

구 분	적발수	부 정 관 련 자						병 역 의무자
		소 계	병 무 청 고위간부	고급장교	재 벌	정당간부	공무원
적발수	172	52	6	1	1	1	43	120

1, 2차 조사결과에 의거 나타난 병무비위 유형을 보면 첫째, 허위학력증명서에 의한 병역면제, 둘째, 재감 또는 수형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병역면제, 셋째, 가사상황서를 허위로 작성한 생계곤란 소집면제, 넷째, 허위 사망신고에 의한 병역면제, 다섯째 공문서 위조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었다.

나. 제4~제6공화국(1972~1992년도)

제3공화국까지의 배경아래 제4공화국 정부는 망국적인 병무비리를 뿌리뽑고자 병역비리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기준에관한특별조치법”을 1973년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병역기피자는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병역면탈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이상 징역을 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이 법 시행 후 병역기피자가 년20% 내외에서 0.3%로 격감하였다.

제5공화국과 문민정부에서는 대규모 병무비리 사건은 없었으나, 현역병 보다는 방위병 복무선호와 제도의 미비 등을 틈타서 국외여행 허가필증 위조, 대학총장 추천서 위조,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대리검사를 통한 허위진단서 발급 및 필름 제출, 병원관계자가 의사의 인장을 도용하여 진단서 발급, 신체손상을 통한 각막혼탁 등 질병유발, 무릎연골 고의수술, 인위적인 수지절단 등 자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등 많은 유형의 병무비리가 계속되었다.

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도)

1) 병무비리 수사기간 및 범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하던 중 1998년 5월 병무청 모병연락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A모씨(육군 준위)를 핵심 고리로 한 대형 병무비리가 국방부 검찰부에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질적인 병무비리 척결을 최우선적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수사에 따른 많은 부작용, 즉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 군에 미치는 악 영향 등을 예상하면서도 우리사회 전반의 도덕성과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과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비리 수사는 1998년 5월 군검찰 독자적으로 ｢카투사요원 선발 및 군부대 배치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래, 1998년 12월 검찰․경찰․군검찰 합동으로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병역면제비리｣, ｢의병전역비리｣, ｢군의관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비리 수사를 위해 13개 지방병무청과 전국 18개 군 병원을 포함, 병역의무와 관련된 전 분야를 대상으로 2001년초까지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 병무비리의 핵심요원으로 지명 수배된 B모씨의 검거로 검찰․ 경찰․군검찰 합동으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B씨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병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다시 계속되다가 2001년 9월에 사실상 병역비리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한 분야 수사에 건국이후 최대 수사인력이 투입되고 3년4개월이라는 최장기간 수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2) 병무행정 부패 실태와 유형

1998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 병무행정 부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유지가 가능한 1995년이후 발생한 병역면제자, 의병전역자, 병역처분변경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으로 부패는 속성상 부패의 빙산모형에 나타나듯이 노출된 부패보다 은폐된 부패가 많다고 하나 이 기간동안의 모든 병무행정 부패가 노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부패의 빙산모형은 김영종(1989), ꡔ발전행정론ꡕ (서울, 법문사) p109 참조

합동수사본부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병무행정 부패의 유형(Ⅱ-2 참조)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병무행정 부패행위자 기준

병무행정 부패와 관련 누구를 부패행위 당사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병무행정 부패 개념 정의에서 병무행정 부패를 “병무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병무행정 부패 행위자 현황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병역면제 비리 등 비리 행위자 현황 >

합동수사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공익근무 판정 및 의병전역 비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출된 대부분의 병무비리가 병역면제 비리이며, 이러한 비리는 최종적으로 판정 군의관에 의거 부패행위가 이뤄짐으로써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정 군의관이 직접 부패행위를 행한 경우가 10.3%이고 병무청 공무원을 거쳐서 판정 군의관에 의해 이뤄진 부패 행위가 48.5%, 구청 공무원을 거쳐서 이뤄진 부패 행위가 2.4%, 현역 군인을 거쳐서 이뤄진 부패 행위가 15.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 친․인척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정 군의관에게 청탁하여 부패 행위가 이뤄진 것이 23.3%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병무행정 부패 개념정의에 의하면 병무행정 부패 행위자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직접청탁’과 ‘판정 군의관의 직접 부패행위’를 수사결과 발표자료에서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사항으로 분석하였으며, 병무행정 부패 행위자 상호간의 비리 청탁 관련성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병역의무자 부모

￭ 병무청 직원

￭ 현역군인

￭ 군의관‧의정장교

판정 군의관

병  원

구청 공무원 등

민간인 브로커

허위진단서발급

직접청탁‧금품

금품

청탁

(부정면제 판정)

금품

청탁

금품청탁

다단계

청탁

금품청탁

< 병역면제비리 등 비리 청탁 흐름도 >

② 직무 내용기준

병무행정 직무관련 부패분야는 크게 징병신체검사분야, 병역처분변경분야, 귀향 후 재신체검사분야, 의병전역분야, 군입대 관련분야, 산업기능요원 등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에는 군입대 관련분야나 산업기능요원 등 기타분야 관련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이 분야는 제외키로 한다.

병역비리관련 병역의무자가 총 494명으로 부패와 관련된 직무내용별로 보면 <그림>과 같다.

< 병역비리 직무내용별 현황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40%가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경과후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 등의 사유에 의거 재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패 행위가 이뤄진 것이 가장 많으며, 징병검사 즉 최초 신체검사시 비리가 33.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병역비리수법 기준

합동수사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병역비리 수법은 나열하고 있으나 병역비리에 동원된 수법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병역비리에 동원된 수법들을 보면,

첫째, 민간병원 의사와 결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진단서에 의한 면제

둘째, 환자를 대리촬영(CT등)한 제3자의 필름에 의한 면제

셋째, 판정 군의관의 재량을 이용한 면제

넷째, 위장(僞裝)수술에 의한 면제

다섯째, 과다체중에 의한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④ 병역부패 관련 질병기준

병역면제 비리 등이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느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병역비리 관련 질병 현황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비리의 56.7%를 수핵탈출증 등 외과 질병이 차지하고 있고, 안과 20.3%, 내과 9.8%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병역비리시 제공된 금액기준

병역비리시 병역의무자가 제공한 금액은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25.4%로 가장 많고, 2,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이 19.4%, 3,000만원이상 4,000만원 미만이 10,8%, 4,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이 6.0%, 5,000만원이상이 9.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언론에 보도된 주요사례

가. 공무원뇌물수뢰

1) 뇌물 받고 보충역 판정

병무부조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31일 S지방병무청 주사보 K씨가 뇌물을 받고 현역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빼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K씨는 지난해 L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현역입영 대상자인 아들을 징병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K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L씨 측과 사전에 협의,『7백만원은 부인들끼리 잘 아는 사이여서 빌려 받은 것으로 차용증서까지 써 주었다』며 뇌물수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1990. 7.31>

2) “현역 빼준다” 수뢰

광주지검 특수부는 26일 징병검사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소집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K지방병무청 소집과 행정주사보 O씨(42)가 이날 자수해옴에 따라 O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O씨는 지난 5월 9일 광주 서구 D다방에서 L씨(49)로부터 L씨의 아들(23)을 방위병으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은 혐의다. <한국일보 1990. 7.27>

3) 금품주고 예비군 동원훈련 기피한 부산 개업의사 80명 적발

부산시내 개업의사 80여명이 예비군중대장이나 심부름센터 직원 등에게 돈을 주고 동원예비군 훈련을 기피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7일 대리인에게 금품을 주고 예비군 동원훈련을 대신 받게 하거나 예비군 중대장과 관계공무원등에게 청탁, 훈련을 면제받은 부산시내 개업의사 8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C비뇨기과원장 C씨(35)등 24명을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M치과원장 C씨(35)등 나머지 56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부산시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동원예비군 대상자 3백여명 중 상당수가 동원훈련을 기피했을 것으로 보고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협조, 혐의사실을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6일간 실시된 예비군 동원훈련을 부산시 안락동 심부름센터 종업원 K씨(36)에게 60만원을 주고 대신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함께 입건된 K이비인후과원장 K씨(37)는 부산 남구청 병무계 동원담당직원 L씨(37)에게 10만원을 주고 지난 2월12일부터 실시된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정형외과원장 K씨(34), Y외과원장 Y씨(38), K내과원장 K씨(38)등 3명도 같은 수법으로 예비군훈련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동원훈련 기간동안 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하루 수십만원씩의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나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9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1991. 9. 8>

4) 병역 재검신청 알선 혐의

서울경찰청은 프로야구 선수에게 병역 신체검사의 재검신청을 알선해주고 1천만원을 받은 전 병무청 감사계장 S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88년 8월 병무청 수석군의관 Y씨로부터“T프로야구단 소속 K선수가 입영대상인데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으니 재검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S지방병무청 징집계 직원에게 부탁해 알선해준 대가로 Y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겨레 1993. 7.16>

나. 허위문서조작

1) 병역면제 또는 기준미달업체 특례산업 선정

병무청이나 지방기관병무담당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 병역을 면제시켜주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병역특례산업체로 선정해 직원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병무청이 감사원과 자체감사결과를 종합,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29건의 병무부조리 및 행정착오가 적발돼 2명이 징계, 11명이 시정조치,8명이 주의조치 등을 각각 받았으며 자체감사결과 작년에 6건, 올해 12건 등 모두 18건이 적발돼 징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부조리를 사안별로 보면 서울 J구청의 경우 병무담당직원이 돈을 받고 병역의무자인 C씨(21)의 누나(은행원)가 무직자인 것으로 서류를 허위작성,「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작년 2월 C씨의 병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이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시켜준 사례는 S지방병무청과 K지방병무청에서도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조치를 당하고 본인의 병역면제조치가 취소됐다. 또 전북 J군에서는 면의 병무담당직원이 방위소집 대상자인 C씨(23)의 병역을 면제시켜 주기위해 징집대상자가 많은 이웃마을로 이사를 간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 작년 1월 K씨의 병역을 면제시켜주었다가 자체감사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병무청 본청의 경우는 산업체가 자연계 석사학위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데도 이 규정에 미달하는 H종합연구소 D정보통신연구소 D기술연구소등 3개 업체를 작년 10월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서 모두 6명의 직원이 보충역에 편입되는 특혜를 받았다. 병무청측은 지난 89년 10월에도 원양어선 5척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H수산, S수산 등 2개 업체를 수산업 분야의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해 모두 7명까지의 직원을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동아일보 1991. 9.26>

2)「군현역」판정에 수뢰자 협박 갈취

부산 경찰청 강력수사대는 20일 L프로야구단 소속 K선수(25.투수) 모교인 M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보충편입을 청탁했다가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교사를 협박, 1천8백만원을 받아낸 K선수의 어머니 K씨(54)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선수 누나(28)와 브로커 K씨(63)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며 K선수에 대해서도 허위진단서를 이용, 현역입대를 기피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K선수의 어머니와 누나는 지난 88년 9월 10일 마산시 회원구 산호동 00다방에서 M고 S교사(50)와 브로커 K씨에게 K선수를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청탁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2백50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K선수가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S교사를 협박,『다른 사람들에게 부탁, 보충역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교제비로 2천만원을 내라』고 요구, 1천8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브로커 K씨가 청탁 당시 K선수가 어떠한 질병이나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데다 K선수가 지난해 9월 29일 군입대 후 훈련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밀실공포증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점을 중시, K선수 어머니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청탁, 허위진단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밀실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라면 보충역 판정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전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역입대가 불가능한 신체조건의 선수가 91년 시즌에서 10승이나 올린 점을 병역기피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K선수 외에도 L구단 소속 70여명의 선수중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일보 1992. 1.20>

3) 프로야구선수 병역기피 수사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프로축구선수들의 무릎연골 수술사건에 이어 프로야구선수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징집을 피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수대는 26일 프로야구 T구단의 H(26)선수 등 6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로 P씨(36·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수들을 P씨에게 소개해준 T구단 단장 K씨(54), P씨의 알선으로 돈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K성모병원 신경과 의사 Y씨(37)도 연행 조사하는 한편 P씨의 소개로 진단서를 떼 준 것으로 보이는 의사 K씨(45) 등 3∼4명을 찾고 있다.

경찰은 또 구단 고위관계자가 선수들의 병역기피를 도운 사실을 중시, 다른 구단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병역기피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K선수 등이 1차 신체검사 때 현역 또는 방위소집 판정이 나오자「현역 근무불가능」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기 위해 브로커 P씨에게 5백만∼3천만원씩 주고 Y씨 등을 소개받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2차 신검과정에서 병역면제 혹은 방위소집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중 국가대표 에이스였던 J선수의 경우 89년 1차 신검에서 현역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브로커 P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주고 소개받은 00병원 의사로부터「오른쪽 다리 외상성관절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받은 지난 9월 재검에선 병역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말했다.

또 P씨는 선수들로부터 모두 8천여만원을 받아 Y씨와 수배된 K씨에게 7백만원씩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단장 K씨는 선수들의 군 입대로 인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 병역면제판정을 받지 못한 K 선수 등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 선수들의 연봉에서 가불형식으로 돈을 빌려 P씨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병역기피를 도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병무청이 재검사를 할 때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를 토대로 병역등급을 판정하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1.11.27>

4) 진단서 위조 등 수법으로 병무비리 저지른 공무원 14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는 31일 병역의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병사용 진단서를 위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이나 방위소집 판정을 받게 해 준 S지방병무청직원 O씨(33, 8급)등 공무원 3명과 S대학병원 시설과장 K씨(46)등 4명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병역면제 등을 조건으로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K씨(52, 주부)등 병역회피 청탁자 9명과 병무브로커 C씨(53)등 10명을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수수 액수가 적은 S지방병무청직원, K씨(30, 8급)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병역면제를 위해 연골수술을 해준 뒤 달아난 의사 Y씨(37, J병원장)등 3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병무청직원 O씨는 지난 90년 11월 S구청 직원 J씨(38)를 통해 소개받은 K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부탁과 함께 3천8백만원을 받아 실제 디스크환자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를 해준 것을 비롯, 지난 8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받고 병역면제 6건, 방위 2건을 받도록 해준 혐의다.

또 S대학병원 K씨는 지난해 6월 O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고 병역의무자인 L씨의 진단서에「만성지속성 간염」이 있는 것처럼 의사의 인장을 도용해 병사용 진단서를 위조, L씨에게 병역면제를 받도록 해주는 등 89년 12월부터 91년 8월까지 모두 6천2백만원을 받아 진단서 3장을 위조하고 병역면제용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다. 이와 함께 달아난 의사 Y씨는 지난 80년 9월 O씨를 통해 S대 대학원 조교 Y씨(28)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무릎연골수술을 해준 뒤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부위에 상처를 입고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검찰은 또 국군C병원 진료부장 J소령(34)이 O씨로부터 면제기능 여부를 가르쳐주는 진단서 감수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점이 드러남에 따라 J소령의 비리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경향신문 1992. 2. 1>

5)「오렌지족」허위진단서 받아 병역면제 말썽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이른바 오렌지족 가운데 1명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자체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관련 장교들이 병무부정에 개입됐을 경우 사법조치토록 해당 부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술집 화장실 호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동료 오렌지족 4명과 함께 서울지검에 구속된 오렌지족 S씨(22)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S씨는 89년 병무청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등급인 1급 판정을 받고 90년 12월 육군 00보충대에 소집되자 군생활 부적합을 적시한 진단서와 X선 촬영필름을 제출했다.「S병원 정형외과 과장」명의의 이 진단서에서 진단 의사는 S씨가「제4 요추기형과 편평족」의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이라는 진단소견을 첨부했다. 당시 C병원 의료진(Y대위, C대위)은 이 같은 진단서를 근거로 정밀조사를 한 끝에 S씨가 S병원의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보행 및 행군 시 양측 하지 피로감으로 군생활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병역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S군은 요추기형이나 편평족이 전혀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군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체상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3. 2.17>

6) 프로축구선수 수입 1억8천만원 숨기고“생계곤란”이유로 방위소집 면제

감사원은 H프로축구단 C선수가 지난 92년 4월23일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당시 C선수가 소속됐던 L축구단 또한 허위퇴직증명서를 발부, C씨가 생계유지곤란자로 분류돼 방위소집을 해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 92년 1월 13일 방위병으로 입영한 C선수가 스스로 신고한 재산이 아파트와 은행예금 등 모두 1천8백여만원으로 생계유지 곤란자 판정기준인 1천만원을 넘을 뿐 아니라 88년부터 L축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1억6천만원을 숨겼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995. 4.22>

7) 댄싱그룹 가수 허위진단서 받아 병역기피

서울 K경찰서는 17일 지난해 해체된 인기 댄스그룹 멤버였던 가수 H씨(21)가 병역기피를 위해 돈을 주고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자수해옴에 따라 H씨를 병역법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6월 방위병 소집영장을 받고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니저인 K씨(41·M기획대표)를 통해 연예인 군면제 브로커 J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준 뒤 대전 S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교부받았다는 것. H씨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허위진단서를 병무당국에 제출했으나 입영판정을 받게 되자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 7월 말 J씨에게 다시 1천5백만원을 주고 같은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혐의다. H씨는 지난10월초 육군통합병원의 정밀진단결과 입대 가능판정을 받아 군입대가 확정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994.11.18>

다. 해외도피

1) 국회의원 아들 ‘해외위장취업’ 편법 동원 병역기피

90학년도 입시에서 K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C의원의 둘째아들 C씨(22)가 해외위장취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보충역 소집대상자인 C씨는 전문대 졸업 직후인 지난해 2월 25일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했으며, 당시 로스앤젤레스 한국영사관으로부터 1월 30일자로 취업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내 2년 동안의 병역연기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본사 취재진의 확인 결과 C씨는 미국에서 취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한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에서 C씨와 함께 살고 있는 형 C씨(25)는 이날 본사와의 국제전화에서 “동생이 4년제 대학인 오티스 파슨스 아트스쿨 1학년에 다니며 환경예술을 공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생이 회사에 다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씨는 “동생은 정상적인 해외유학비자로 미국에 왔으며 취업비자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2월25일 출국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K회사(대표 L씨)에 월2천달러의 보수로 5년 동안 일한다며 취업비자로 출국허가서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K대 재학 중이던 91년 2월 신체검사에서 보충역3급(방위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92년 10월8일 병무청으로부터 94년 2월까지 해외취업에 의한 보충역소집 보류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C씨가 정상적인 유학을 통한 병역연기가 어렵게 되자 해외취업 형식이라는 편법을 써 방위소집을 연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취업자의 경우 만 27살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해 방위병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94년 이후에는 병역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1993. 4.15>

2) 이민위장 병역기피 6명 적발

서울지검 특수3부는 10일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 이민가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D상운 대표 B씨(26), K물산 이사 P씨(29), K씨(23)등 3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빌딩임대업자 L씨(29)등 3명에 대해서는 병역법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형사입건할 수 없음에 따라 병무청에 통보, 입영조치토록 했다. B씨는 지난 92년 10월 19일 이민대행업체에 의뢰, 부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는 서류를 꾸며 외무부로부터 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병무청에 제출,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Y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입영을 미루다 92년 연기기간이 끝나자 「전 가족이 해외 이주할 경우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한 병역법을 악용, 이민을 가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씨는 지난 84년 유학허가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을 받아 미국 워싱턴대에 다니다 91년 유학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5월초 이민대행업체를 통해 아르헨티나로 투자이민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남 등지에서 빌딩임대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뒤 만30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법을 악용, 대학원진학·유학 등 갖은 방법을 쓰며 입영을 미루다 한계에 부딪히자 위장이민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이민이 쉽고 현지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남미 등으로 일단 출국했다가 1주일 내지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하는 수법을 써왔다. <서울신문 1994. 3.11>

3) 병역기피 해외체류 급증현상으로 85년 이후 3백24명 미귀국

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의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기피가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병선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 이후 금년 9월말까지 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중 미귀국자는 총 3백24명으로 드러났다. 병역의무자의 미귀국에 대해서는 본인에 실형 3년, 보증인에게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귀국조치 등의 강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허점을 악용한 미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자의 미국귀자 수는 △85년 19명 △86년 21명 △87년 49명 △88년 45명 △89년 40명 △90년 57명 △91년 63명 △92년 67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중 이의제기로 법원에 이송한 65명을 제외한 2백29명의 보증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이 가운데 1백96명은 납부했으나 나머지 보증인들은 과태료조차 미납하고 있다. 과태료는 강제징수규정이 없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되고 처벌이 유야무야되게 돼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절차는 30세 이하 군미필자의 경우 친권자와 함께 연대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허가신청서를 제출, 공항 및 항만에서 일반인과 별도로 병무청의 출입국 확인을 받으며 30세 이하 군필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일단 출국한 병역의무자의 해외체재기간 연장은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기위해 본인이 귀국해 절차를 밟아야 하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1992.10.24>

라. 신체손상으로 인한 병역회피

1) “병역기피” 고의 수술 받은 대학 축구선수 등 45명 “추악한 반칙”

서울 남부경찰서는 28일 전·현역 축구선수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에게 무릎연골 절제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 군복무를 면제받게 해준 B정형외과의원 원장 K씨(56)와 부산 D대 의대교수 K씨(36) 등 정형외과 의사 2명과 사무장 K씨(45)에 대해 의료법위반 및 병역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Y프로축구 2군 소속 S씨(24)등 33명에 대해 병역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씨(21·전 00 축구선수)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K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현직 프로축구선수 9명, 대학 축구선수 13명, 체육교사 3명, 대학조교 1명 등 모두 4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형외과의원 원장 K씨는 89년 2월 당시 D대 축구선수이던 J씨(26)에게 1백50만원을 받고 왼쪽무릎의 반월성연골 절제수술을 해줘 J씨가 징병검사 때 5등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해주는 등 89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모두 45명에게 1인당 80만원에서 2백50만원을 받고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K교수는 89년 2월 K원장의 부탁을 받고 K원장이 외국세미나에 참석한 사이에 울산 J중학교 체육교사 K씨(26)의 무릎을 수술해주고 1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K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45명은 대부분 징병검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운동선수들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친구 및 선후배등의 소개를 받고 K씨 등을 찾아가 연골절제수술을 받은 뒤 훈련소 입소 후 진단서와 컴퓨터 단층촬영 필름을 제출, 5등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K씨 등은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운동선수들에게『무릎연골 절제수술을 받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개월 후면 연골이 재생,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며 의료보험혜택도 주지 않고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술을 잘못 받은 S씨(23) 등 일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심각한 수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1991. 8.28>

2) 학생회간부 자해 병역기피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I대 총학생회 전 문화국장 L씨(23)군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총학생회 전 부회장 K씨와 전 동아리 연합회장 L씨(2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I대 총학생회 간부를 맡으면서 지난해 8월 입영영장이 나오자 군입대에 따른 학생회 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팔 등을 일부러 부러뜨려 입대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입영대상자인 L씨는 지난해 10월 대학총학생회 사무실 옆 베란다 난간에 왼팔을 올려 놓고 수배된 L씨에게 각목으로 내리치게 해 전치 8주 가량의 상처를 내고 입대, 군의관으로부터 3개월 동안 귀향처분을 받았다. L씨는 이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다시 신체검사통지가 나오자 손으로 유리창을 깨 상처를 내고 입대를 피했다. <서울신문 1995. 5.10>

마.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

1) 부유·지도층 몰염치 보편화

26일 국방부 특검단의 병무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병무비리는 특히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마비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신검과정에서 부대배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병무비리는 사회전반에 만연돼 가고 있는 이른바 3D기피현상(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과 맞물려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반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일부 병무행정 관계자나 군인들의 잘못된 의식이 겹쳐져 국민들의 의혹을 쉽사리 가시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검단이 수도권 지역의 일부 부대를 표본으로 방위 판정자들에 대한 정밀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체중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돼 방위 판정을 받은 사람 25명 중 17명(58%)이 현역에 해당됐고 군의 후보생(군의 관․공중보건의) 94명중 44명(47%)이 현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체중이 징병신검시보다 무려 20㎏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병무청에서 방위판정을 받은 7만4백10명중 43%인 3만6백31명이 신체결함 없이 체중조절로 현역판정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백85명은 징병검사 때는 현역으로 판정 받았으나 입영신검 시 체중 초과로 현역을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체중을 늘리는 방법이 현역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빈촌과 부촌거주자의 병역의무 실태에서도 부촌거주자들이 현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유층의 윤리의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검단이 90년부터 92년까지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 압구정동과 빈촌인 봉천동 미아동 거주자들의 병역의무이행 실태를 비교한 결과 부촌거주자 2천41명중 현역이 7백9명(34%), 방위 1천1백40명(56%),면제 1백92명(10%)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촌거주자는 전체 3천6백79명중 현역이 1천4백52명(40%), 방위병 1천8백27명(50%),면제 4백명(10%)으로 나타나 이른바「강남방위」란 시중의 소문이 입증되고 있다. 이 같은 병무비리는 입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부대배치 과정에서도 밝혀져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리의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역병의 경우 사병분류는 보직순위표에 의한 무작위 전산분류를 하고, 지명해서 요청할 수 없음에도 국방부․기무사․정보사의 운전병․의장병․군악병․헌병 등 특수직 사병을 각급 부대에서 직접 선발한 예가 무려 11개 부대에서 8천4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자․전산․요리병 등 특기병을 별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명요청의 경우가 1백15명이나 됐고 00군사령부의 경우 지명요청자 17명중 15명을 연고지에 배치하는 등 선발을 빙자한 인사청탁 및 부조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는 특기병 선발을 명목으로 특정부대에 편법 배치한 경우도 5백30명이나 돼 이들 제도가 사병인사 부조리의 근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검단은 이번 감사에서 9명의 부관참모 등 비리관련자가 적발된 데에서 드러나듯 이들 부조리가 사병인사관리를 부관병과가 전담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보고 앞으로 사병인사관리를 보병·포병 등과 공동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방위병 인사관리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00여단의 경우 지난해 여단장 임의로 최초 기동대 보직자를 행정요원으로 전환시킨 것이 1백5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00사단의 경우는 청탁에 의한 보직자가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골프․피아노․테니스 등 주특기와 무관한 종목을 과다 선발해 이들을 장성들의 골프교습이나 자녀의 피아노교습에 활용, 사병화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향신문 1993. 5.27>

2) 연예인 병역 면제율 일반인 3배

연예인들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방위병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병역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강창성 의원은 14일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한국연기자협회 소속 30세 이하의 남자 연예인 3백17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8%(국민평균 9%)인 90명이 병역 면제됐고 병역소집 대상 2백27명중 43%(국민평균 21%)인 98명이 방위병으로 입대했다』고 밝혔다.

강창성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L씨와 록가수 K씨가 정신분열증으로 면제되어 병역특혜 의혹이 짙고, 탤런트 S씨는 사생아라는 이유로 면제됐다고 밝혔다. 또 고졸 장기대기자로서 면제받은 연예인이 코미디언 C씨 등 12명이나 됐으며 생계곤란 사유도 7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력미달이나 혼혈아등의 이유로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병역면제 혜택 의혹이 제기되어 연예활동 도중 군에 입대하거나 구속까지 됐던 연예인이 많았다. 지난 92년 4월 병역기피 혐의로 도주하다가 강원도 삼척에서 체포된 영화배우 B씨와 액션영화에 자주 출연했던 P씨는 외형상 사회활동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관절 판정을 받아 의혹을 샀던 경우였다. 또 가수 K씨와 Y씨는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면서 정상을 구가하다가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어 군에 입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연예인의 병역면제 의혹 뒤에는 폭발적 인기와 그에 따른 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직업적 특성과 유명세로 인한 특권의식이 숨어있다. 올해 말까지 군입대를 연기해놓은 인기탤런트 C씨의 경우 그의 인기를 드라마에서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는 의도로 방송사가 직접 나서 내년 3월까지 입영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입영연기로 인해 방송사와 당사자가 얻는 반대급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같은 연기자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공인의식 부재와 한탕주의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인 연예인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또 인기를 앞세워 거액을 챙기는 연예인들이 돈으로 법망을 피해보려는 물질만능 풍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K병무청장은『연예인중 보충역 비율이 높은 것은 인기정상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저학력·생계곤란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앞으로는 한국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전원을 관리하지 않고 인기연예인만 관리,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4.10.15>

3) 고위관리·부유층 아들 방위병으로 많이 빠져

고위관리 자제를 비롯한 병무이행 특별관리대상자들의 현역 판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21.8%나 낮아 병역판정 과정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K의원(민주)이 5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93년∼95년 8월 병역처분 결과에 따르면 고위관리 등 사회지도층 인사 및 부유층의 자제와 체육인, 연예인 등 특별관리대상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역 판정률)은 21.8% 낮고 방위병(보충역) 판정률은 오히려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일반인들의 현역 판정률은 82.7%, 보충역 판정률은 9.1%인 데 반해 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현역 판정률이 60.9%, 보충역 판정률은 20.2%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그동안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자제 4백60명과 1백대 고액납세자 등 부유층 자제 2백67명, 체육인 6백20명, 연예인 93명 등 모두 1천4백61명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해 병무이행을 특별관리 해왔다. <한겨레 1995.10. 6>

3. 반부패 대책 추진

가. 징병전담의사 제도의 도입

매년 징병검사 실시동안 군으로부터 군의관을 1년 단위로 파견받아 징병검사 업무에 종사케 함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군의관은 현역장교의 신분으로 인사권이 군에 있어 징병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징병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신체등위 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징병전담의사제도는 군 입영대상자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중에서 병무청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3년간 징병신체검사에 종사케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는 현역 대위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나.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도입

종전에 13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전문과목별 1인의 군의관에 의거 병역면제 판정을 함으로써 판정 군의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리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병역면제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신체검사소를 설립하여 전문과목별로 복수의 징병전담의사를 배치하여 병역면제 대상자의 경우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1차 판정한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전문과목별 복수의 징병전담의사의 합의에 의거 최종 판정함으로써 비리의 개연성을 배제하였다.

다.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구체성과 객관성 제고

징병검사규정에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조항들이 많아 자의적 판정을 배제할 수 없어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신장․체중에 의한 면제조항을 폐지하는 등 병역면제대상 질병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외과․안과․내과 등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질병은 질병상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킴으로써 판정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학의 발달, 의료관련 기기의 발달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구체화․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다.

라. 징병검사 장비의 현대화

병무행정 부패 실태와 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CT, MRI 등 첨단 의무장비를 갖추지 못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개인적으로 지참한 필름 등을 제출할 경우 민간병원 의사와 결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진단서와 대리로 촬영하여 제출한 필름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자료들에 의존하여 판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많은 병역비리가 발생하였다.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판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CT, MRI,  심전도기, 혈구계수기, 시유발검사기, 파노라마 인상기 등 최첨단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필름에 의존하지 않고 판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마.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자제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병역비리 수사결과에서 보듯이 부유층․연예인․체육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 징병검사 전 과정의 전산화와 공개

병적기록표 작성, 소변검사, 피검사 등 검사결과의 자동입력, 개인별 사진촬영에 의한 신분인식카드 발급 등 징병검사 전과정을 정보화 하였으며, 징병검사장에 가족, 친지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사.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징병검사장에서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를 제외하고 병역면제대상자 등에 대해 징병관, 수석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전담의사와 반부패 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병원의 담당분야 전문의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 징병전담의사의 친․인척 별도관리제도 도입

징병전담의사의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친․인척을 사전에 행정적으로 파악하여 현역이외 판정대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판정토록 제도화 하고 있다.

자. 13개 질병 중점관리제도 도입

병역비리 개연성이 높고 질병 특성상 판정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기 어려운 척추관련 질환, 아토피피부염, 다한증, 부동시 등 13개 질병을 선정하여 매월 단위로 검사결과를 분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3개 질병을 사유로 현역이외 판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판정토록 제도화하였다.

차. 명예 옴브즈만 제도의 운영

병역의무자중 징병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명예 옴브즈만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의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제2장  공무원의 반부패 행동지침

제2장 공무원의 반부패 행동지침

Ⅰ.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1. 부패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 제1단계 :  잘못된 조직과의 만남

✧ 보통의 공무원의 부패가 일상화된 조직에 배치 받는다.

나. 제2단계 : 조직 적응 단계

✧ 상사와 선배들의 형태를 보고 듣고 그들과의 매일 반복되는 접촉을 통해 조직의 기치관에 동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만일 조직의기치관에 동화되지 못하는 공무원은 내적, 외적 갈등을 겪다가 조직을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동화된 사람들만 남게 된다.)

다. 제3단계 : 부패 학습 단계

✧ 알선, 청탁전화, 10만원 정도의 봉투 받기, 각종 향응 접대의 수수 등 남들이 하는 정도의 사소한 부패행위를 배위고 시작하게 된다.

다. 제4단계 : 부패의 생활화 단계

✧ 잦은 향응과 봉투 수수를 통해 특정 민원인과 교분을 쌓아간다. 동시에 자신의 월급 수준 이상의 생활에 익숙해져 끊기가 어려워진다.

라. 제5단계 : 범죄 실행 단계(부패공무원 완성 단계)

✧ 오랫동안 교분을 쌓아온 민원인이 결정적인 이권을 청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다. 이미 거절할 명분도 약한 상태이고 발각 위험에도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라 조심스럽게 뇌물을 받는다.

이상의 부패 과정이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패의 독버섯은 더러운 조직에서만 자라난다는 것이다. 둘째 시사점은 더러운 조직에 순응, 동화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배척당하고 끝내 축출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더러운 조직에서는 항상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셋째 시사점은 부패는 작은 부패에서 시작하여 큰 부패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거액의 뇌물이 오가지는 않는다. 이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큰 부패로 발전하기 전에 작은 부패 단계에서 사전에 싹을 잘라 버릴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로부터 피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3가지이다.

✧.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깨끗할 것

✧ 평소 부패와 연결되기 쉬운 행동이나 상황을 철저히 피할 것

✧ 본의 아니게 부패에 연루된 경우 즉각 보고하여 조치를 방을 것

2. 공무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부패사건의 많은 사례들은 평소의 생활 방식이 부패 유혹에 빠져들게 되느냐의 여부를 크게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음은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조치 사항들이다.

✧ 부패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성품과 기질, 생활 습관이나 근무 방식, 담당 업무, 만나게 되는 사람 등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부패의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직히 점검하고 시정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설 것

✧ 평소 자신의 한 달 치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지 않도록 할 것.

✧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 불륜 관계를 만들지 말 것

✧ 도박을 철저히 멀리 할 것

✧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각자 내는 습관을 들일 것

✧ 지나친 마당발이 되려 하지 말 것

✧ 책상 앞에 반부패 문구를 붙여 두고 수시로 읽고 생각에 잠겨 볼 것

✧ 지나친 음주가무를 삼갈 것

✧ 첫 이권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 주변의 동료들과 부패 문제에 관해 수시로 이야기할 것

✧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 청탁을 해 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리에 일하는 것을 습관화 할 것

✧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가. 초임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 조언

✧ 부패 관련 법규를 가능한 빨리 숙지할 것

✧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느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라 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숙지할 것. 만일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

✧ 직장 생활 중에 윤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끼는 점에 관해서는 조직 초년생이라고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이나 상관, 부패방지위원회에 즉시 의견을 개진할 것

✧ 주변의 친지들에게 자신이 공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축하 중의 하나는 자신을 청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올곧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도록 할 것

나. 중견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 조언

✧ 공직에 입문했을 때의 초심을 항상 상기하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것

✧ 부패와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에 제․개정된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

✧ 부하 직원들에게 윤리적인 면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일 것

✧ 부하 직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관한 자극을 주도록 하여 부하 직원과 자신 스스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 기업이나 기타 민간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생활수준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  대신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공직의 가치를 생각하며 자긍심을 늘 가동시킬 것

다. 부패로부터 피하는 요령

청 탁 자	답 변 요 령	비 고
긴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사실 전화내용 확인 가능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내일 오후(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식사나 한번 하자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ㅇ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전화해도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돼 ㅇ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안돼 ㅇ그런 전화하면 그 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어 놓았다기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 한다니까
식사나 한번 하자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그리고 우리 내부 규정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데 예약해 놓을게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어	응, 없어. 미안해	자존심을 세울 필요 없음
알고보니 완전히 꽉 ~ 막혔네	그래, 공무원을 절대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어	〃
세상이 다 그런데 왜 혼자만 잘난척 해	세상이 다 그렇기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런 사람 한명도 없어	잘못된 가정에는 단호하게 반박

청 탁 자	답 변 요 령	비 고
사람이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으면 못써	걱정해 줘서 고마워, 하지만 어쩌겠어. 이러는 게 나한테 편하고 맞는데	자신의 인생관을 내보여라
세상은 혼자 사는게 아니야. 언젠가 너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 거야	나도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꼬박 내고 있어	터무니 없는 비난은 일축

3. 어떤 경우에 뇌물이 되는지?

공무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이 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된다.  공무원은 그가 받은 일체의 금전이나 이익이 어떤 경우에 뇌물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뇌물과 선물의 구별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양자를 구별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게 이 선물을 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선물은 뇌물이라고 보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정한 이익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전이나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직무집행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 여부는 당해 행위의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인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外形)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나. 뇌물이 되는 이익은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가치있는 것인 한,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뇌물이 되는 이익은 반드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받는 사람의 눈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 즉,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

<뇌물로 인정된 사례>

✧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은 뇌물에 해당한다.

✧ 군에서 일차 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시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酒食)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다.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거나 관습상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다액의 금품이나 향응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가액(價額)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은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라. 공무원은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다할지도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받은 선물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 지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다섯 번째로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물론 그 선물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에 해당되므로 가액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금지되어야 한다.  직무와 관련없이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받은 선물을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이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선물허용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누적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미연방행정부 윤리행위기준>에 따르면 20달러 이상의 선물은 금지되며, 동일한 곳으로부터 연간 50달러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마. 공무원이 퇴직․전근시에 환영금이나 전별금 기타 축하금을 받는 것은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공무원이 환영금이나 전별금 기타 축하금 등 여러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역시 퇴직․전근시에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행은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는 사교적 의례라 할 수 없으며,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뇌물은 금전이나 이익을 받은 것만으로 성립하며,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이 되려면,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뢰공무원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적 이익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양로원․사회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

뇌물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領得意思)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 받아 둔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이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영득의사)인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받은 금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던가, 돈 봉투를 책으로 덮어둔 경우, 돈 봉투를 보관해 오다가 연말공직기강점검반에 적발된 경우(다음의 사례 1),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경우 등은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경우가 반드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즉시로 반환한다면, 수뢰죄의 고의가 부인되어 수뢰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뭉치를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연락하여 반환한 경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당시 술에 만취해 수뢰동기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증뢰죄의 증거물을 삼기 위해 받은 직후 경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사례금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2주일 후에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4.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았을 경우 처리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뇌물을 제공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가. 1단계 : 뇌물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 우선 뇌물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하며, 최소한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나. 제2단계 : 뇌물을 거절한다

✧ 부패방지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뇌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뇌물을 거절하라.

✧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제3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라. 제4단계 :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

✧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 최초의 기록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혐의를 없앨 것이다.

마. 제5단계 : 기관장을 통하거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직접 신고한다

✧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형이나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뇌물이 제공되었던 업무에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Ⅱ. 부패행위의 신고(부패방지위원회)

1. 부패방지법 제정 목적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함

2. 부패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패행위 신고

가. 신고자

1) 부패행위의 신고(법 제25조)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법 제26조)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고방법

1)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법 제28조)

2) 신고자를 상대로 한 확인(법 제29조) 및 신고의 보완(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안내함

3) 구체적 방법 : 부패방지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타,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581, 팩스 (02-2126-0098), 전화(02-국번없이-1398),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

< 신고처리절차 >

4. 신고자 보호

가. 직접적 보호

1) 신분보장

가) 신분보장 대상자 :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신고관련 협조자 보호(법 제34조) :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신분보장) 및 제33조(신변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이 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경우(법 제32조제1항) :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신분보장 조치 요구(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 법 제32조제2항(신분보장)에 의거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29조(신분보장 조치의 요구)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착수 및 결정(접수후 60일 이내)

요구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진술서 제출, 조사관련 자료제출, 관련사실․정보조회 등

마) 조사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공직신고자)

- 신분보장조치요구(당해기관장은 정당한 사유없는 한 따라야 함)

- 인사교류 요구(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기관장은 우선적 고려해야함)

바) 신분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권 자에게 징계요구(법 제32조제9항) 및 과태료 처분(1천만원이하)

사) 신고자의 성실의무 및 위반죄

- 신고자의 성실의무：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신고자의 성실의무위반죄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비밀보장

가) 비밀보호대상자：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나) 비밀보장 의무자：부패방지위원회 및 이첩받은 신고조사기관(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종사자

다) 비밀보장 내용：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않되며(법 제33조제1항), 신고자가 비공개요구시 : 심사과정 및 이첩시 인적사항기재 생략

※ 신분의 요소 : 개인정보 및 당해 정보만으로는 신고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

라) 비밀보장 위반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사항

신분이 공개된 경위확인 → 확인결과(법제33조제1항) 위반 인정되는 경우 →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요청 등 필요조치

※ 신분공개행위 : 조사과정 등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신고자의 신분을 암시하고 이로써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도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가능

마) 업무상 비밀 누설자 처벌

-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원회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 :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요청 등 및 형사고발

3) 신변보호

가) 신변보호 대상자：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협조자

나) 신변보호 사유：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다) 신변보호 절차：신변보호조치 요구(부패방지위원회) →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요구 → 경찰서장은 즉시 신변보호 조치(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신변보호조치 해제(위원회와 협의 거쳐) → 해제사실 통보(위원회 → 신고자)

나. 간접적 보호

1) 보상금 지급

가) 신청요건：부패행위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지급신청 가능(법 제36조제2항)

나) 지급가능 사유(시행령 제3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제1항)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함

2) 포  상

가) 추천대상 :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법 제36조 제1항)

나) 포상시기 : 정기 또는 필요시

다) 포상절차 : 포상대상자 위원회 의결 → 행정자치부 협의 → 국무회의 심의 → 시상

< 신고전 유의사항>

✧ 우선 조직내부에서 행동강령 책임관 등과의 협의

✧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

✧ 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 또는 변호사 등과의 치밀한 상담

✧ 언론 등에의 공표는 최후의 수단(명예훼손죄, 비밀누설죄 성립가능)

제3장  2004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3장 2004년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1. 측정개요

가. 측정목적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나. 측정대상 : 313개 공공기관의 1,324개 대민업무

1) 대상기관

중앙정부 32개(부처․위원회 18개, 청 14개), 자치단체 250개(광역 16개, 기초 234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15개

※ ’03년 측정기관 중 청렴도 상위 7개 기관(법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외, 234개 기초자치단체 및 9개 공직유관단체(금융감독원 등) 추가

2) 대상업무

지도단속, 검사․검정, 인허가 등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 발급, 증명 등 단순업무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공통업무를 측정

※ 총 1,324개 업무 : 중앙부처 85개, 청 67개, 자치단체 987개(광역 76개, 기초 911개), 지방교육청 112개, 공직유관단체 73개

3) 조사대상

1년(’03.9.1～’04.7.31) 동안 조사 대상업무 관련 민원인 75,317명

※ 중앙부처․청․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총38,460명(기관별 평균 487명, 업무별 평균 93명)

※ 기초자치단체 : 총36,857명(기관별 평균 158명, 업무별 평균 41명)

다. 측정항목

1). 평가항목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설문항목

2) 평가항목별 척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9개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고,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는 횟수․금액에 따른 구간척도로 구성

3)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영역, 설문항목간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

※ 청렴도 측정모형은 기관별 개선도 분석을 위해 ’03년과 동일성 유지

라. 조사방식 : 전화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리서치)

마. 조사기간 : ’04. 10. 4 ～ 11. 30

【기관청렴도】=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가중치 + 부패인식×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설문항목별 점수×가중치)

※ 측정업무별 등비중으로 집계하며, 제공빈도와 규모 2개 항목은 기관 기준으로 집계

체감

청렴도

(0.494)

기관

청렴도

체감

청렴도

(0.494)

잠  재

청렴도

(0.506)

금품․향응 제공인식(1.000)

부패인식

(0.517)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0.667)

추가면담 필요성(0.33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정보공개 정도(0.431)

부패경험

(0.483)

업무환경

(0.241)

행정제도

(0.237)

개인태도

(0.294)

부패통제

(0.228)

업무처리 공정성(0.599)

금품․향응 수수기대(0.401)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상위영역

하위영역

상위영역

11개 설문항목

상위영역

상위영역

상위영역

※ ( )안은 항목별 가중치

기  관

청렴도

체감

청렴도

(0.494)

체  감

청렴도

(0.494)

평가체계 및 기관청렴도 산출방식

	청렴도 측정 추진개요
□ 2002년도 청렴도 측정 :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 청렴도 측정기본계획 통보 : 2.19 ◦ 평가자문단회의(전문가 등 의견수렴) : 3.22, 5.29, 8.29, ’03.1.7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측정업무 및 모형 관련 의견수렴) : 5.29, 8.29 ◦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 통보 : 청․공기업(6.3), 중앙부처등(9.2)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 2003년도 청렴도 측정 :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 청렴도 측정기본계획 통보(4.10), 세부실시계획 통보(8.22) ◦ 평가자문단 회의(8.26), 측정기관 감사관회의(8.29) ◦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 통보 : 9.1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4.1.19 ※ 시험측정한 232개 기초자치단체는 3.8일 해당기관 통보(대외비공개) □ 2004년도 청렴도 측정 :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4.29), 세부실시계획 통보(8.27) ◦ 측정기관 감사관 회의 : 9.3 ◦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통보 : 9.7 ◦ 평가자문단 회의 : 9.22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취합․DB구축 : 9.16～10.2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제출명부 누락여부 등 현지확인 : 11.10～12(107개 명부제출기관)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5. 1. 4

2. 전체기관 청렴도

가. 종합청렴도

’02년 이후 민원인이 실제 제공하는 금품․향응이 줄어들고 잠재적인 부패유발요인도 감소되는 등 종합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종합청렴도 : (’02년) 6.43점 → (’03년) 7.71점 → (’04년) 8.46점

▪금품향응 제공률 : (’02년) 4.1% → (’03년) 3.5% → (’04년) 1.5%

1) 313개 공공기관 1,324개 대민업무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6점으로 ’03년에 비해 0.75점 상승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 개선도 분석은 측정기관 및 업무의 변동으로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여기서는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제공률 등의 변동치로 판단

2) 이와 같이 청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

3) 그러나, 금품․향응이 제공되는 취약업무가 기관별로 여전히 잔존하고, 종합청렴도가 아직 청렴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반부패대책 추진 필요

※ 313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9점 이상은 11개 기관(기초단체 7개)이며, 금품․향응 제공이 없는 기관은 34개 기관(기초단체 29개)에 불과

나. 평가항목별 청렴도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준․절차의 현실성, 이의제기 용이성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

▪ 기준․절차의 현실성 : (’03년) 6.71점 → (’04년) 7.17점

▪ 이의제기 용이성 : (’03년) 5.61점 → (’04년) 6.37점

1) ’03년과 비교하여 실제적인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품․향응 제공횟수와 금액이 크게 줄어 민원인이 실제 체감한 청렴도가 큰 폭으로 향상

※ 제공빈도점수(7.09→8.85점, +1.76점), 규모점수(7.14→8.94점, +1.80점)

2) 또한 업무처리시 비공식적인 절차 또는 면담 필요성이 줄고(+0.95점 개선) 정보공개도 확대(+0.76점 개선)된 것으로 인식

3) 금품 등 수수기대는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9.17점)으로 최근 공무원의 업무처리시 금품․향응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아직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7.17점)이 낮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6.37점)가 곤란한 것으로 인식

※ 실제 공무원이 요구해서 금품 등을 제공한 민원인은 10.5%에 불과

4)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은 기관 : 예금보험공사(5.66점), 공정거래위원회(5.97점), 대구시 동구(6.11점), 대구시 북구(6.20점)

※ 이의제기가 어려운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4.99점), 경찰청(5.02점), 금융감독원(5.16점), 고양시(5.15점), 성남시(5.18점), 마산시(5.22점)

<평가항목별 청렴도 및 개선도>

상위영역	’03년	’04년	하위영역	’03년	’04년	설 문 항 목	’03년	’04년	개선도
체 감 청렴도	7.79	8.79	부패경험	7.11	8.89	금품․향응 제공빈도	7.09	8.85	+1.76
						금품․향응 제공규모	7.14	8.94	+1.80
			부패인식	8.42	8.70	금품․향응 제공인식	8.42	8.70	+0.28
잠 재 청렴도	7.64	8.13	업무환경	8.44	8.86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8.68	8.83	+0.15
						추가면담 필요성	7.97	8.92	+0.95
			행정제도	6.79	7.38	기준․절차의 현실성	6.71	7.17	+0.46
						정보공개 정도	6.89	7.65	+0.76
			개인태도	8.38	8.74	업무처리 공정성	7.98	8.45	+0.47
						금품․향응 수수기대	8.99	9.17	+0.18
			부패통제	6.71	7.33	부패방지 노력도	7.49	8.01	+0.52
						이의제기 용이성	5.61	6.37	+0.76

다. 금품․향응 제공

금품․향응 제공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제공자의 제공형태(횟수․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건설업 종사자의 제공비율이 가장 높음

▪제공자 평균제공빈도 : (’03년) 3.0회 → (’04년) 2.7회

▪제공자 평균제공규모 : (’03년) 70만원 → (’04년) 61만원

▪제공자 중 건설업 종사자 비율 : 52.4%

1)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03년의 절반 이하 수준(3.5→1.5%)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제공경험자의 금품․향응 제공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일부 취약업무는 금품․향응이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

<금품․향응 제공경험 현황>

구 분	제공률(%)	제공자 평균 제공빈도(회)*	제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회)	응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03년	3.5	3.04	70.42	0.11	2.45
’04년	1.5	2.65	61.11	0.04	0.92

* 제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 제공경험자

*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 응답자

2) 가장 많이 제공한 빈도는 ‘1회’(31.5%), 규모는 ‘6～15만원’(21.7%)

※ ’03년은 ‘2회’(29.0%), ‘16～30만원’(20.6%)이 가장 많음

※ ‘8회 이상’(10.2→6.4%), ‘201만원 이상’(15.4→10.4%)의 상습․고액 제공자도 일부 감소

<금품․향응 제공 척도별 현황>

구 분	금품․향응 제공빈도(%)						금품․향응 제공규모(%)
	1번	2번	3번	4～5번	6～7번	8번 이상	5만원 이하	6～ 15 만원	16～ 30 만원	31～ 50 만원	51～ 100 만원	101～ 200 만원	201 만원 이상
’03년	25.7	29.0	16.8	15.3	3.0	10.2	5.4	19.2	20.6	13.0	16.7	9.7	15.4
’04년	31.5	28.8	19.0	12.2	2.1	6.4	6.8	21.7	12.9	9.7	9.6	5.8	10.4

3) 금품․향응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중’(30.6%)이, 제공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39.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 종사자의 금품․향응 제공비율(52.4%)이 가장 높아 공사계약 등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할 필요

<금품․향응 제공시기 등>

구 분	조 사 결 과
제공시기	업무처리전(13.1%), 처리중(30.6%), 처리후(19.8%), 수시(22.6%), 기타(14.1%)
제공이유 (중복응답)	신속한 처리(39.8%), 정보수집등(26.9%), 담당자 요구(10.6%), 처벌무마 또는 완화(7.5%), 기타(15.2%)
제공자	건설업(52.4%), 제조업(13.4%), 개인(11.5%), 기타서비스(5.8%), 도소매(5.5%)

라. 금품․향응 이외의 편의 제공

각종 편의 제공은 금품․향응 보다 적게 나타났으나(0.7%), 편의 제공률이 높은 기관은 별도의 통제장치 강구 필요

1) 금년 처음으로 조사된 금품․향응 이외의 각종 편의(골프장․콘도 예약, 교통편 제공 등) 제공률은 0.7%로서 금품․향응(1.5%)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별로 중앙정부와 공직유관단체(0.9%)가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비해 일부 높고, 기관별로 한국철도시설공단(5.9%), 농림부(2.6%), 제주도(2.2%)의 편의 제공률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 0.9%, 공직유관단체 0.9%, 지방교육청 0.7%, 자치단체 0.6%(전체기관 평균 0.7%)

2) 편의 제공은 민원인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실제 부패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패방지 장치에 준하는 별도의 편의수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함

3. 기관유형․특성별 청렴도

가. 기관유형별 청렴도

중앙정부는 청렴도가 가장 높으나 업무처리과정의 기준․절차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도와 공직유관단체는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

▪제공률 개선 : 광역시도(4.5→1.7%), 공직유관단체(4.4→1.7%)

1) 기관유형별로 중앙정부의 청렴도(8.49점)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교육청(8.44점)과 공직유관단체(8.44점)가 약간 낮은 수준

※ 중앙정부(8.49점) → 자치단체(8.45점) → 지방교육청․공직유관단체(8.44점)

2) 중앙정부는 부처(8.54점)가 청(8.43점) 보다 높으며,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8.46점)가 광역시도(8.42점) 보다 약간 높음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군(8.61점)이 시(8.34점)․구(8.39점)에 비해 높음

3) ’03년과 비교한 개선도에 있어서는 광역시․도와 공직유관단체가 제공률이 크게 감소하고 청렴도가 대폭 상승

※ 광역시도는 4.5%, 7.50점 → 1.7%, 8.42점(+0.92점 개선), 공직유관단체는 4.4%, 7.44점 → 1.7%, 8.44점(+1.00점 개선)

4) 중앙정부의 경우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이의제기 항목의 점수가 낮아 관련제도 개선 필요

<기관유형별 청렴도 비교>

(단위 : %, 점)

기관유형	청렴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03년	’04년
전 체(313)	8.46	3.5	1.5	8.70	8.83	8.92	7.17	7.65	8.45	9.17	8.01	6.37
중앙정부(32)	8.49	2.9	1.2	8.82	8.96	8.83	7.09	7.43	8.43	9.30	7.98	6.16
▪부처(18)	8.54	3.0	1.2	8.93	9.06	8.83	7.06	7.43	8.52	9.36	8.04	6.15
▪청(14)	8.43	3.0	1.3	8.69	8.82	8.83	7.14	7.43	8.31	9.22	7.90	6.17
자치단체(250)	8.45	-	1.5	8.67	8.80	8.95	7.18	7.66	8.46	9.15	8.00	6.39
▪광역(16)	8.42	4.5	1.7	8.73	8.83	8.99	7.29	7.88	8.63	9.17	8.05	6.35
▪기초(234)	8.46	-	1.5	8.66	8.80	8.95	7.17	7.65	8.45	9.14	7.99	6.39
지방교육청(16)	8.44	2.9	1.7	8.75	8.86	8.65	7.19	7.81	8.41	9.19	8.17	6.43
공직유관단체(15)	8.44	4.4	1.7	8.95	9.05	8.90	7.17	7.68	8.42	9.37	8.17	6.41

나. 기관성격․특성별 청렴도

안전점검 업무수행 기관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고, 금융업무 수행기관과 치안질서기관은 이의제기 용이성이 특히 낮음

1) 금융 관련기관(8.62점)과 안전점검기관(8.61점)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치안질서기관(8.29점)은 낮은 수준

2) 금융 관련기관의 경우 기준․절차의 현실성(6.75점)과 이의제기 용이성(5.72점)이 낮고, 안전점검기관의 경우에는 제공률(2.4%)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치안질서기관은 제공률은 평균적인 수준(1.2%)이나, 부패방지 노력도(7.78점), 이의제기 용이성(5.83점) 등 잠재청렴도가 낮음

<중앙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성격․특성별 청렴도>

(단위 : %, 점)

기관성격		청렴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중앙 정부	일반행정(5)	8.59	0.7	8.79	8.92	8.62	7.09	7.18	8.35	9.32	7.84	5.76
	경제산업(15)	8.52	1.4	8.86	8.99	8.81	7.19	7.58	8.47	9.31	8.14	6.37
	사회문화(8)	8.50	1.2	8.81	9.00	8.90	6.95	7.29	8.44	9.31	7.80	6.04
	치안질서(4)	8.29	1.2	8.69	8.77	8.97	7.00	7.24	8.26	9.22	7.78	5.83
공직 유관 단체	정부투자기관(6)	8.43	1.3	8.84	9.01	8.85	7.14	7.71	8.31	9.33	8.15	6.52
	금융기관(4)	8.62	0.9	9.09	9.17	8.89	6.75	7.24	8.23	9.49	7.91	5.72
	안전점검기관(3)	8.61	2.4	9.09	9.07	9.12	7.56	8.07	8.90	9.42	8.44	7.02

<참고> 기관성격 분류기준

▪ 일반행정(3) : 국방부, 행정자치부, 병무청,

▪ 경제산업(17) :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 사회문화(8) :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치안질서(4)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정부투자기관(6) :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 금융관련 기관(4) :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안전점검기관(3)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4. 업무분야별 청렴도

가. 업무성격별 청렴도

검사․점검, 공사계약, 주택건축 인허가, 운동부 운영 업무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공률 : 검사점검(3.9%), 공사계약(시도 2.3%, 지방교육청 3.2%),

주택건축 인허가(3.0%), 운동부운영(3.7%)

1) 중앙부처․청․공직유관단체(47개 기관, 225개 업무)

- 검사점검 업무(26개)는 금품․향응 제공률(3.9%)이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건설공사 점검업무(8개)는 제공률(4.8%)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조사업무(16개)는 금품․향응 제공률은 평균적인 수준이나, 부패유발요인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준절차 현실성(5.92점), 정보공개(6.55점), 이의제기 용이성(5.36점)

- 지도단속업무(16개)도 금품․향응 제공은 적으나 이의제기(5.25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업무성격별 청렴도>

(단위 : %, 점)

구 분(업무수)	제공률 (%)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검사점검(26)	3.9	8.58	8.70	8.82	7.38	7.82	8.56	9.14	8.34	6.66
조사(16)	1.7	8.74	8.81	8.61	5.92	6.55	7.57	9.20	7.36	5.36
계약(53)	1.5	9.05	9.07	9.09	8.05	8.43	8.91	9.39	8.46	6.92
지도단속(16)	1.3	8.85	9.05	8.82	6.40	7.22	7.98	9.32	7.89	5.25
심사(26)	0.9	9.08	9.17	8.87	7.32	7.54	8.54	9.47	8.27	6.46
인허가․승인(57)	0.8	8.83	9.00	8.88	6.79	7.04	8.33	9.35	7.77	5.97
신고, 등록(7)	-	8.78	8.79	9.02	7.28	7.52	8.60	9.23	7.97	6.57

2) 지방자치단체(250개 기관)

<광역 시․도(16개 기관, 5개 공통업무)>

- 공사계약 업무는 ’03년에 비해 금품․향응 제공률이 크게 감소(8.4→2.3%) 했으나, 건설업등록(2.3%) 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건설업등록과 여객자동차 운송업무는 기준․절차의 현실성(6.82점)이 낮고, 환경보건 단속업무는 기준․절차의 현실성(6.79점) 및 이의제기(5.44점)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

<광역 시․도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위 : %, 점)

구 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03년	’04년
공사계약	8.4	2.3	8.66	8.62	8.84	8.17	8.40	8.82	9.06	8.21	6.69
건설업등록	2.9	2.3	8.47	8.50	8.90	6.82	7.48	8.57	8.95	7.52	5.98
여객자동차운송	5.0	1.8	8.75	9.00	9.16	6.82	7.70	8.51	9.36	7.95	6.25
환경보건단속	1.4	1.4	8.80	9.01	8.92	6.79	7.59	8.34	9.21	7.91	5.44
소방완공검사	4.2	1.2	8.95	9.09	9.21	7.72	8.28	8.96	9.37	8.71	7.32

<기초자치단체(234개 기관, 기관별 4개 공통업무)>

- 주택건축 인허가업무(3.0%)와 공사계약 관련업무(2.2%)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는 구단위(3.7%), 공사계약 업무는 시단위(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환경분야 단속 업무는 부패사례는 적으나 기준․절차의 현실성(6.16점)이 낮고, 이의제기(5.69점)가 곤란

※ 구단위 자치단체 환경분야 단속 기준․절차의 현실성(5.50점)

<기초자치단체 측정업무별 청렴도>

(단위 : %, 점)

구 분	측정 대상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주택건축인허가	시군구	3.0	8.19	8.37	8.51	7.15	7.56	8.25	8.88	7.76	6.39
공사계약관리	시군구	2.2	8.50	8.52	8.79	8.16	8.36	8.78	8.98	8.11	6.87
식품지도단속	시군구	0.4	9.00	9.16	9.25	7.14	7.52	8.51	9.37	8.21	6.31
환경지도단속	시구	0.6	8.94	9.13	9.30	6.16	7.17	8.13	9.30	7.72	5.69
개발행위허가	군	0.7	8.95	9.14	9.02	6.26	7.03	8.42	9.36	8.20	6.54

3) 지방교육청(16개 기관, 7개 공통업무)

- 운동부 운영업무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크게 감소(8.4→3.7%) 했으나, 공사계약업무(3.2%)와 함께 금품․향응 제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화구역해제 업무는 기준․절차(4.75점), 정보공개(5.47점), 이의제기(4.49점) 등에 대한 집중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방교육청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위 : %, 점)

구 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03년	’04년
계약(물품/용역)	2.8	1.5	9.13	9.17	9.32	8.41	8.78	9.12	9.45	8.74	7.74
공사계약관리		3.2	8.59	8.61	8.88	8.05	8.34	8.79	9.01	8.17	6.80
사립학교재정지원	2.4	1.6	9.31	9.28	8.89	7.71	8.52	8.86	9.49	8.76	7.11
예산관리	1.6	0.7	8.89	8.83	8.57	7.78	8.13	8.54	9.21	8.38	5.96
운동부운영	8.4	3.7	8.54	8.57	7.59	7.09	7.63	8.01	8.86	8.19	6.98
정화구역해제	1.8	0.8	7.86	8.31	8.09	4.75	5.47	6.99	8.93	7.07	4.49
학원지도점검	1.7	0.2	8.94	9.22	9.20	6.51	7.84	8.55	9.41	7.88	5.92

※03년의 경우, ‘계약/공사’가 통합 조사되었으며, 제공률은 2.8%

나. ’03년 청렴도 취약업무 개선도

’03년 청렴도 취약업무는 각 기관이 자율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등 중점관리한 결과 청렴도가 큰 폭으로 개선

▪62개 청렴도 취약업무 제공률 : (’03년) 9.6% → (’04년) 2.6%

▪351개 기타업무 제공률 : (’03년) 2.2% → (’04년) 1.3%

※ ’03년 청렴도 취약업무 : ’03년 측정결과 제공률 6% 이상인 62개 업무로 부방위가 중점개선과제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계획의 적정성, 추진실적, 노력도 등을 평가

1) ’03년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62개 취약업무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한 결과, ’03년에 비해 금품․향응 제공률이 대폭 감소(9.6→2.6%)

※ 제공률 6%(전체평균의 2배)를 기준으로 선정한 62개 업무 중에서 4개 업무만 6% 이상이며, 12개 업무는 금품․향응 제공이 없음

2) 부패통제 노력등 잠재청렴도는 62개 취약업무(8.24점)가 기타 351개 업무(8.13점)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2개 취약업무의 제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전체평균의 약 2배)이므로 지속적인 부패통제 노력이 필요

<’03년 청렴도 취약업무 개선도>

(단위 : %, 점)

구 분		청렴도	제공 률(%)	부패 인식	관행 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 도	이의 제기
취약업무 (62개)	’03년	6.29	9.6	7.76	7.96	7.62	6.75	7.07	7.88	8.40	7.28	5.57
	’04년	8.21	2.6	8.60	8.70	8.60	7.55	8.02	8.53	9.08	8.23	6.75
기타업무 (351개)	’03년	8.05	2.2	8.50	8.77	8.01	6.66	6.83	7.98	9.07	7.50	5.61
	’04년	8.53	1.3	8.85	8.96	8.87	7.09	7.59	8.44	9.30	8.05	6.23

5. 개별기관별 청렴도

기관별 청렴도는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대민업무의 민원인이 응답한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측정대상기관의 모든 업무 또는 대표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님(기관별 측정업무 붙임 참조)

가. 개선도 상․하위 기관

제주도․정통부․한국전력․전남은 ’02년 이후 청렴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나, 법무부․예산처․경북․광주시교육청은 청렴도 하락

1) 전반적으로 ’03년 청렴도 하위기관의 개선도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2.92), 한국전기안전공사(+2.69), 건설교통부(+2.28)의 개선도가 매우 높음

2) 이에 반해 법무부(△0.42), 경상북도(△0.20), 기획예산처(△0.14), 광주시교육청(△0.04)은 청렴도가 오히려 하락

<기관유형별 개선도 최상위․최하위기관>

기관유형	개선도 최상위기관	개선도 최하위기관	비 고
중앙부처	건설교통부(+2.28) 정보통신부(+1.06) 국방부(+1.01)	법무부(△0.42) 기획예산처(△0.14) 국가보훈처(+0.03)	▪법무부,기획예산처 청렴도 하락
청	농촌진흥청(+1.47) 국세청(+1.38) 문화재청(+1.37)	경찰청(+0.24) 병무청(+0.27) 중소기업청(+0.34)
광역시․도	부산시(+1.54) 인천시(+1.50) 전라북도(+1.46)	경상북도(△0.20) 충청북도(+0.28) 강원도(+0.33)	▪경상북도 청렴도 하락
지방교육청	서울시교육청(+1.76) 충남교육청(+0.94) 부산교육청(+0.86)	광주시교육청(△0.04) 충북교육청(+0.01) 대전교육청(0.17)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하락
공직유관단체	한국전력공사(+2.92) 한국전기안전공사(+2.69)	대한주택공사(+0.76) 한국수자원공사(+0.81)

3) '04년 청렴도 수준과 ’02～’04년 개선도 추이를 종합평가하는 경우 청렴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유형1>의 제주도, 정통부, 한국전력, 전라남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69개 기관 청렴도 개선추이 유형>

개 선 도		’04년 청렴도
유 형	3개년 추세 (’02→’03→’04)	상위기관(23개)	중위기관(23개)	하위기관(23개)
<유형1> ’03년 급속 ’04년 급속	(11개 기관)	제주도(9.20) 정보통신부(8.97) 한국전력공사(8.72) 전라남도(8.57)	대구광역시(8.54) 서울특별시(8.49) 건설교통부(8.49) 국방부(8.48)	부산광역시(8.32) 울산광역시(8.29) 검찰청(8.15)
<유형2> ’03년 완만 ’04년 급속	(14개 기관)	산림청(9.05) 관세청(8.74) 재정경제부(8.69) 해양경찰청(8.63) 병무청(8.62) 강원도(8.62) 공정거래위(8.59)	충청남도(8.54) 대전광역시(8.50) 충청북도(8.42)	경기도(8.40) 전남교육청(8.20) 경찰청(8.07) 광주광역시(7.82)
<유형3> ’03년 급속 ’04년 완만	(21개 기관)	충남교육청(8.79) 행정자치부(8.67) 경남교육청(8.66) 한국토지공사(8.65) 제주교육청(8.64)	경북교육청(8.55) 서울교육청(8.54) 조달청(8.52) 환경부(8.51) 경상남도(8.50) 전라북도(8.47) 수자원공사(8.46) 부산교육청(8.45) 특허청(8.43) 노동부(8.42)	문화재청(8.36) 인천광역시(8.34) 국세청(8.18) 농업기반공사(8.14) 철도청(8.04) 대한주택공사(7.92)
<유형4> ’03년 완만 ’04년 완만	(18개 기관)	산업자원부(8.89) 과학기술부(8.87) 교육부(8.77) 문화관광부(8.71) 보건복지부(8.62) 강원교육청(8.60)	전북교육청(8.57) 충북교육청(8.56) 국가보훈처(8.53) 대전교육청(8.52) 경기교육청(8.49) 인천교육청(8.44)	중소기업청(8.35) 울산교육청(8.26) 대구교육청(8.20) 해양수산부(8.12) 농림부(8.08) 식약청(8.06)
<유형5> ’03년 하락 ’04년 상승	(1개 기관)	농촌진흥청(8.83)
<유형6> ’03년 상승 ’04년 하락	(4개 기관)			법무부(8.32) 기획예산처(7.96) 경상북도(7.70) 광주교육청(7.56)

※ ’04년 청렴도 : 3년간 측정한 69개 기관을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

3개년 개선도 추세 : ’02～’04년 기관개선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

나. 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개선도 포트폴리오

	◇ 기관별 청렴도․개선도 포트폴리오 ◇
◇ Ⅰ유형(청렴도高 개선도高) : 취약분야 개선노력을 통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기관유형 ◇ Ⅱ유형(청렴도高 개선도低) :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개선도가 낮아 향후 개선노력이 보다 필요한 기관유형 ◇ Ⅲ유형(청렴도低 개선도高) : 청렴도가 낮으나 개선도가 높아 향후 청렴도 개선이 예상되는 기관유형 ◇ Ⅳ유형(청렴도低 개선도低) : 청렴도와 개선도가 모두 낮아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유형 ※ 청렴도(가로)와 개선도(세로) 기준점 : 기관유형별 평균점

1) 중앙부처․위원회(18개)

정통부․교육부․문광부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예산처․해수부․법무부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2) 청(14개)

농진청․조달청․특허청은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식약청․경찰청․중기청은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3) 광역 시․도(16개)

제주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유지/관리기관에, 경북․광주시․경기도는 중점개선기관에 속함

3) 기초자치단체(234개)

※ 기초자치단체는 개선도가 없으므로 ’05년부터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예정이며, 기관별 청렴도는 붙임 자료 참조

4) 지방교육청(16개)

충청남도․제주도․경상남도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광주시․전라남도․대구시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5) 공직유관단체(15개)

<’03년 측정기관(6개)>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대한주택공사와 농업기반공사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04년 신규측정기관(9개)>

※ 개선도 점수가 없으므로 ’05년부터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계획

<’04년 신규측정 공직유관단체별 청렴도(가나다순)>

기 관 명	점 수	기 관 명	점 수
금융감독원	8.71	한국감정원	9.04
기술신용보증기금	8.90	한국도로공사	8.68
농협중앙회	8.29	한국산업안전공단	9.11
예금보험공사	8.59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다. 기관별 청렴도 중점개선항목 및 부패통제전략

1) 각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통제 노력을 강화할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기준에 따라 청렴도 중점개선 항목을 선정

2) 청렴도 중점개선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각 기관이 자율적인 부패통제전략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05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종합분석․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시책평가 대상 : 중앙정부, 광역시도(기초 제외),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청렴도 중점개선항목 선정기준 ◇
▪ 통제강화 : 금품향응 제공이 높은 업무(평균제공률의 2배인 3.0% 이상) ▪ 제도개선 :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업무(전체평균 - 2×표준편차 이하) ▪ 인식개선 : 금품․향응 수수(부패인식 항목)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업무(전체평균 - 2×표준편차 이하)

<중앙정부․광역시도․지방교육청․공직유관단체>

기 관 명	중 점 개 선 항 목	부패통제 전략
기획예산처	제공률(5.7%), 부패경험(6.68점)	▪금품향응 통제 강화
광주시교육청	제공률(3.8%), 부패경험(5.89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률(3.7%), 부패경험(6.40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률(3.4%), 부패경험(8.60점)
철도청	제공률(3.3%), 부패경험(7.49점)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정도(6.56점)	▪제도개선
검찰청	정보공개 정도(6.44점)
경찰청	▪기준절차의 현실성(6.27점) ▪이의제기 용이성(5.02점)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절차의 현실성(5.97점)
문화재청	기준절차의 현실성(6.18점)
금융감독원	이의제기 용이성(5.16점)
예금보험공사	▪기준절차의 현실성(5.66점) ▪정보공개(6.56점) ▪이의제기 용이성(4.93점)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의제기 용이성(4.99점) ▪금품․향응 제공인식(8.20점)	▪제도개선 ▪부정적 인식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률(5.7%), 부패경험(2.54점) ▪금품향응 제공인식(8.17점)	▪금품향응 통제강화 ▪부정적 인식 개선

<기초자치단체>

기 관 명	중 점 개 선 항 목	부패통제 전략
경기-성남시	제공률(5.1%), 부패경험(6.50점), 이의제기(5.18점)	▪금품향응 통제강화 ▪제도개선
경남-마산시	제공률(4.0%), 부패경험(6.54점), 이의제기(5.22점)
경기-고양시	제공률(3.1%), 부패경험(7.59점), 이의제기(5.15점)
부산-기장군	제공률(5.4%), 부패인식(7.93점)	▪금품향응 통제강화 ▪부정적 인식개선
인천-서구	제공률(3.5%), 부패인식(8.03점)
경북-울릉군	제공률(5.9%), 부패경험(6.69점)	▪금품향응 통제강화
전북-전주시	제공률(4.4%), 부패경험(6.20점)
광주-광산구	제공률(4.3%), 부패경험(7.43점)
경기-구리시	제공률(4.1%), 부패경험(2.23점)
경남-창원시	제공률(4.0%), 부패경험(6.44점)
경북-경주시	제공률(3.9%), 부패경험(8.01점)
경남-진주시	제공률(3.9%), 부패경험(7.48점)
경기-화성군	제공률(3.9%), 부패경험(4.35점)
전남-해남군	제공률(3.7%), 부패경험(7.68점)
서울-광진구	제공률(3.5%), 부패경험(8.25점)
경북-김천시	제공률(3.5%), 부패경험(8.39점)
전남-목포시	제공률(3.4%), 부패경험(5.10점)
충북-옥천군	제공률(3.3%), 부패경험(7.95점)
경북-군위군	제공률(3.2%), 부패경험(8.87점)
전북-장수군	제공률(3.1%), 부패경험(8.02점)
광주-동구	제공률(3.1%), 부패경험(7.22점)
경기-평택시	제공률(3.0%), 부패경험(7.07점)

기 관 명	중 점 개 선 항 목	부패통제 전략
제주-남제주군	정보공개(6.88점)	▪제도개선
경기-포천군	기준절차 현실성(6.24점)
서울-강남구	기준절차 현실성(6.46점)
대구-서구	기준절차 현실성(6.48점)
충북-음성군	기준절차 현실성(6.44점)
서울-용산구	기준절차 현실성(6.34점)
서울-종로구	정보공개(6.80점)
대구-북구	기준절차 현실성(6.20점), 정보공개(6.51점)
대구-동구	기준절차 현실성(6.11점), 정보공개(6.49점), 이의제기(5.13점)
광주-서구	부패인식(7.85점)	▪부정적 인식개선
광주-북구	부패인식(7.92점)
전남-완도군	부패인식(7.94점)
전남-화순군	부패인식(7.99점)

참 고 1		기관유형별 청렴도(정부조직법상 직제순)

(’04년 청렴도, ’03년 대비 개선도)

중앙정부		광역 시․도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부처․위원회	청
기획예산처 (7.96, △0.14)	국세청 (8.18, 1.38)	서울특별시 (8.49, 1.33)	서울교육청 (8.54, 1.76)	금융감독원 (8.71, 신규)
국가보훈처 (8.53, 0.03)	관세청 (8.74, 0.57)	부산광역시 (8.32, 1.54)	부산교육청 (8.45, 0.86)	기술신용보증기금 (8.90,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8.59, 0.32)	조달청 (8.52, 1.18)	대구광역시 (8.54, 1.18)	대구교육청 (8.20, 0.62)	농업기반공사 (8.14, 1.22)
재정경제부 (8.69, 0.07)	검찰청 (8.15, 0.87)	인천광역시 (8.34, 1.50)	인천교육청 (8.44, 0.47)	농업협동조합 (8.29,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8.77, 0.63)	병무청 (8.62, 0.27)	광주광역시 (7.82, 0.62)	광주교육청 (7.56, △0.04)	대한주택공사 (7.92, 0.76)
법무부 (8.32, △0.42)	경찰청 (8.07, 0.24)	대전광역시 (8.50, 0.60)	대전교육청 (8.52, 0.17)	예금보험공사 (8.59, 신규)
국방부 (8.48, 1.01)	문화재청 (8.36, 1.37)	울산광역시 (8.29, 1.15)	울산교육청 (8.26, 0.51)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신규)
행정자치부 (8.67, 0.80)	농촌진흥청 (8.83, 1.47)	경기도 (8.40, 0.47)	경기교육청 (8.49, 0.43)	한국감정원 (9.04, 신규)
과학기술부 (8.87, 0.41)	산림청 (9.05, 0.48)	강원도 (8.62, 0.33)	강원교육청 (8.60, 0.62)	한국도로공사 (8.68, 신규)
문화관광부 (8.71, 0.67)	중소기업청 (8.35, 0.34)	충청북도 (8.42, 0.28)	충북교육청 (8.56, 0.01)	한국산업안전공단 (9.11, 신규)
농림부 (8.08, 0.63)	특허청 (8.43, 1.09)	충청남도 (8.54, 0.42)	충남교육청 (8.79, 0.94)	한국수자원공사 (8.46, 0.81)
산업자원부 (8.89, 0.54)	식품의약품안전청 (8.06, 0.62)	전라북도 (8.47, 1.46)	전북교육청 (8.57, 0.59)	한국전기안전공사 (8.62, 2.69)
정보통신부 (8.97, 1.06)	철도청 (8.04, 0.87)	전라남도 (8.57, 1.39)	전남교육청 (8.20, 0.62)	한국전력공사 (8.72, 2.92)
보건복지부 (8.62, 0.70)	해양경찰청 (8.63, 0.62)	경상북도 (7.70, △0.20)	경북교육청 (8.55, 0.83)	한국토지공사 (8.65, 1.60)
환경부 (8.51, 0.89)		경상남도 (8.50, 1.44)	경남교육청 (8.66, 0.83)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신규)
노동부 (8.42, 0.78)		제주도 (9.20, 1.14)	제주교육청 (8.64, 0.85)
건설교통부 (8.49, 2.28)
해양수산부 (8.12, 0.21)

참 고 2		개별기관별 측정대상업무 및 개선도(직제순)

❏ 중앙정부(32개)

<부처․위원회(18개)>

기 관 명	측 정 대 상 업 무	’04년 점수	’03년 대비
기획예산처	①예산심의 ②기금심의	7.96	△0.14
국가보훈처	①계약 및 관리 ②국가유공자(유족)결정 ③국립묘지 안장 지원 ④대부신청 ⑤취업지원	8.53	+0.03
공정거래 위 원 회	①부당표시광고조사 ②불공정 약관조사 ③기업결합 신고 ④불공정 하도급조사 ⑤부당공동행위조사	8.59	+0.32
재정경제부	①담배제조 ②외국환 관리 ③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감면	8.69	+0.07
교육인적 자 원 부	①대학교업무 ②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업무 ③원격/전문대학업무 ④계약 및 관리	8.77	+0.63
법 무 부	①계약 및 관리 ②사증발급신청서 발급승인 ③법무법인(변경) 인가 ④변호인 접견 ⑤영치금품 관리	8.32	△0.42
국 방 부	①공사계약 및 관리 ②물품․장비 구매계약 및 관리 ③복지금 관리 ④조달원 등록	8.48	+1.01
행정자치부	①상훈관리 ②직제관리 ③보통․특별교부세 배정 ④민간단체 보조금지원 ⑤계약 및 관리	8.67	+0.80
과학기술부	①방사선관련사용허가 ②계약 및 관리 ③방사선 사용신고, 방사선취급 및 안전관리대행자 등록	8.87	+0.41
문화관광부	①영상진흥업신고/전용상영관승인 ②계약 및 관리 ③정기간행물 등록 ④일반여행업/카지노업 허가, 등록	8.71	+0.67

기 관 명	측 정 대 상 업 무	’04년 점수	’03년 대비
농 림 부	①동물의약품 제조허가 ②식품수입 신고 ③검역시행장 지도․점검 ④계약 및 관리 ⑤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사 ⑥원산지/GMO 표시위반 단속	8.08	+0.63
산업자원부	①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변경 ②시험분석 ③NT,EM 인증 ④계약 및 관리 ⑤특정거래인정, 전략물자수출허가	8.89	+0.54
정보통신부	①계약 및 관리 ②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③공사집행/감독 ④전기통신기자재, 무선기기등 형식검정시험 ⑤종합유선방송국등 준공검사	8.97	+1.06
보건복지부	①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②수입식품 안전성검사 ③고가특수의료장비 신청 ④계약 및 관리	8.62	+0.70
환 경 부	①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②폐수수탁처리/ 재이용업체 지도점검 ③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등록 ④휘발유, 경유, LPG차량(변경) 인증 ⑤자동차 배출가스인증 ⑥계약 및 관리	8.51	+0.89
노 동 부	①근로감독 관련 신고사건처리 ②근로감독 관련 시정지시 ③산업안전재해조사 ④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⑤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⑥훈련기관 지도점검 ⑦계약 및 관리	8.42	+0.78
건설교통부	①측량업 등록 ②건설공사 점검 ③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④계약 및 관리	8.49	+2.28
해양수산부	①항만/어항공사 및 장비계약 및 관리 ②원양어업 허가 ③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④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⑤항만시설 사용허가 ⑥수입수산물 정밀검사 ⑦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⑧불법어업 단속	8.12	+0.21

<청(14개)>

기 관 명	측 정 대 상 업 무	’04년 점수	’03년 대비
국세청	①법인세 신고 ②양도소득세 신고 ③법인 사업자등록 ④법인 세무조사 ⑤개인 세무조사 ⑥계약 및 관리	8.18	+1.38
관세청	①관세 환급 ②보세공장관리 ③여행자 휴대품 통관 ④수입신고 ⑤사전세액심사 신고처리 ⑥계약 및 관리	8.74	+0.57
조달청	①비축물자계약 및 관리 ②내자계약 및 관리 ③외자계약 및 관리 ④시설공사계약 및 관리 ⑤기술용역계약 및 관리 ⑥시설공사감리, 조달물자검사 ⑦내자지급부	8.52	+1.18
검찰청	①기소중지 재기 ②사건기록 열람(등사) ③압수물 가환부 ④계약 및 관리	8.15	+0.87
병무청	①가사사정 병역감면 ②병역처분변경 ③산업기능 요원 편입 ④전문연구요원 편입 ⑤계약 및 관리	8.62	+0.27
경찰청	①교통 사고 조사 ②유해업소 단속 ③음주, 무면허 단속 ④총포, 도검, 화약류등 소지허가 ⑤계약 및 관리	8.07	+0.24
문화재청	①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②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 ③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④계약 및 관리	8.36	+1.37
농촌진흥청	①계약 및 관리 ②검정․분석․시험평가․검사 ③농약등록, 신고, 승인	8.83	+1.47
산림청	①국유재산대부(사용)허가 ②분수림반환 및 수익분배 ③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④분석, 시험,검정 ⑤국유임산물매수․양여, 입목벌채허가 ⑥계약 및 관리	9.05	+0.48
중소기업청	①등록 ②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 개발사업 ③기술지도 ④계약 및 관리	8.35	+0.34
특허청	①산업재산권 대리출원 ②산업재산권 직접출원 ③계약 및 관리	8.43	+1.09
식품의약품 안전청	①의약품제조허가 ②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③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④화장품 제조 허가 ⑤수입식품 정밀검사 ⑥식품제조 허가 ⑦계약 및 관리	8.06	+0.62
철도청	①계약 및 관리 ②각종승인 ③국유재산 사용허가	8.04	+0.87
해양경찰청	①유선․도선 사업자, 수상레저 사업자 관리 ②계약 및 관리 ③선박․해양시설 검사 ④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8.63	+0.62

❏ 지방자치단체(250개)

<광역 시․도(16개)>

기 관 명	’04년	’03년 대비	기 관 명	’04년	’03년 대비
서울특별시	8.49	+1.33	강원도	8.62	+0.33
부산광역시	8.32	+1.54	충청북도	8.42	+0.28
대구광역시	8.54	+1.18	충청남도	8.54	+0.42
인천광역시	8.34	+1.50	전라북도	8.47	+1.46
광주광역시	7.82	+0.62	전라남도	8.57	+1.39
대전광역시	8.50	+0.60	경상북도	7.70	△0.20
울산광역시	8.29	+1.15	경상남도	8.50	+1.44
경기도	8.40	+0.47	제주도	9.20	+1.14

※ 5개 공통측정업무 : ①건설업 등록 ②소방완공검사 ③공사계약 및 관리 ④여객/화물자동차 운송 ⑤환경/보건업소 지도단속 (단, 서울시는 환경보건업소 단속업무를 제외하고, 충남․전남․제주도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무와 건설업 관련 업무를 통합)

<기초자치단체(234개)>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서울	종로구(7.94), 중구(8.37), 용산구(8.08), 성동구(8.38), 광진구(8.36), 동대문구(8.61), 중랑구(8.44), 성북구(8.75), 강북구(8.57), 도봉구(8.94), 노원구(8.33), 은평구(8.08), 서대문구(8.44), 마포구(8.33), 양천구(8.48), 강서구(8.32), 구로구(8.63), 금천구(8.69), 영등포구(8.34), 동작구(8.60), 관악구(8.47), 서초구(8.34), 강남구(8.07), 송파구(8.79), 강동구(8.18)
부산	중구(8.87), 서구(8.71), 동구(8.73), 영도구(8.65), 부산진구(8.56), 동래구(7.97), 남구(8.63), 북구(8.72), 해운대구(8.51), 사하구(8.20), 금정구(8.72), 강서구(8.50), 연제구(8.20), 수영구(8.35), 사상구(8.58), 기장군(7.97)
대구	중구(8.64), 동구(8.14), 서구(7.91), 남구(8.27), 북구(8.18), 수성구(8.25), 달서구(8.40), 달성군(8.37)
인천	중구(8.56), 동구(7.90), 남구(8.43), 연수구(8.82), 남동구(8.22), 부평구(8.31), 계양구(8.75), 서구(7.82), 강화군(8.94), 옹진군(8.29)
광주	동구(7.73), 서구(7.93), 남구(8.39), 북구(7.90), 광산구(7.94)
대전	동구(8.42), 중구(8.40), 서구(8.44), 유성구(8.56), 대덕구(8.38)
울산	중구(7.88), 남구(8.26), 동구(8.89), 북구(8.52), 울주군(8.69)
경기	수원시(8.45), 성남시(7.51), 의정부시(8.57), 안양시(8.06), 부천시(8.44), 광명시(8.39), 평택시(8.07), 동두천시(8.77), 안산시(7.83), 고양시(7.83), 과천시(8.79), 구리시(6.71), 남양주시(7.75), 오산시(8.85), 시흥시(8.58), 군포시(8.49), 의왕시(9.01), 하남시(8.20), 용인시(8.21), 파주시(8.70), 이천시(8.54), 안성시(8.32), 김포시(8.37), 화성시(7.21), 광주시(7.90), 양주시(8.60), 포천시(8.49), 여주군(8.24), 연천군(8.76), 가평군(8.40), 양평군(8.22)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강원	춘천시(8.68), 원주시(8.46), 강릉시(8.59), 동해시(8.53), 태백시(8.51), 속초시(8.61), 삼척시(9.05), 홍천군(7.40), 횡성군(8.87), 영월군(8.43), 평창군(8.30), 정선군(8.88), 철원군(8.79), 화천군(8.72), 양구군(9.06), 인제군(8.91), 고성군(8.72), 양양군(8.79)
충북	청주시(8.50), 충주시(8.60), 제천시(8.84), 청원군(8.65), 보은군(9.00), 옥천군(8.32), 영동군(8.86), 증평군(8.96), 진천군(8.85), 괴산군(9.02), 음성군(8.05), 단양군(8.63)
충남	천안시(8.42), 공주시(8.59), 보령시(8.61), 아산시(8.33), 서산시(8.67), 논산시(8.37), 계룡시(8.77), 금산군(8.61), 연기군(8.92), 부여군(8.91), 서천군(8.74), 청양군(8.81), 홍성군(8.81), 예산군(8.69), 태안군(8.78), 당진군(8.63)
전북	전주시(7.48), 군산시(8.36), 익산시(8.07), 정읍시(8.76), 남원시(8.80), 김제시(8.57), 완주군(8.58), 진안군(8.62), 무주군(8.85), 장수군(8.39), 임실군(8.96), 순창군(8.75), 고창군(8.73), 부안군(8.40)
전남	목포시(7.28), 여수시(8.70), 순천시(8.81), 나주시(8.16), 광양시(8.81), 담양군(8.57), 곡성군(8.93), 구례군(8.65), 고흥군(8.43), 보성군(8.53), 화순군(8.07), 장흥군(8.78), 강진군(8.90), 해남군(7.93), 영암군(8.55), 무안군(8.66), 함평군(8.49), 영광군(8.91), 장성군(8.93), 완도군(8.57), 진도군(8.85), 신안군(8.41)
경북	포항시(8.03), 경주시(8.22), 김천시(8.39), 안동시(8.66), 구미시(8.28), 영주시(8.23), 영천시(8.52), 상주시(8.78), 문경시(8.21), 경산시(8.31), 군위군(8.61), 의성군(8.51), 청송군(8.61), 영양군(8.88), 영덕군(8.77), 청도군(8.60), 고령군(8.47), 성주군(8.45), 칠곡군(8.33), 예천군(8.72), 봉화군(8.49) 울진군(8.91), 울릉군(8.09)
경남	창원시(7.59), 마산시(7.55), 진주시(7.87), 진해시(8.39), 통영시(8.75), 사천시(8.26), 김해시(7.83), 밀양시(7.94), 거제시(8.47), 양산시(8.37), 의령군(8.48), 함안군(8.52), 창녕군(8.59), 고성군(8.80), 남해군(8.77), 하동군(9.05), 산청군(8.65), 함양군(8.07), 거창군(8.73), 합천군(8.05)
제주	제주시(8.23), 서귀포시(8.86), 북제주군(9.02), 남제주군(8.15)

※ 시․구 : 공사계약,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환경분야 지도단속

군 : 공사계약,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개발행위허가등

❏ 지방교육청(16개)

기 관 명	’04년	’03년 대비	기 관 명	’04년	’03년 대비
서울교육청	8.54	+1.76	강원교육청	8.60	+0.62
부산교육청	8.45	+0.86	충북교육청	8.56	+0.01
대구교육청	8.20	+0.62	충남교육청	8.79	+0.94
인천교육청	8.44	+0.47	전북교육청	8.57	+0.59
광주교육청	7.56	△0.04	전남교육청	8.20	+0.62
대전교육청	8.52	+0.17	경북교육청	8.55	+0.83
울산교육청	8.26	+0.51	경남교육청	8.66	+0.83
경기교육청	8.49	+0.43	제주교육청	8.64	+0.85

※ 7개 공통측정업무 : ①계약(물품,용역) ②공사계약 ③학원지도․점검  ④사립학교 재정지원 ⑤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⑥ 예산재배정․교부 및 감독 ⑦운동부운영

❏ 공직유관단체(15개)

기 관 명 (가나다순)	측 정 대 상 업 무	’04년 점수	’03년 대비
금융 감독원	①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②금융기관 검사 ③회계감사보고서 감리 ④주식불공정거래 조사 ⑤공시위반 조사 ⑥계약 및 관리	8.71	신규
기술신용 보증기금	①신용보증 ②자금지원용 평가 ③선정용 평가 ④전문 평가 ⑤계약 및 관리	8.90	신규
농업기반 공사	①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②목적 외 사용 ③건설공사 점검 ④계약 및 관리	8.14	+1.22
농협 중앙회	①농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②축산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③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 ④정책자금지원 ⑤기업여신	8.29	신규
대한주택 공사	①계약 및 관리 ②건설공사 점검 ③용지분양 ④토지보상	7.92	+0.76
예금보험 공사	①계약 및 관리 ②보험금 대지급 ③부실책임 조사 ④MOU 이행상황 점검	8.59	신규
한국가스 안전공사	①LPG 품질검사 ②성능 인/검정 ③기술검토 ④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확인 평가 ⑤검사 ⑥시공감리 ⑦재검사 ⑧계약 및 관리	8.11	신규
한국 감정원	①감정평가(부동산) ②감정평가(기업) ③부동산컨설팅 ④특수평가/컨설팅 ⑤계약 및 관리	9.04	신규
한국 도로공사	①휴게소, 주유소, 정비소, 농산물특판 관리 ②토지보상 ③계약 및 관리 ④건설공사 검검 ⑤도로점용허가	8.68	신규
한국산업 안전공단	①18001인증 ②성능검정 ③검사 ④심사 ⑤계약 및 관리 ⑥clean 사업장 조성지원 ⑦중대재해 조사	9.11	신규
한국수자원 공사	①건설공사 점검 ②보상업무 ③분양업무 ④용수공급 ⑤계약 및 관리	8.46	+0.81
한국전기 안전공사	①사용전 검사 ②사용전 점검(산업용) ③다중이용시설점검 ④계약 및 관리	8.62	+2.69
한국전력 공사	①신규전기사용신청 ②계약 및 관리 ③지장 배전 선로이설 ④건설공사 점검	8.72	+2.92
한국토지 공사	①계약 및 관리 ②건설공사 점검 ③토지매각 ④도시기반 시설복구이행확인 ⑤토지보상	8.65	+1.60
한국철도 시설공단	①계약 및 관리 ②건설공사 점검	6.72	신규

참 고 3		기관성격․특성별 청렴도(직제․가나다순)

중앙 정부				공직유관단체
일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치안질서	정부투자 기관	금융기관	안전점검 기관	기타기관
국방부 (8.48, 1.01)	기획예산처 (7.96, △0.14)	국가보훈처 (8.53, 0.03)	법무부 (8.32, △0.42)	한국전력 공사 (8.72, 2.92)	금융감독원 (8.71, 신규)	한국가스 안전공사 (8.11, 신규)	한국감정원 (9.04, 신규)
행정자치부 (8.67, 0.80)	공정거래 위원회 (8.59, 0.32)	교육인적 자원부 (8.77, 0.63)	검찰청 (8.15, 0.87)	농업기반 공사 (8.14, 1.22)	기술신용 보증기금 (8.90, 신규)	한국산업 안전공단 (9.11, 신규)	한국철도 시설공단 (6.72, 신규)
병무청 (8.62, 0.27)	재정경제부 (8.69, 0.07)	문화관광부 (8.71, 0.67)	경찰청 (8.07, 0.24)	대한주택 공사 (7.92, 0.76)	농업협동 조합 (8.29, 신규)	한국전기 안전공사 (8.62, 2.69)
	과학기술부 (8.87, 0.41)	보건복지부 (8.62, 0.70)	해양경찰청 (8.63, 0.62)	한국수자원 공사 (8.46, 0.81)	예금보험 공사 (8.59, 신규)
	농림부 (8.08, 0.63)	환경부 (8.51, 0.89)		한국도로 공사 (8.68, 신규)
	산업자원부 (8.89, 0.54)	노동부 (8.42, 0.78)		한국토지 공사 (8.65, 1.60)
	정보통신부 (8.97, 1.06)	문화재청 (8.36, 1.37)
	건설교통부 (8.49, 2.28)	식품의약품 안전청 (8.06, 0.62)
	해양수산부 (8.12, 0.21)
	국세청 (8.18, 1.38)
	관세청 (8.74, 0.57)
	조달청 (8.52, 1.18)
	농촌진흥청 (8.83, 1.47)
	산림청 (9.05, 0.48)
	중소기업청 (8.35, 0.34)
	특허청 (8.43, 1.09)
	철도청 (8.04, 0.87)

광역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특별․광역시	도	특별․광역시	도
서울특별시 (8.49, 1.33)	경기도 (8.40, 0.47)	서울교육청 (8.54, 1.76)	경기교육청 (8.49, 0.43)
부산광역시 (8.32, 1.54)	강원도 (8.62, 0.33)	부산교육청 (8.45, 0.86)	강원교육청 (8.60, 0.62)
대구광역시 (8.54, 1.18)	충청북도 (8.42, 0.28)	대구교육청 (8.20, 0.62)	충북교육청 (8.56, 0.01)
인천광역시 (8.34, 1.50)	충청남도 (8.54, 0.42)	인천교육청 (8.44, 0.47)	충남교육청 (8.79, 0.94)
광주광역시 (7.82, 0.62)	전라북도 (8.47, 1.46)	광주교육청 (7.56, △0.04)	전북교육청 (8.57, 0.59)
대전광역시 (8.50, 0.60)	전라남도 (8.57, 1.39)	대전교육청 (8.52, 0.17)	전남교육청 (8.20, 0.62)
울산광역시 (8.29, 1.15)	경상북도 (7.70, △0.20)	울산교육청 (8.26, 0.51)	경북교육청 (8.55, 0.83)
	경상남도 (8.50, 1.44)		경남교육청 (8.66, 0.83)
	제주도 (9.20, 1.14)		제주교육청 (8.64, 0.85)

Ⅱ. 주요 병무민원 청렴도 측정

1. 측정개요

1)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리서치

2) 대상기관 : 병무청 등 313개기관(중앙부처 18, 청 14, 지자체 250, 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15)

3) 조사방법 : 표본추출 전화조사(508표본)

- 표본조사대상 명단 제출 : 25,678명

4) 측정업무( 5개 업무) : 2003. 9. 1~2003. 7.31

- 가사사유 병역감면, 병역처분변경, 전문연구요원 편입, 산업기능요원 편입, 계약업무(물품, 용역, 공사)

※ 2003년도와 변동없음

2. 기관 청렴도

가. 종합청렴도

❍	종합청렴도는 8.62점으로 청단위 및 전체기관 평균보다 높음.

❍	2003년도 대비 개선도 ⇨ 0.27점 상승

나. 평가영역 청렴도

1) 체감청렴도

❍	2004년도 결과 ⇨ 부패인식 8.77점, 부패경험 10.00점

❍	2003년도 대비 개선도 ⇨ 부패인식 0.21점, 부패경험 0.36점 상승

2) 잠재청렴도

❍	2004도년 ⇨ 업무환경 8.86점, 행정제도 7.05점, 개인태도 8.66점,

부패통제 6.78점

❍	2003년도 대비 개선도 ⇨ 업무환경 0.49점, 행정제도 0.29점, 개인태도                              0.11점, 부패통제 0.20점 상승

3) 설문항목별 청렴도

❍ 상대적 상위 항목 ⇨ 금품․향응 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상대적 하위 항목 ⇨	이의제기 용이성, 정보공개 정도

❍ 개선도 상위 항목 ⇨	추가면담 필요성, 금품․향응 제공 빈도

개선도 하위 항목 ⇨ 부패방지 노력도,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단위 : 점)

상위 영역	하위영역	설문항목	점수
			2004년	2003년	2002년	GAP 1 (04-03)	GAP 2 (04-02)
체감 청렴도	부패인식	금품․향응 제공 인식	8.77	8.56	6.38	+0.21	+2.39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 빈도	10.00	9.48	9.74	+0.52	+0.26
		금품․향응 제공 규모	10.00	9.82	9.62	+0.18	+0.38
잠재 청렴도	업무환경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8.74	8.65	7.44	+0.09	+1.30
		추가면담 필요성	9.11	7.79	5.69	+1.32	+3.42
	행정제도	기준․절차 현실성	7.24	6.85	5.64	+0.39	+1.60
		정보공개 정도	6.80	6.64	5.00	+0.16	+1.80
	개인태도	업무처리 공정성	8.23	8.12	6.43	+0.11	+1.80
		금품․향응 수수 기대	9.31	9.20	6.04	+0.11	+3.27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7.29	7.30	5.31	-0.01	+1.98
		이의제기 용이성	6.05	5.58	4.67	+0.47	+1.38

다. 부패경험

1)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	금품향응 제공률은 0.0%로 부패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사기관이나 전체에 비해 부패통계 수치가 낮았음.

❍	’03년과 ’02년에 비해 부패통계 수치가 낮았음.

구 분	2004년			2003년 병무청	2002년 병무청	청 대비 GAP	전체 기관 대비 GAP	GAP (04-03)	GAP (04-02)
	전체 기관	청	병무청
제공률 (%)	1.5	1.3	0.0	1.2	0.4	-1.3	-1.5	-1.2	-0.4
1인당 평균 제공 빈도 (회)	0.04	0.04	0.00	0.02	0.01	-0.04	-0.04	-0.02	-0.01
1인당 평균 제공 규모 (만원)	0.98	0.84	0.00	0.14	0.45	-0.84	-0.98	-0.14	-0.45
제공자 1인당 평균 빈도 (회)	2.79	2.74	-	1.33	2.00	-	-	-	-
제공자 1인당 평균 규모 (만원)	64.33	65.38	-	11.67	112.00	-	-	-	-

※ 금품․향응 이외의 편의제공률은 0.2%(청단위 기관 0.6%, 전체 0.7%)

2) 금품․향응 제공 시기

❍	금품향응 제공사례 없었음.

(단위 : %)

	사례수	업무처리전	업무처리중	업무완료	수시로	기타	모름/무응답
제공시기	0	-	-	-	-	-	-

※ 응답 내용은 금품․향응 제공자 기준임

3) 금품․향응 제공 이유

❍	금품향응 제공사례 없었음.

(단위 : %)

	사례수	담당공무원이 먼저 요구	신속한 업무처리위해	정보수집등 업무편의	처벌무마 /완화	기타	모름/무응답
제공이유	0	-	-	-	-	-	-

※ 응답 내용은 금품․향응 제공자 기준임(중복응답)

3. 업무별 청렴도

가. 체감청렴도

❍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었으며, 부패인식 점수는 병역처분 변경 업무에서 낮게 나타났음.

❍ ’03년에 비해 산업기능요원편입 업무, 가사사정 병역감면 업무에서 부패인식 점수의 개선도가 낮아졌음.

1) 2004년 결과

업 무	제공률 (%)	1인당 평균 제공 빈도 (회)	1인당 평균 제공 규모 (만원)	제공자1인당 평균 빈도 (회)	제공자1인당 평균 규모 (만원)	부패 인식 (점)
가사사정 병역감면	0.0	0.00	0.00	-	-	8.80
병역처분변경	0.0	0.00	0.00	-	-	8.11
산업기능요원 편입	0.0	0.00	0.00	-	-	8.60
전문연구요원 편입	0.0	0.00	0.00	-	-	8.89
계약/관리	0.0	0.00	0.00	-	-	9.47
병무청	0.0	0.00	0.00	-	-	8.77
청	1.3	0.04	0.84	2.74	65.38	8.69
전체기관	1.5	0.04	0.98	2.79	64.33	8.81

※ 업무별 편의제공률은 가사사정 병역감면 0.0%, 병역처분변경 0.0%, 산업기능요원 편입 0.0%, 전문연구요원 편입 0.0%, 계약/관리 1.4%

2) 개선도

업 무	년도	제공률 (%)	1인당 평균 제공 빈도 (회)	1인당 평균 제공 규모 (만원)	제공자 1인당 평균 빈도 (회)	제공자 1인당 평균 규모 (만원)	부패 인식 (점)
가사사정 병역감면	2004년	0.0	0.00	0.00	-	-	8.80
	2003년	0.0	0.00	0.00	-	-	8.93
	GAP (04-03)	0.0	0.00	0.00	-	-	-0.13
병역처분변경	2004년	0.0	0.00	0.00	-	-	8.11
	2003년	0.7	0.01	0.08	1.00	10.50	7.78
	GAP (04-03)	-0.7	-0.01	-0.08	-	-	+0.33
산업기능요원 편입	2004년	0.0	0.00	0.00	-	-	8.60
	2003년	1.7	0.03	0.18	1.50	10.50	8.87
	GAP (04-03)	-1.7	-0.03	-0.18	-	-	-0.27
전문연구요원 편입	2004년	0.0	0.00	0.00	-	-	8.89
	2003년	2.3	0.03	0.39	1.50	16.75	8.68
	GAP (04-03)	-2.3	-0.03	-0.39	-	-	+0.21
계약/관리	2004년	0.0	0.00	0.00	-	-	9.47
	2003년	1.8	0.02	0.09	1.00	5.00	8.54
	GAP (04-03)	-1.8	-0.02	-0.09	-	-	+0.93

나. 잠재청렴도

❍	병역처분변경 업무의 점수가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대부분의 업무에서 점수가 개선된 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업무의 점수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1) 2004년 결과

업 무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잠재 청렴도점수
	금품/향응 관행화	추가면담 필요성	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업무처리 공정성	금품/향응 수수기대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
가사사정 병역감면	8.71	9.01	6.91	6.06	8.17	9.30	6.87	5.64	7.66
병역처분변경	8.06	8.84	6.10	5.70	7.01	8.99	6.72	5.36	7.11
산업기능요원 편입	8.37	8.75	6.74	5.88	8.06	9.09	6.59	5.00	7.40
전문연구요원 편입	9.01	9.44	7.55	7.37	8.69	9.58	7.34	6.24	8.21
계약/관리	9.52	9.51	8.90	9.01	9.20	9.60	8.95	8.03	9.12
병무청 평균	8.74	9.11	7.24	6.80	8.23	9.31	7.29	6.05	7.90
청 평균	8.82	8.83	7.14	7.43	8.31	9.22	7.90	6.17	8.04
전체 평균	8.93	8.84	7.17	7.65	8.46	9.27	8.07	6.30	8.15

2) 개선도

업 무	년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잠재 청렴도점수
		금품/향응 관행화	추가면담 필요성	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업무처리 공정성	금품/향응 수수기대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
가사사정 병역감면	2004년	8.71	9.01	6.91	6.06	8.17	9.30	6.87	5.64	7.66
	2003년	8.65	6.78	5.87	5.16	7.80	9.24	7.18	4.73	7.12
	GAP (04-03)	+0.06	+2.23	+1.04	+0.90	+0.37	+0.06	-0.31	+0.91	+0.54
병역처분변경	2004년	8.06	8.84	6.10	5.70	7.01	8.99	6.72	5.36	7.11
	2003년	7.38	6.05	5.69	4.69	6.69	8.59	6.02	3.72	6.26
	GAP (04-03)	+0.68	+2.79	+0.41	+1.01	+0.32	+0.40	+0.70	+1.64	+0.85
산업기능요원 편입	2004년	8.37	8.75	6.74	5.88	8.06	9.09	6.59	5.00	7.40
	2003년	9.03	8.52	7.13	7.42	8.43	9.26	7.43	6.11	8.00
	GAP (04-03)	-0.66	+0.23	-0.39	-1.54	-0.37	-0.17	-0.84	-1.11	-0.60
전문연구요원 편입	2004년	9.01	9.44	7.55	7.37	8.69	9.58	7.34	6.24	8.21
	2003년	9.17	8.74	7.13	7.46	8.59	9.52	7.44	6.24	8.12
	GAP (04-03)	-0.16	+0.70	+0.42	-0.09	+0.10	+0.06	-0.10	0.00	+0.09
계약/관리	2004년	9.52	9.51	8.90	9.01	9.20	9.60	8.95	8.03	9.12
	2003년	9.04	8.89	8.45	8.45	9.06	9.39	8.41	7.08	8.66
	GAP (04-03)	+0.48	+0.62	+0.45	+0.56	+0.14	+0.21	+0.54	+0.95	+0.46

4. 개선전략 분석

가. Benchmarking Analysis(청 최고점수 대비)

❍	상대 우위 2개 항목 ⇨ 금품향응 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	상대 열위 2개 항목 ⇨ 부패방지 노력도, 정보공개 정도

나. 청렴도/개선도 Portfolio Analysis

❍	청렴도↓ 개선도↓ ⇒ 이의제기, 정보공개, 기준절차, 노력도, 공정성

다. 업무별 개선사항

※ 아래의 내용은 민원인들의 응답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관련업무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

1) 가사사정 병역감면

서류 간소화 신속한 일처리 친절 업무공개 행정 절차 간소화 현실에 맞는 법 법규 명확하게 강력한 처벌 민원인에게 형평성있게 융통성있는 일처리 탁상행정 지양 언행을 부드럽게	5 4 3 3 3 2 1 1 1 1 1 1	금품 요구 과도해서 일처리 어렵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후 처리 결과 통보 잘못된 기준 바로잡아야	1 1 1 1

2) 병역처분변경

신속한 일처리 업무공개 친절 공정한 일처리 융통성 있는 일처리 비용 지출 과다 서류 간소화 신규인원배정 법규 명확하게 만나는 일이 없어야 여론수렴해야 실무담당자에게 권한부여	4 3 2 2 2 2 1 1 1 1 1 1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 홍보 필요 기준 및 절차 등이 인터넷 공개된 내용과 상이 정확한 확인없이 무조건적인 감사 도면설계 정확하게 병무청을 본인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택 가능하게	1 1 1 1 1 1

3) 산업기능요원편입

현실에 맞는 법 산업기능요원을 한 회사에 1년 기간 정하는 것 불합리 친절 신규인원배정 업무공개 행정 절차 간소화 업무순환제도/담당자 자주 변경해야 투명한 일처리 철저한 감사 산업기능요원 갈 수 있는 회사명이나 전화번호 정확히기재 공정한 일처리 업무처리 명확하게	3 3 2 2 2 2 2 2 2 2 1 1	인터넷으로 일처리 가능하게 학연,지연, 혈연 관계없는 일처리 민원사항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기관 필요 자세한 설명 민원인 입장에서 일처리 많은 일자리 제공 현역 복무 기간 단축 업체와 병무청 공무원들 관계밀접하여 기능 요원 업무 혹사 적극적 업무 처리 부패신고 창구 마련 현역을 늘려야	1 1 1 1 1 1 1 1 1 1 1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서류간소화 전문지식부족 신속한 일처리 업무공개 일관성있는 규정 투명한 일처리	3 3 1 1 1 1	홍보 필요 제품의 성격, 특징을 고려해 업무처리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여러 곳에서 업무를 실시하여 공정성 있도록 업무진행 과정중 변동사항 공지 요망	1 1 1 1 1

5) 계약/관리

업무공개 신속한 일처리 인터넷으로 일처리 가능하게 투명한 일처리 각 기관별 직속 산하기관 마련	2 1 1 1 1

5.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접원 이름)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부패방지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2002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세 번째 실시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 측정업무명 :

▣ 본표본여부 : 1. 본표본    2. 대체표본      ▣ 대리인여부 : 1. 민원    2. 대

SQ1. 선생님은 지난 1년간 △△업무로 □□기관(하위기관명) 공무원과 일처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기관(하위기관명)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문 1)	△△ 업무를 처리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는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 2)	△△ 업무처리시 업무처리 기준이나 진행절차에 대한 내용이 잘 공개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업무처리 환경】

문 3)	△△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 4)	△△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이외에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공직자의 행태 및 태도 측면】

문 5)	△△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 6)	△△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세?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부패실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문 7)	△△ 업무처리 경험에 비추어볼 때, 업무처리시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부패통제 측면】

문 8)	지난 1년간 □□기관(하위기관명)은 △△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 9)	□□기관(하위기관명)의 부당한 △△ 업무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수월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부패실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문10)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기관(하위기관명)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세요?

1인당 3만원이하의 간소한 식사는 빼고 말씀해 주세요.

※ 선생님의 응답은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사항은 통계법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1. 있다 ☞ 문10-1), 문10-2), 10-3)

2. 없다 ☞ 문11)

문10-1) 금품이나 향응을 언제 제공하셨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대답해 주십시오.      (업무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

1. 업무처리 전에	2. 업무처리 중에

3. 업무처리 후에	4. 명절, 휴가철 등에 정기적으로

문10-2) 그럼, 지난 1년간 금품이나 향응을 모두 몇 번정도 제공하셨나요?

(면접원 : 6인 경우→그럼, 모두 몇 회 정도 되는지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 1번   2. 2번   3. 3번   4. 4-5번   5. 6-7번   6. 8번 이상

☞ 회수 :  ___________회

문10-3)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은 모두 얼마 정도 되나요? 1인당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식사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면접원 : 7인 경우→그럼,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만원 이하	2. 6~15만원	3. 16~30만원

4. 31~50만원             5. 51~100만원	6. 101~200만원

7. 201만원 이상

☞ 규모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10-4) 어떤 이유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셨나요?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1. 담당공무원이 먼저 요구해서

2.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3. 관련 정보수집 등 업무편의를 위해

4.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무마 또는 완화 등 위해

5. 기타 (                 )

문11)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기관(하위기관명)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이외에 골프장 부킹, 콘도 예약, 교통편의, 정보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세요?

1. 있다           2. 없다

문12) △△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1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자료분류용 질문 ◑

DQ1. 성  별	:  1. 남	자         2. 여자

DQ2.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회사나 업소는 다음중 어디에 속하나요?

1. 자영업    2. 법인  ☞ DQ3     3. 개인(비사업자) ☞ DQ4

DQ3.	선생님께서 종사하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1. 농임수산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수도사업

4. 건설업              5. 도/소매업     6. 숙박/음식업

7. 운수/창고/통신업    8. 금융/보험업   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0. 공공/교육/국방/사회보장   11. 보건/사회복지

12. 기타서비스/국제 및 외국기관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계신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98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공무원 행동강령

Ⅰ.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1. 제정 이유와 필요성

가.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1)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2) 그리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

1)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강한 상징성이 또한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령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1) 우리 사회는 현재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 공직사회와 민간부문간의 인적교류의 증대 등 공공과 민간부문간 접촉의 증대는 기존의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변동의 시기에도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행동양식의 제시

1) 공무원 행동강령이 예방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발생가능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행한 손실 등 문제에 대한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2) 물론 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발생을 유인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선물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선물의 제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곧 특혜의 제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유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결국 특혜의 제공에 대한 처벌보다는 특혜의 제공을 유인하는 선물의 수수를 제한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한 예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처럼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의 유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서, 부패의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

1)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적자(信賴赤字)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하여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한 증대하게 된다.

2) 이와 같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중의 한가지 방법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과 이것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게다가 이와 같은 강령의 존재는 곧 국민들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서 평가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령의 제정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상당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 정의

1) 선물의 기본취지

가) 강령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물”에 대한 조항을 행동강령에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물의 수수가 부패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유인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 즉 선물 자체만은 부패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부패 유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도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선물에 대한 규정이나 혹은 기준을 설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선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우리 사회의 경우, 서로 아는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오랜 문화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물문화가 실제로 사회에 특히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도 또한 상존하여 왔다.

라) 특히 우리의 경우, 공직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생활 축소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사인간(私人間)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선물의 수수가 공무원에게는 특별히 제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향응의 기본취지

가) 앞서의 선물에 대한 규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향응”에 대한 규정도 예방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향응은 통상적인 선물의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소위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미 그 자체로서 비윤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 선물 문화와 더불어 향응의 제공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였던 대표적인 부정적 문화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늘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그 동안 향응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강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나. 공정한 직무수행

1) 기본취지

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기준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은 “특정한 이익이나 공무원 자신의 사익이 아닌 공공이라는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는 직무의 수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덕목인 것이다.

나)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공정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지만, 업무수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확한 방법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막연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으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 때문에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의 마련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회피절차의 마련을 들 수 있다.

라) 그 동안 우리의 행정관행이나 정서상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행동강령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가)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 상충소지를 제거하였으며,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부당한 지시 등의 거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는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에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라) 소명 형식은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명내용은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이며, 특히 소명서 제출은 당해 상급자 이다.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한다.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가)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수용, 국유재산 매각, 승진심사, 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여기서 자신의 이해는 “금전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이해“까지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금전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판단기준은 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의거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을 특별히 마련한 이유는, 그 동안 행정활동이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정치인 등의 부당한 영향에 대하여 공무원이 개인 수준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성에만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동강령에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정치단체의 범위에는 정치 사조직도 포함된다.

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1) 기본취지

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의 부당한 경제적 급여를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특히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상과 권력적 지위, 인허가 등 규제권의 행사가 이를 어렵게 한다.

나) 이와 같은 공직의 속성으로 인하여 민원인 등 외부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공정한 직무의 수행은 물론이고 결국 비윤리적인 공무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급여 이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크게 5가지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다) 우선 공무원은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이익의 발생을 위한 알선과 청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그 동안 제대로 규정되지 못하였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가) 대개의 공무원들은 속성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중요정책이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때로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거나 공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다음의 기준 등을 토대로 공무원의 소관분야별 직무관련 정보이용 등의 제한에 대한 대상 직위, 제한 범위, 기산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가)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더불어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인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의 경우, 공용과 사용의 명확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나) 이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같은 공용과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공용물의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으로, 청사, 관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예시는 관사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 관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 등을 개인목적으로 사용

4)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가) 흔히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의 하나로서 “선물 문화”를 들고 있다. 즉 감사나 인사의 의미로서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선물문화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그 동안 이와 같은 선물의 수수가 순수한 감사나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 부당한 청탁, 이권, 혜택의 제공 등과 연계되어 “뇌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때문에 이전에도 과도한 선물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같이 선물 등을 포함하여 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더불어 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선물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음식물․편의)’에 대한 해석

✧ 직무관련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선 민원부서, 지도단속부서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 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등은 수수 금지

✧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영 제14조의 제정취지 및 당해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제정하되,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함

․ 허용 예시) 퇴임식, 이임식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기념품.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ꡑ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선물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예 : 3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한도 참고)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함

- 음식물 : 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현지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소속기관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예 : 직급별 상조회 등)

✧ 소속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물품 등

․ 정년 퇴임식, 이임식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골프 및 전별금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되지만, 자기부담으로 하는 골프는 가능함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기본 취지

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무원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사회와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처럼 작용한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공무원들의 지위가 여전히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매우 높다.

나) 따라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감과 요구에 대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또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풍토와 국민의 정서상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 이중 의미있는 것으로서 외부강의 등을 제한하는 규정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규정들은 공무원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외부강의 등

가) 기본취지

(1) 공무원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이 관련 기업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세법이나 납세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 등의 직무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무에 따라서는 관련 공무원이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하나는 과다한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행정내부에서의 직무활동에 있어서 직무 몰입도가 저하된다는 점과, 또 한편에서는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과다창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즉 지나치게 많은 외부활동과 과다한 수익의 창출은 공직의 성실한 수행의무와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의 하나로서 공직외부에서의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운영에 관한 사항

(1) 신고대상

✧ 월중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가 당해연도 내에서 3회 이상인 경우에 신고대상이 된다.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에서의 강의를 포함

✧ 1회당 의미 :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용․대상자․날짜․시간 관계없이 1회로 판단한다.

(2) 신고기관

✧ 외부강의 등은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행정기관의 장의 외부강의 등은 당해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3) 신고제외 대상

✧ 군인복무규율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

-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예시 :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등)

-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 등

(4) 신고시기

✧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대학 강의 등)

✧ 외부강의 등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한 후 수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고.

3)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의 제한

가) 기본취지

(1)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의 하나가 바로 상호부조(相互扶助)라고 할 수 있다. 즉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좋은 풍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풍습이 농경사회적 전통이 강한 경우에는 바람직한  풍습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풍습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조사를 통지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3)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조사를 계기로 과도한 금품의 수수 등 뇌물 수수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다.

(4)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조사의 통지범위나 방법, 경조금품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의 문제까지 결합됨으로서 기준의 설정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개별 행정기관에서 강령을 설정함에 있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기관의 성격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경조사 통지

(1) 경조사의 범위

✧ 경조사의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된다(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제외).

(2)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 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3) 구체적인 통지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특별한 제한이 없다.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 방송 등은 불특정한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보아 허용된다. (단,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한다)

✧ 기관 홈페이지 게재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지로 보아 허용

마.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1) 선물이나 금품 등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인이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수수하거나 혹은 공무원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2) 금품 등 반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 반환하는 것이 사회정서상 곤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한다.

✧ 멸실․부패된 경우 폐기 처리하고 관련 사실을 제공자에 통보

✧ 제공자를 모르거나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 불우 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용도로 사용

바.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양식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성격상 가치 지향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령상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개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제시된 강령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구체성과는 별도로 강령의 운영 및 실천과 관련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3)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은 기존의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존의 감사담당 부서의 역할이 적발과 처벌 등의 규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이것과 비교하여 조언과 지도, 안내 등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역할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3. 행동강령책임관

가. 역할의 필요성

행동강령에 대한 일차적 운영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하지만, 행동강령은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관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 또한 강령의 운영과정에서 개별 기관과 부패방지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도와주고, 강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임 무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강령의 교육, 상담, 준수여부의 점검에 대한 업무를 설정하고 있다. 즉 행동강령책임관에게는 행동강령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등

2)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관련된 상담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체계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점검

✧ 공무원 행동강령 성과보고서의 작성

3)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관련 사례의 개발 및 모델링

✧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위한 자료 등의 개발

4) 기관의 윤리적 취약성 분석

✧기관의 윤리실태 조사분석

✧ 윤리적 취약성 조사 및 분석

5) 윤리관리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행

✧ 윤리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 윤리강령 운영관련 매뉴얼의 개발

✧ 윤리강령관련 각종 자료와 매체의 개발

4. 행동강령 개정

가. 개정이유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현실성을 고려하고 실천력 제고, 규정의 중복 및 복잡내용 등 조문 정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개정내용

1)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간소한 식사, 통신시설, 교통 불편지역 단거리 출장시 차량지원 등 가능

※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민원 및 실태조사요원 예외 규정 삭제

2) 경조사시 소속기관(장)의 금일봉 및 화환, 조화, 조기 등 지급근거 명시

3)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방법 확대에 있어서 현행 서면 및 대면신고 방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확대

4) 행동강령 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5)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징구(별도서식)

다. 개정·시행일자 : 2004. 7. 7(병무청 훈령 제576호)

라. 개정문안

제2조제2호나목중“인가․허가 등의 취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허가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로, 동조제2호마목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를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로 하고 동조제2호바목 및 사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직무상 알게 된 병역의무자(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병역의무가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부·모 등 관련자의 인적사항이나 병역사항, 병무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거나 유관기관의 전산망 또는 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 등 관련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로, “제공하므로써”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13조중 “장비 등의 공용물”을 “장비 등 공용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호인 활동, 직원의 경조사시 등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숙박 등의 편의(민원의 접수·처리 및 상담,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 또는 복무기관 등에 대한 복무감독 및 실태조사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시설 및 교통 불편지역의 단거리 출장시 차량지원 등의 편의”로, 동항제6호중 “퇴임식 행사”를 “이․취임식 및 퇴임식 행사”로, 동항제7호중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공되는 간소한 금품 등”을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기관장의 외부강의 등은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에 의한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같다.”로, 동항제2호중 “병무청”을 “전·현직 병무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금일봉, 화환, 조화, 조기 등 경조사 관련 금품

제19조제1항중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 신고자에게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을 준용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병무청장”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본문생략)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라.(생 략)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모집업무를 위하여 군부대에 서 파견된 모병업무 관계관 사. 동원업무를 위하여 군부대에 서 파견된 동원업무 관계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의 취소, 과태료의부과 ··································· ···································· ············· 다. 라.(현행과 같음) 마.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 ·································· ···· 바. <삭 제> 사. <삭 제>	- 훈령의 적용범위에 맞게 개선 - ‘나’항과 중복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① (생 략) ②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병역의무자(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병역의무가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부·모등 관련자의 인적사항이나 병역사항, 병무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거나 유관기관의 전산망 또는 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므로써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 등 관련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 ··································································································제공하여····················· ········································· ···················	- 조문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이나 청사·관사·사무용 장비 등의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조항 신설>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 ······장비 등 공용물············· ······································ 다만, 동호인 활동, 직원의 경조사시 등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조항 신설 (직장분위기 활성화)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본문 생략) 1. (생 략)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숙박 등의 편의(민원의 접수·처리 및 상담,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 또는 복무기관 등에 대한 복무감독 및 실태조사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3.～5. (생 략) 6. 퇴임식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꽃·화환·기념품 등의 간소한 선물 7.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본문 생략) 1.～2.(생 략) 3. 직장내 상조회․동호회 모임 등 상부상조와 건전한 취미를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금품 등 4. (생 략)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시설 및 교통 불편지역의 단 거리 출장시 차량지원 등의 편의 3.～5. (현행과 같음) 6. 이․취임식 및 퇴임식 행사···· ···································· 7······································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 되는 소모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②(본문 생략) 1.～2.(생 략) 3········································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리 (실천력 고려) - 이·취임식 추가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기관장의 외부강의 등은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⑤ (생 략)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 ·································· ·······················하는 경우에는 ························· ··································· ··································· ··························신고하여야 한다················. ····························· ································· ·································· ······························································· ··································· ②～⑤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리 (별지2호서식에 포함하는 내용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본문 생략) 1. 친족(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에 의한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지 2. 병무청 공무원에 대한 통지 3. (생 략) 4. 병무청 퇴직자에 대한 통지 5.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지 2. 전·현직 병무청··············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리 (친족범위 내용 삭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경조사의 통지는 소식지·회람·전화·모아스 게재, 홈페이지 게재, 청첩장(인쇄물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본문 생략) 1.～2. (생 략) 3. 기타 소속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금일봉, 화환, 조화, 조기 등 경조사 관련 금품	- 경조사시금품을 구체적 명시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 <신 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강령책임관··············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 신고자에게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을 준용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신고방법 확대 및 위반자 신고시 포상제도 도입 (신고 활성화 유도)
제22조(교육) ① (생 략)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병무청장························· 실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실천 의지 강화

<별지 제11호 서식>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병무청 소속직원으로서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병  무  청  장  귀하

5.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가. 징계양정기준 제정 배경

징계양정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종류를 형량·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량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각급 징계위원회간에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

나.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Ⅱ. 질의응답 주요사례

1.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답  변

○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표준강령인『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자체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됨.

○ 따라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위원,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만,

○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직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기관별 행동강령』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규정에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음.

○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의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상임위원, 비상임전문위원과 일용직에 대하여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 의
파견중인 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게 되는지?

▶ 답  변

○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위반시 징계등의 절차는 원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질 의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 답  변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포함)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질 의
B과 C계 소속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의 민원인 金만이 직무관련자 인지? 또는 C계의 다른 직원 乙이나 B과에 민원을 신청중인 다른 민원인 李도 직원 甲의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직원 甲의 민원인 金만이 직무관련자임.

2. 공정한 직무수행

	질 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 답  변

○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메일 등)으로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등)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면 소속기관장은 부당한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 되는지?

▶ 답  변

○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임.

	질 의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 답  변

○ 소속기관의 장 자신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금품 등 수수제한

	질 의
공무원은 모든 민원인과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안에서만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접대 받을 수 있는지? 또 공무원 자신이 3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접대하는 행위는 가능한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민원인)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관례의 범위(예: 3만원한도)안에서의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 자신이 접대하는 경우나 직무관련이 없는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님.

	질 의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공무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질 의
공무원 甲이 승진되었으므로 다음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뜻으로 각각 7만원상당의 난화분을 보내왔는 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乙 나.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 다.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인 丁 라. 직무관련자 戊

▶ 답  변

○ 공무원이 승진⋅전보시에 주고 받는 화분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며,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한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乙로부터는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나.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으로부터도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나,

다. 직무관련공무원 丁으로부터는 3만원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라. 戊는 직무관련자이므로 난화분을 받을 수 없음.

	질 의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 답  변

○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동료 공무원 또는 관내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그러나, 직원 상조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가능.

	질 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각자의 비용으로도 골프를 칠 수 없는가?

▶ 답  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나,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 다만,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의 회원권을 이용하거나 다른 부대비용을 직무관련자가 부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

	질 의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15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선물의 수수를 금하면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동조 제2항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약3만원한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직무관련공무원인 부하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이 모아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 공무원의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음.

○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들로부터의 선물수수는 제한이 없음.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이 2003. 5.19.시행되기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 절차는?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 부칙 제3조는 “행동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동강령 시행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의 “금전의 차용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질 의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 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 답  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의 예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4. 외부강의 등의 신고

	질 의
외부강의등의 연간 통상하여 3월이상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고대상 사례는?

▶ 답  변

○ 당해 회계연도내에 즉, 2월에 4회 출강, 4월에 5회 출강, 5월에 8시간 출강, 7월에 9시간 출강, 8월에 6회 출강 시

8월 5회출강 시점(이를 미리 알수 있었을 때에는 알수 있었던 시점)에서 2월, 4월, 5월 및 7월분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후 당해연도 12월까지는 월4회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마다 신고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출강시 신고대상인 1회 50만원 초과의 경우 원고료⋅재료비⋅소득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답  변

○ 당해 강의를 위해 작성한 강의 원고료⋅재료비⋅교통비를 강의료와 따로 받았을 경우 강의료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원고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이때 소득세⋅주민세 등도 포함한 즉, 세전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교통비 대신 승용차 배정 등 현물지급은 포함되지 않음.

	질 의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  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는 따로 할 필요 없음.

	질 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받은 1회당 강의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1회당 외부강의의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금액을 행동강령 위반금품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료 등은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된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소속 기관장은 강의의 대가가 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든가, 강의 요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외부강의 허용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질 의
소속기관의 장의 외부강의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답  변

○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위원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등),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의 외부강의 등이 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상급기관이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즉,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질 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해야 하는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님

	질 의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답  변

○ 근무시간외라 할 지라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가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임.

	질 의
외부강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 할 수 있는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의 출강에 따른 공무원복무규정상의 절차는 별개임.

○ 따라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여부를 떠나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 등은 출장 또는 연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답  변

○ 50만원을 초과하는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질 의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

▶ 답  변

○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질 의
경조사 통지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는 가능한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시 직위나 직급의 기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재 가능함.

	질 의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질 의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통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질 의
경조금품 5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경조금품에 관하여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통상적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 한도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음.

○ 그러나, ①공무원이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 ②공무원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5만원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음.

	질 의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 범위안에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질 의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1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처리는?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우연히 전해 듣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짐.

○ 다만, 경조금품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한 경우 5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6. 이행체계 및 기타

	질 의
업무용으로 배정된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답  변

○ 업무용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됨.

	질 의
관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사용에 해당되는지?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는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한 범위안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 답  변

○ 반환하여야 금품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 반환대상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반환대상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답  변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대개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질 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공직자10대준수사항』등과는 달리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징계령과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규정등에 따라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질 의
공무원은 정치인이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후원회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는가?

▶ 답  변

○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정치인이 개최하는 후원회 참석여부나 후원금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정치인 후원회의 참석여부나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나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Ⅲ. 2004년도 주요 적발 및 위반사례

1. 국무조정실 적발

가. 금품수수 유형

1) 직무관련 금품수수

✦ㅇㅇ부 고위직 ㅇㅇㅇ은 지방청 재임시 알게된 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이들 업체에게 각종공사를 발주토록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위 업체의 청탁을 받아 특정직원 인사에 개입

✦ㅇㅇ부 ㅇ급 ㅇㅇㅇ은 ㅇㅇ대학교 ㅇㅇㅇ교수가 용역발주시 자신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

✦ㅇㅇ지방ㅇㅇ관리청 과장 ㅇㅇㅇ는 관내 도로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고 관련업체 직원들과 200여만원의 도박을 하다 적발

✦ㅇㅇ노동사무소 ㅇ급 ㅇㅇㅇ는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관내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230만원과 104만원 상당의 향응접대

✦ㅇㅇ경찰서 수사과 ㅇㅇㅇ는 자신이 담당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련자 ㅇㅇㅇ에게 ‘원만하게 합의를 시켜 주었으므로 수고비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300만원을 수수

✦ㅇㅇ경찰서 수사과 ㅇㅇㅇ는 자신이 수사중인 모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사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 수수

✦ㅇㅇ기관장 ㅇㅇㅇ은 직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어오며 기강해이

✦ㅇㅇ군 부군수 ㅇㅇㅇ는 각종공사 관련 수의계약 및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여러 업체로부터 7,200만원을 금품수수

✦ㅇㅇ시 ㅇㅇ구청 건설행정과 ㅇ급 ㅇㅇㅇ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수수하여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21개 업체로부터 도합 3,500만원의 금품 수수

✦ㅇㅇ시 ㅇ급 ㅇㅇㅇ은「ㅇㅇ국민체육센터」공사현장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시행업체 전무 ㅇㅇㅇ으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

✦공기업 ㅇㅇ지사 과장 ㅇㅇㅇ은 업무 관련업체로부터 현금․수표 등 1,600만원을 자신의 차량 뒷트렁크 속 보조바퀴 하단에 보관해 오다 적발되었고, 또한 모 전기건설업체인 대표 ㅇㅇㅇ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되는 등 도합 1,800만원을 수수

✦공기업 ㅇㅇㅇ는 발주한「ㅇㅇ지구」아파트 시설물공사를 수주한 업체대표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을 수수

2) 명절․휴가철 인사치례 금품수수 사례

✦ㅇㅇ청 간부는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수수하였고, 업무관련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1,250만원을 수수

✦ㅇㅇ청 ㅇㅇ사업본부 ㅇㅇㅇ는 청사내 구내매점 안에서 산하 기관장이 소속직원 ㅇㅇㅇ를 통해 설날인사 명목으로 전달한 현금 50만원

✦ㅇㅇ지방ㅇㅇ관리청 ㅇ급 ㅇㅇㅇ는 발주공사 업무편의 제공, 설날인사 명목으로 ㅇㅇ건설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다 현장적발된 상태에서 타 업체로부터 수수후 보관중이던 310만원 등 도합 510만원을 적발

✦공기업 간부 ㅇㅇㅇ은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도합 1,000만원을 수수

✦서울소재 공기업 자회사 간부가 공사발주와 관련된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휴가비 및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사무실에서 도합 1,000만원 수수

✦ㅇㅇ시청 사회복지과 ㅇ급 ㅇㅇㅇ는 관내 건설업체 대표 ㅇㅇ로부터 아파트건립사업 지원 및 추석인사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는 등 업무관련자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여 도합 4,710만원 수수

✦ㅇㅇ시 부시장은 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편의 제공 및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

✦ㅇㅇ국도유지사무소장 ㅇㅇㅇ는 도로설계업체 대표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날 가드레일 설치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150만원 수수

나. 공금횡령 및 물품구매·발주

✦ㅇㅇ부대 ㅇㅇㅇ는 ’99년이후 ㅇㅇ부대 재직시 복지기금 및 부대운영비 등 도합 16,288만원을 개인용도 횡령 및 관행일탈하여 사용

✦ㅇㅇ우체국 7급 ㅇㅇㅇ은 청사 전기요금 및 직원 봉급을 지출하면서 2회에 걸쳐 8,890천원을 횡령하고 7회에 걸쳐 30,817천원을 유용하는 등 수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

✦ㅇㅇ조달 운영실태 점검결과, 용역계약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과소 징구, 용역계약 이행보증금 미징구

✦ㅇㅇ쇼핑 관리실태 점검결과, 기관별 목표량 할당으로 인한 강매로 직원불만 및 편법판매, 감독관청에 대한 로비 등 제도운영 불신사례

✦공기업 자회사 물품 구매실태 점검결과(2회), 구매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품질평가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ㅇㅇ장비 구매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불요불급한 장비 구매결정으로 예산낭비

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가.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안을 직접 작성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처리 하도록 부당한 지시

✦대형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 승인해 주도록 부당한 지시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정원에 의한 가산금’예산을 소속직원들의 경조사비 이외에 사적용도의 경조사비 지출

✦여비, 수용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과운영비, 회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 등을 지출하고 당초 목적이외의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로 사용

✦업무추진비용 기업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집행

✦관사, 독신자숙소 관리비, 부대운영비 등 2,000만원 유용

✦ㅇㅇ군청ㅇ급 직원 ㅇㅇㅇ가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정치인 ㅇㅇㅇ에게 부탁하고, 정치인은 군수에게 승진을 청탁

✦ㅇㅇ시청 국장은 ㅇ직원 ㅇㅇㅇ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에게 승진 청탁

✦ㅇㅇ부대 간부 ㅇㅇㅇ는 병사보직 청탁 및 징계무마 청탁

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ㅇㅇ시청의 도시개발국장 ㅇㅇㅇ는 친동생을 직무관련 주택건설업체에 부탁하여 취업시킴

✦ㅇㅇ시청의 공원녹지과장 ㅇㅇㅇ는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ㅇㅇ군청 환경관리장 ㅇㅇㅇ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줌

✦ㅇㅇ부처 공무원 ㅇㅇㅇ는 모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함으로써 직위을 이용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함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ㅇㅇ부처의 국장 ㅇㅇㅇ는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 해 주고 향응 및 금품 수수

✦동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ㅇㅇㅇ업체의 수입품을 검사합격 시켜주고 향응 및 금품 수수

✦ㅇㅇ관서의 조사담당공무원 ㅇㅇㅇ는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액실현

✦ㅇㅇ시청의 도시개발국장 ㅇㅇㅇ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신이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실현

✦업무용으로 배정된 승용차량을 일선기관장이 출퇴근에 사용 및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 주유

✦ㅇㅇ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 공무원 ㅇㅇㅇ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

✦새로 부임한 ㅇㅇ부처의 국장 ㅇㅇㅇ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영전축하 명목으로 7~10만원 상당의 란 화분 수십개를 받아 사무실에 진열

✦ㅇㅇ관서의 과장 ㅇㅇㅇ는 관내 직무관련업체의 기업카드를 수시로 넘겨받아 과회식, 직원야근식대 등 지출에 사용

✦ㅇㅇ관서의 과장 ㅇㅇㅇ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개당 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0개를 전달 받아 과직원들에게 배부

✦ㅇㅇ중학교 교사 ㅇㅇㅇ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교실에서 케익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상당 수수

✦ㅇㅇ군청 건축허가담당 공무원 ㅇㅇㅇ는 건축허가신청을 준비중인 ㅇㅇㅇ로부터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후 건축허가 처리

✦ㅇㅇ부처의 장비도입 및 계약담당 공무원이 전산장비 구입·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수수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하직원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면서 골프채, 양주 등 금품수수

✦ㅇㅇ부처 과장은 ㅇㅇㅇ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업무편의 대가로 승용차 1대,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가 적발

✦ㅇㅇ부처 사무관 ㅇㅇㅇ는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다가 적발

✦ㅇㅇ부처 과장 ㅇㅇㅇ는 부하공무원으로부터 현금 3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가 적발

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지방의 기관장 ㅇㅇㅇ는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ㅇㅇ국립대학의 교수 ㅇㅇㅇ는 소속기관에 승인 또는 신고함이 없이 고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함과 동시에 일과 후에도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ㅇㅇ시청 국장 ㅇㅇㅇ는 관내 ㅇㅇ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ㅇㅇ구청의 국장 ㅇㅇ의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ㅇㅇ초등학교 교사 ㅇㅇㅇ는 자신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는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토록 독려

✦ㅇㅇ시청의 국장 ㅇㅇㅇ는 아들 결혼시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축의금조로 500만원 수수

제5장  부  록

Ⅰ.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과 과제

(박경규 충원국장의 학술연구 사례)

순       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부패의 개념 및  부패의 유형

2. 반부패 정책의 접근방법

Ⅲ. 병무행정 부패실태 분석

1. 역대정부의 병무행정 부패실태

2. 국민의 정부에서의 병무행정 부패실태와 유형

3. 병무행정 부패의 원인

Ⅳ.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 평가와 과제

1.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 평가

2.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의 과제

Ⅴ. 결 론

《표   목   차》

<표1> 부패에 관한 개념 규정

<표2> 병무비리 조사결과

<표3> 병무비리 조사결과

《그  림  목  차》

<그림1> 병역면제 비리등 비리행위자 현황

<그림2> 병역면제 비리등 비리청탁 흐름도

<그림3> 병역비리 직무내용별 현황

<그림4> 병역비리 관련 질병 현황

<그림5> 병역비리시 제공한 금액 현황

<그림6> 부패 균형점의 이동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과 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 어느 사회, 집단에도 부패는 상존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패의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 부패공화국(ROTC :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과장되지 않음을 2003년도 국제투명성위원회(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부패지수 측정 결과 133개국 중 50위(부패지수 4.3)로 나타났고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69.4%가 앞으로 3년간 부정부패 문제의 개선이 어렵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한 뇌물성향지수(BPI : Bribe payers index)도 10점 만점(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3.9점을 얻어 21개국중 18위로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제투명성위원회는 1993년 설립된 국제적 비정부 기구로서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99년 한국지부(반부패국민연대)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매년 부패지수에 의거 특정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수출기업들이 신흥 개발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 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 지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서정쇄신’, ‘부패척결’, ‘중단 없는 사정’ 등 수많은 부패방지 정책을 쏟아냈었고, 사회정화위원회,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고, 부정축재처리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많은 법규를 제정하였음에도 오히려 날로 부정부패가 확대 재생되고 있다.  ’02. 12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59.9%)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53.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시기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 시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청소년 부패, 반부패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91%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답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패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능률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병무행정은 세무행정, 조달행정등 과는 달리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국가권력 작용인 관계로 병무행정이 부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병무행정에 있어서의 부패 척결은 사회 어느분야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경규(2001), "공공정책 신뢰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

병무행정은 정부 수립 후 ｢국민의 정부｣까지 50여년간 끊임없는 병무비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에 그 동안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2003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지수 평가에서 정부 부처중 2위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무행정 부패실태, 부패유형, 부패유발 요인등을 규명하여 보고 현재 시행중인 반부패 정책을 평가한 후 향후 병무행정 부패 제로(Corruption Zero)를 향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반적으로 부패 연구의 대상을 국가의 기능 및 대상 영역별로 정치부패, 행정부패, 경제부패, 언론부패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패의 하위개념인 ‘병무행정 부패’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범위로써 먼저, 부패에 대한 개념과 유형으로부터 병무행정 부패의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고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한 후 역대 정부의 병무행정 부패 실태를 분석하고 부패의 유형과 원인을 제시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의 병무행정 부패실태에 중점을 두고 분석코자 한다.  왜냐하면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결과(2위)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동안의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향후 반부패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병무행정 부패가 어느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패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마땅하나 수사 등을 통해 부패가 노출되는 시점을 발생시점으로 보고자 한다.  부패의 현상은 많은 부분 검찰수사 발표를 통해 인지할 수 밖에 없어 부패 발생시점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병무행정 부패원인과 반부패 정책의 접근에 있어서 개인윤리적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부패행위의 특성상 외부 노출이 안되고 당사자 이외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 부패 연구의 접근방법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부패의 속성상 설문조사나 다른 접근방법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문헌연구에 의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채택한다.

병무행정사, 병무연보 등 병무청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 신문에 보도된 병무행정 부패관련 기사, 병무비리조사부 등 내부자료, 부패방지위원회 자료 등 각종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한다.

Ⅱ.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부패의 개념

1) 부패에 대한 시각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이란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공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자로는 썩을 부(腐)와 무너질 패(敗)로 부패한 사회 또는 사람은 썩어서 무너진다는 의미이다.  즉, 부패는 부패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공멸을 의미한다.

부패와 관련된 용어로 부패․부정․비리․부조리, 부패와 부정의 합성어인 부정부패 등이 자주 사용되며 특히 언론에서는 세무비리, 건축비리, 병무비리 등과 같이 주로 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부패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비리｣란 용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문헌에서 그 개념을 정의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부정｣과 ｢부패｣는 구분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언(1999),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행사정책연구원」pp23-31면에서 비리란 “궁극적으로 이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행위이고 법조비리는 법조시장에서 교환되지 말아야 할 법률서비스가 교환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법조비리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부정｣과 ｢부패｣를 구분하는 견해로 부정과 부패를 구분하여 부정(graft)을   불공정(injustice), 비행(wrong-doing), 위법(illegality), 부정직(dishonesty)등의 의미로 사용하며, 주로 수뢰와 관련된 고의적인 위법행위이고, 반면에 부패(corruption)란 심리적 요소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부정보다 심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광국(1996), “부패와 국민의식 : 행정부의 과업성과와 정책불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p30

또한, ｢부정｣은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엄격히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부패를 부정행위의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서형(1993),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한국사회문화연구소」, p493

김해동, 윤태범(1994), ꡔ관료부패와 통제ꡕ (서울: 집문당), pp28～29

이러한 유사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개념상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로써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패｣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오히려 언론에서 자주 사용함으로써 현실에서 익숙한 ｢비리｣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쓰고자 한다.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연구자에 따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표1> 부패에 관한 개념 규정

학 자	개 념 규 정
D. H. Bayley	부정부패란 특히 뇌물수수 행위와 관련해 사리에 치중한 나머지 반드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 등을 총칭
M. McMuallam	공무원이 부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
I. S. Nye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사적 집단 등의 금전적 혹은 신분적 이익을 위해 공직의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하는 행위 혹은 사적 본위로 어떤 유형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N. H. Leff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관료부터 특혜를 받은 행위로 규정
J. Van. Kleven	공무원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그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학 자	개 념 규 정
Robert O. Tilman	암시장관료제로서 설명 : 이상적인 가격기구는 수요와 공급요인이 독립해서 기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료제도가 이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그 결과 정부의 봉사업무에는 암시장이 형성됨
Carl J. Friedrich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책임있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뇌물을 제공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Arnold A. Rogow H. D. Lasswell	공공질서 체제는 특수이익보다 공공이익이 우선시하는 것이며, 공공질서 체제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여 특수이익을 위해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Huntington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관료들의 행위
Hanfield	사실에 사로잡힌 금전상 또는 지위상의 관련 때문에 공적인 역할이 주는 공식적인 의무로부터 일탈(omission)이나 또는 사실에 사로잡힌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의 행사를 저지하는 규칙을 어긴 행위
전수일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화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를 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
김영중	관료가 국민의 공익추구라는 공직을 망각하고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가능성을 저버리고 사회문화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일탈하는 행정 현상
한기식	정치적․행정적 공직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며 사익을 취득하는 행위
이만갑	법과 규정에 위반하는 공무원의 행위에 간여하는 것이지만, 뚜렷한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법 또는 규정의 미비, 도덕, 관습, 전통까지 포함한 제규범 형태들간의 모순 또는 부정 혹은 규범과 현실의 괴리에서 벌어지는 행위로써 행정조직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저해하거나 대민 봉사에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체의 불법 부당한 행위

여기서는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A.  J.  Heidenheimer의 부패의 개념을 보고자 한다. Heidenheimer는 부패를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김혁래(1999), ꡔ한국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ꡕ「도서출판 오름」pp18～19 김해동, 윤태범(1994), ꡔ관료부패와 통제ꡕ   (서울 : 집문당) pp24～26, 전수일(1999), ꡔ관료부패론ꡕ(서울 : 선학사) pp14～22

Arnold. J. Heidenheimer(1978), Pol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parative Analysis, Preface V

첫째, 공직중심의 정의(public office-centered definition)로써 금전이나 지위획득, 혹은 영향력의 확대나 사적이득을 위해 법적 공공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베일리(David H. Bayley), 맥멀란(M. Mcmullan), 뮈르달(G. Myrdal), 나이(J. S. Nye) 등의 정의(표1참조)가 이에 속한다.

특히, Bayley는 부패를 뇌물수수 행위와 관련해 “사적이득의 획득을 위한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시장중심정의(market-centerd definition)로서 부정부패를 하나의 이익극대화 단위로 파악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을 하나의 사업(business)으로 보고 그 자리(직책)가 이익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점에 주목한다.  즉, 부패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극대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레프(Nathaniel. H. Leff), 클리버렌(Jacob Van Kleveren), 틸만(Robert Tileman)등이 같은 견해(표1참조)를 취하고 있다.

셋째, 공익중심의 정의(public interest-centered definition)로써 부패행위는 적어도 공공질서 체제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것이고 특수이익을 공동이익에 우선시킴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체제와 양립할 수 없게 한다.  즉,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가 바로 부패라고 보는 것이다.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 로고우(Arnold A. Rogow), 카셀(H. D. Casswell) 등이 같은 견해(표1참조)를 취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도 부패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김영종 교수 는 부패란 관료가 국민의 공익추구라는 공직을 망각하고 또한 국민이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 문화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일탈하는 행정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전수일 교수는 부패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아 의무불이행(nonfeasance) 및 부당행위(misfeasance) 등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된 행위도 부패형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영종(1996), ꡔ부패학ꡕ (숭실대학교 출판부) p6

전수일(1996), ꡔ관료부패론ꡕ (서울 : 선학사) p2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부패의 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 및 사회․문화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전통과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패의 개념을 엄격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성호(200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것은 부패에 관한 개념정의가 부패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실제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부패에 대한 특정한 개념정의는 곧 부패에 관한 연구와 방지활동의 대상을 확정시켜주고 나아가서 연구 및 방지활동의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황성돈(1998), “부정부패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p8

2) 병무행정 부패의 개념

행정부패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행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무원의 규범적 의무에는 의무불이행 또는 비윤리적 행위 등 부당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수(2004) “지방행정부패 수준측정을 통한 부패통제전략”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시스템 연구소」

그런가하면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공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위해 행위”로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부패를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행위”로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부패방지위원회(2002), ꡔ일과 윤리ꡕ p15

부패방지법(제2조)에서는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병무행정 부패를 “병무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의 개념 정의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병무행정 부패를 광의로 정의할 경우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 국외출국후 미귀국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이탈자, 행방불명자 등을 병무행정 부패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를 광의로 해석하면 부패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협의로 해석할 경우 부패방지 정책수립이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병무행정 부패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행정의 반부패 정책 평가와 과제에 있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정의 입장을 취하면서 ｢병무행정부패｣와 병무행정사 등 각종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병역비리｣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로 한다.

부패방지위원회(2002), ꡔ일과 윤리ꡕ p11에서는 병역비리를 「주로 사회지도층의 자제, 연예인, 체육계종사자가 병무청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군 입대 면제를 받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이 그러하듯이  부패의 유형도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부패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하여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몇몇 학자들의 부패 유형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고 병무행정 부패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수일 교수는 공직자의 일탈 행위로서의 부패행위로 의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행위로 구분하고, 부패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독직행위, 뇌물수수행위, 공금횡령행위 등으로 분류하며, 윤태범 교수는 부패유형으로 직무유기형 부패, 사기형 부패, 후원형 부패, 거래형 부패로 분류하고, 조영제 교수는 부패유형으로 생계형 부패, 치부형 부패, 권력형 부패로 분류하고 있다.

전수일(1996), ꡔ관료부패론ꡕ (서울 : 선학사) pp45～46

윤태범(1994),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p133

조영제(1986), ꡔ한국의 서정쇄신론ꡕ (호성사) pp36～37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 유형의 구분에는 정설이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부패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현상들을 분류해 본다는 의미에서 부패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성호(200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18

따라서, 병무행정 부패의 개념 정의에 근거하고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를 참고하여 병무행정 부패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행위자를 기준으로 ①판정 군의관의 부패, ②병무청 공무원과 군의관의 합의에 의한 부패, ③현역 군인과 군의관의 합의에 의한 부패, ④구청 공무원과 군의관의 합의에 의한 부패로 구분하고,

둘째, 직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①징병신체검사분야 부패, ②병역처분변경원분야 부패, ③귀향후 재신체검사분야 부패, ④의병전역분야 부패, ⑤군입대관련분야 부패, ⑥의병전역분야 부패, ⑦산업기능요원 등 기타분야 부패로 구분한다.

셋째, 병역비리 수법을 기준으로 ①공문서위조, ②질병조작(허위진단서 포함), ③법령위반으로 구분하고,

넷째, 질병기준으로 ①외과, ②내과, ③안과, ④기타로 구분하며,

다섯째, 금액기준으로 ①5,000만원이상, ②4,000만원이상, ③3,000만원이상, ④2,000만원이상, ⑤1,000만원이상, ⑥1,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한다.

3. 반부패 정책의 접근 방법

1) 반부패 정책의 개념

기존 이론들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부패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하여 주로 2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Anti-Corruption이라는 용어이고, 다른 하나는 Controlling-Corruption이라는 용어이다.  전자는 ‘반부패’란 의미로, 후자는 ‘부패를 단속․억제․통제’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언론에서는 통상 ‘부패 척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영호(1999), “한국의 부패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6

학자들의 견해도 일반적으로 용어의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김해동 교수는 '부패통제'란 용어를, 박흥식 교수는 ｢반부패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해동(1991), "각 국의 부패 통제, 법과 기구" ｢행정논총｣ 29권 1호, p204

박흥식(2001), “반 부패 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행정연구｣ 제10권 1호, p68

일반적으로 반부패를 부패 현상을 억제 또는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 또는 부패 균형점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을 “병무행정 부패개입에 따른 비용과 저항을 증가시켜 병무행정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의 병무행정 부패 접근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반부패 정책의 접근 방법

반부패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부패 기회의 감소, 부패 비용의 증대, 그리고 도덕성․책임성 제고 등을 반 부패 정책의 주요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박영호(1999), “한국의 부패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37

(1) 부패 개입 기회의 감소

부패 개입 또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공직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권리나 이익을 합법적인 것으로 변경시켜 주거나 묵인해 주는 대가로 부당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관청의 번문욕례(red tape)를 선별적으로 간편화 시켜주는 대가로 부당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부패 개입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랜드대학원의 Robert Klitgaard 학장은 유용한 부패 분석 구조로 주인-대리인 모형을 제시하고 대리인이 부패하게 되는 경우를 독점과 자유재량 그리고 책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9.2.26, 11면

C=M+D-A

단, C=부패(Corruption), M=독점(Monopoly)

D=공무원의 재량권(Discretion)

A=공무원의 책임의식(Accountability)

즉, 대리인이 고객에 대한 독점력을 가질 때, 대리인의 자유재량이 클 때, 대리인의 주인에 대한 책임감이 약할 때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은 Klitgaard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 T)을 마이너스 요인에 추가하여 C=M+D-A-T라고 정의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철규(2003),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한국행정학회｣, p5

(2) 부패 개입 비용 증대

부패는 기본적으로 부패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패의 수익은 뇌물제공 후 얻게 되는 육체적․물질적 혜택의 총합을 말하며, 비리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뇌물수수액이 된다.

Susan Rose-Ackerman은 부패의 기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김성호,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52

부패의 기대비용 = 적발확률×처벌확률×벌칙의 강도

즉, 부패가 적발될 확률이 높거나,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거나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기대비용이 높아져서 부패가 줄어드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부패가 증가하게 된다.

(3) 도덕성․윤리성의 제고

도덕성․윤리성의 제고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지켜가도록 하는 것을 부패 억제의 대책으로 제시하는 논리이다.

즉,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들이 공직윤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해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부패가 억제된다고 본다.

Ⅲ. 병무행정 부패 실태 분석

1. 역대정부의 병무행정 부패실태

부패행위는 속성상 지하문화(Underground Culture)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분야의 부패이든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부패 개념 자체의 다양성 또한 실체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직부패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부패발생 규모를 가늠하는 대안으로 사정기관 등에 부패행위가 포착되어 사법처리가 된 규모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중훈(1999),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이러한 부패의 속성으로 인해 부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연구분야와 관련된 부패자료의 빈곤이다. 병무행정 부패와 관련된 자료 또한 매우 빈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에서의 부패에 대한 시각 등은 ｢부패방지 대책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병무행정 부패실태는 문헌연구,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병무행정부패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첫째, 병무행정 부패의 개념정의(Ⅱ-1 참조)에서 보듯이 병무행정 부패를 병무행정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둘째, 역대정부의 병무행정 부패 실태를 정부수립에서 ｢문민정부｣까지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에서의 부패 실태에 중점을 두고 분석코자 한다.  셋째, 부패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부패 발생 시점으로 하느냐? 부패가 노출된 시점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정기관에 의거 부패가 노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국무조정실 연구보고서(2000), “부패방지대책 평가와 사후관리방안” ｢서울시립대｣ pp1～40

김두성(2001), “한국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두성(2003), ꡔ한국 병역제도론ꡕ(제일사), 병무행정사, 병역사건 처리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역대정부에서의 부패에 대한 일반적 시각

제1공화국은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친일인사의 행정체제 장악으로 윤리적 정당성에 큰 손상을 가지고 있으며, 제2공화국 역시 부패청산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까닭에 한국역사상 가장 수명이 짧은 정권으로 막을 내렸다.  제 1, 2공화국 정부 모두 부패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반부패 활동을 위한 추진방안이나 행동지침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제3공화국에서도 제 1, 2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부패현상 및 부패통제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이나 행동 방안을 제시해 본 적이 없다.  제3공화국은 정부 부패를 ‘구악’이라 정의하고 부패의 근본원인은 “타락한 관료의 기질”,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윤리성 결여에 있으며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낙후한 관념과 관습 및 외부 문화와 의식의 침투에 의한 전통적 윤리관과 가치의 파괴에 있다고 보았다.

유신으로 시작된 제4공화국 정부는 정부 주도 하에 ‘서정쇄신운동‘을 펼쳐 공무원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했다.  제4공화국에서는 주로 부조리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박대통령은 “부정․부패․사치․낭비․퇴폐풍조 등을 통틀어서 부조리라고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부패의 원인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유발하게 되어 미풍양속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제3공화국에서 부패를 ‘구악’이라고 정의한 것과 달리 제4공화국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구’라는 정치이념적 요인을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제5공화국에서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거국적인 사회 개혁운동을 통해 부정․부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사회정화운동’을 기치로 도덕성의 원칙, 공익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등 4가지 사회정화원칙을 제시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크게  ‘부정․비리․패습의 측면’․‘공직윤리측면’으로 분류하여 전자에는 금품수수, 급행료, 이권개입 등이 포함되고 후자는 대인관계, 직무관계, 개인으로 나누어 대인관계에는 고자세, 특권의식, 불친절, 불공정 등 4가지, 직무관계에는 독선, 아부, 파벌, 무사안일 등 4가지, 개인에서는 출세주의, 배금주의, 무분별, 무절제 등을 정화대상으로 분류했다.

제6공화국에서는 부정부패라는 개념보다는 ‘공직사회 비위’라는 개념이 통용되었으며.  ‘공직사회 비위’라는 개념은 그 해석에 있어서는 ‘부정부패의 개념’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직사회 비위’의 유형으로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무사안일, 업무부당 등으로 분류를 하고, 공직자의 품위실추 또는 사생활 문란 등 도덕성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제6공화국에서는 역대정권들이 다양한 부패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부정․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이유로 고위층의 부패척결의지 미약, 권력을 가진 특수기관이 깨끗하지 못할 때,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국민의 신뢰상실, 종합적 진단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 미약, 단속과 처벌위주의 정책집행, 반 부패 활동의 정권 유지적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주적․자율적 사정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민정부에서는 부패․비리라는 용어보다는 ‘공직사회 부조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문민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국가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한국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역대정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한 이유를 군사정권이 집권과정에서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점, 경제 엘리트 등이 정경유착과 투기 등 불로소득으로 부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정치․경제 엘리트가 특권층을 형성함으로써 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으로 파악했다.

문민정부 이전의 정부가 부패원인을 공직자 개인의 형태 또는 윤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해 문민정부는 부패원인에 대한 인식을 주로 제도적, 체계적인 문제에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2) 역대 정부에서의 병무행정 부패 실태

정부수립이후 제3공화국 정부 초기까지 정치․사회 질서의 혼란과 6․25 전쟁에 따른 군 입대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한 시기였다.  이 시기 병무행정은 국방부 산하 병사구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있었으며, 병무행정 부패 유형으로 병적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군복무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관인을 위조하여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행정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문서의 위․변조에 의한 비리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병역부정이 사회전반에 만연함으로써 병역기강은 물론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나타나자 5․16 군사혁명 이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1962년 12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청와대 특명사정반 주관으로 군․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병무행정 비위사건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이뤄졌다.(이를 속칭 ‘제1차 병무파동’이라고 부른다)

조사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무청 직원, 시․군․구 공무원, 군인 등이 병무비리에 주도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병무비리 조사결과

구 분	계	부 정 관 련 자					병 역 의무자
		소 계	병무청직원	일반공무원	군 인	민간인
적발수	1,295	380	86	129	81	84	915

※ 출처 : 한국병역정책연구소, ｢병무행정사｣(2001), p422

제1차 병무파동 직후 정부는 과거 병무비리를 일소하고 병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병무행정을 수행하고자 1970년8월20일 병무청을 창설하고, 병역법령 등 각종 제도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부유층 등 소위 사회특권계층의 병무 부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거 1972년7월부터 1973년3월까지 보안사령부와 검찰 합동으로 병무비위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이를 속칭 ‘제2차 병무파동’이라고 부른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1차 병무파동｣과는 달리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무청 고위간부, 고급장교, 재벌, 정당간부 등이 병무부정에 간여하였으며,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재벌과 고위층 자제들로서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표3> 병무비리 조사결과

구 분	적발수	부 정 관 련 자						병 역 의무자
		소 계	병 무 청 고위간부	고급장교	재 벌	정당간부	공무원
적발수	172	52	6	1	1	1	43	120

1, 2차 조사결과에 의거 나타난 병무비위 유형을 보면 첫째, 허위학력증명서에 의한 병역면제, 둘째, 재감 또는 수형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병역면제, 셋째, 가사상황서를 허위로 작성한 생계곤란 소집면제, 넷째, 허위 사망신고에 의한 병역면제, 다섯째 공문서 위조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제4공화국 정부는 망국적인 병무비리를 뿌리뽑고자 병역비리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기준에관한특별조치법”을 1973년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병역기피자는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병역면탈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이상 징역을 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이 법 시행 후 병역기피자가 년20% 내외에서 0.3%로 격감하였다.

제5공화국과 문민정부에서는 대규모 병무비리 사건은 없었으나, 제도의 미비 등을 틈타서 국외여행 허가필증 위조, 대학총장 추천서 위조, 대리검사를 통한 허위진단서 발급, 신체손상을 통한 각막혼탁 등 질병유발, 무릎연골 고의수술 등 많은 유형의 병무비리가 계속되었다.

2. ｢국민의 정부｣에서의 병무행정 부패 실태와 유형

1) 부패에 대한 일반적 시각

국민의 정부는 부정부패가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주범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1998년에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역대정부에서의 부패척결 실패 원인을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①처벌위주의 사후통제 보다는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②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며, ③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부패방지 대책을 ①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반부패기본법’의 제정과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②가치관 및 형태변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실지검증 강화, ③부패에 취약한 6대 분야(건축․건설․세무․경찰․환경․위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의 구축, ④적발 및 처벌강화로 부패 발생시 엄중 처벌함으로써 부패의 사전예방효과 극대화, ⑤집행 및 평가로 각 부분의 민원만족도 조사와 기관별 부패지수 측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병무행정 부패 실태

(1) 병무비리 수사기간 및 범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하던 중 1998년 5월 병무청 모병연락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A모씨(육군 준위)를 핵심 고리로 한 대형 병무비리가 국방부 검찰부에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질적인 병무비리 척결을 최우선적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수사에 따른 많은 부작용, 즉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 군에 미치는 악 영향 등을 예상하면서도 우리사회 전반의 도덕성과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과 병역비리를 발본 색원하여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비리 수사는 1998년 5월 군검찰 독자적으로 ｢카츄사요원 선발 및 군부대 배치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래, 1998년 12월 검찰․경찰․군검찰 합동으로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병역면제비리｣, ｢의병전역비리｣, ｢군의관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비리 수사를 위해 13개 지방병무청과 전국 18개 군 병원을 포함, 병역의무와 관련된 전 분야를 대상으로 2001년초까지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 병무비리의 핵심요원으로 지명 수배된 B모씨의 검거로 검찰․ 경찰․군검찰 합동으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B씨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병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다시 계속되다가 2001년 9월에 사실상 병역비리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한 분야 수사에 건국이후 최대 수사인력이 투입되고 3년4개월이라는 최장기간 수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2) 병무행정 부패 실태와 유형

1998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 병무행정 부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유지가 가능한 1995년이후 발생한 병역면제자, 의병전역자, 병역처분변경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으로 부패는 속성상 부패의 빙산모형에 나타나듯이 노출된 부패보다 은폐된 부패가 많다고 하나 이 기간동안의 모든 병무행정 부패가 노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부패의 빙산모형은 김영종(1989), ꡔ발전행정론ꡕ (서울, 법문사) p109 참조

합동수사본부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병무행정 부패의 유형(Ⅱ-2 참조)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병무행정 부패행위자 기준

병무행정 부패와 관련 누구를 부패행위 당사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병무행정 부패 개념 정의에서 병무행정 부패를 “병무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병무행정 부패 행위자 현황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병역면제 비리 등 비리 행위자 현황

합동수사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공익근무 판정 및 의병전역 비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출된 대부분의 병무비리가 병역면제 비리이며, 이러한 비리는 최종적으로 판정 군의관에 의거 부패행위가 이뤄짐으로써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정 군의관이 직접 부패행위를 행한 경우가 10.3%이고 병무청 공무원을 거쳐서 판정 군의관에 의해 이뤄진 부패 행위가 48.5%, 구청 공무원을 거쳐서 이뤄진 부패 행위가 2.4%, 현역 군인을 거쳐서 이뤄진 부패 행위가 15.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 친․인척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정 군의관에게 청탁하여 부패 행위가 이뤄진 것이 23.3%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병무행정 부패 개념정의에 의하면 병무행정 부패 행위자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직접청탁’과 ‘판정 군의관의 직접 부패행위’를 수사결과 발표자료에서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병무행정 부패 행위자 상호간의 비리 청탁 관련성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병역의무자 부모

￭ 병무청 직원

￭ 현역군인

￭ 군의관‧의정장교

판정 군의관

병  원

구청 공무원 등

민간인 브로커

허위진단서발급

직접청탁‧금품

금품

청탁

(부정면제 판정)

금품

청탁

금품청탁

다단계

청탁

금품청탁

<그림 2> 병역면제비리 등 비리 청탁 흐름도

② 직무 내용기준

병무행정 직무관련 부패분야는 크게 징병신체검사분야, 병역처분변경분야, 귀향 후 재신체검사분야, 의병전역분야, 군입대 관련분야, 산업기능요원 등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에는 군입대 관련분야나 산업기능요원 등 기타분야 관련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이 분야는 제외키로 한다.

병역비리관련 병역의무자가 총 494명으로 부패와 관련된 직무내용별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병역비리 직무내용별 현황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40%가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경과후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 등의 사유에 의거 재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패 행위가 이뤄진 것이 가장 많으며, 징병검사 즉 최초 신체검사시 비리가 33.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병역비리수법 기준

합동수사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병역비리 수법은 나열하고 있으나 병역비리에 동원된 수법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병역비리에 동원된 수법들을 보면,

첫째, 민간병원 의사와 결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진단서에 의한 면제

둘째, 환자를 대리촬영(CT등)한 제3자의 필름에 의한 면제

셋째, 판정 군의관의 재량을 이용한 면제

넷째, 위장(僞裝)수술에 의한 면제

다섯째, 과다체중에 의한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④ 병역부패 관련 질병기준

병역면제 비리등이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느냐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 병역비리 관련 질병 현황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비리의 56.7%를 수핵탈출증 등 외과 질병이 차지하고 있고, 안과 20.3%, 내과 9.8%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병역비리시 제공된 금액기준

병역비리시 병역의무자가 제공한 금액은 <그림 5>와 같으며,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25.4%로 가장 많고, 2,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이 19.4%,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0,8%, 4,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이 6.0%, 5,000만원 이상이 9.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병역비리시 제공한 금액 현황

3. 병무행정 부패의 원인

1) 부패 원인 규명을 위한 접근 방법

부패가 왜 일어나는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부패 문제도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부패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반 부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부패의 원인도 부패의 개념정의와 마찬가지로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윤리적 접근방법,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개인․윤리적 접근 방법

개인․윤리적 접근의 입장은 부패는 사람의 행위이며, 그 부패에 개입된 사람의 품성, 성격, 그리고 탐욕 등이 부패를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부패를 부패행위자인 관료의 개인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접근하에서는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개인의 특성만으로 부패의 원인을 찾을 경우 사회제도나 법률관계 등의 결함이 무시되기 쉽고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윤리적 접근하에서 부패 요인들을 공직자의 경우 ‘공직 윤리의식이 미흡’, ‘공사의 구분 미흡’, ‘공무원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패를 유발한다고 보며, 국 국민의 경우에는 ‘이기주의’ 및 ‘혈연․지연․학연을 중시하는 풍조’ 등이 부패를 유발한다고 본다.

(2)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은 부패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내지는 관례․관습 등으로부터 부패의 원인을 찾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조직내적인 관행, 절차 및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풍토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선물관행’, ‘의리의식’, ‘보은의식’, ‘청탁관행’, ‘촌지’, ‘경조사 문화’ 등을 부패 요인으로 들 수 있다.

(3) 제도적 접근

부패는 개인의 특성이나 조직 및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정부가 업무 수행의 근거로 마련한 제도와 절차에서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하에서 부패는 제도나 절차의 개선을 통해 척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적 접근하에서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정보제공의 제한성’ 등을 부패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 병무행정 부패의 원인

부패의 원인이란 부패라는 현상을 유발 또는 존재케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패의 접근 방법에서 보듯이 부패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패의 원인 또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부패가 그러하듯이 병무행정 부패 또한 개인․윤리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제도적 측면의 모든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무행정 부패와 병무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 도덕성의 결여 등 개인․윤리적 측면과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 조직내의 촌지관행, 보은의식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가 제도적 측면과 관련성이 높고 연구자 또한 근본적인 것은 행정제도와 절차, 규정의 결함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병무행정 부패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병무행정 부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적 요인

①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이하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성과 객관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병역판정의 기준이 되는 징병검사규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판정 군의관의 주관적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외압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즉, 검사규칙에 나열된 많은 질병항목이 질병의 정도를 경도, 중등도, 고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정 군의관에 따라 동일 질병정도를 다르게 판정하거나, 경도를 중등도로, 중등도를 고도로 상향 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② 징병검사 장비 및 운용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이나 군 병원에 CT, MRI 등 첨단장비의 부족으로 병역의무자가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징병검사장에서 질병을 호소할 경우에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많은 경우 병역의무자가 지참한 진단서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밖에 없었다.  병무행정 부패실태 분석에서 보듯이 질병 조작 등에 의한 허위진단서, 대리 촬영한 CT필름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징병검사장의 운용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일일평균 230여명(최대 500여명, 최소 150여명)을 검사함에 따라 업무량 과다로 인해 정밀검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③ 병무청 공무원과 판정 군의관의 유착을 들 수 있다.

병무행정 부패실태 분석에서 보듯이(Ⅲ-2 참조) 병역비리의 48.5%가 병무청 공무원과 판정 군의관의 결탁에 의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④ 군의관 1인에 의한 단독판정과 비전문분야 군의관에 의한 판정을 들 수 있다.

군의관 인력 부족으로 검사장 마다 전과목 군의관이 배치되지 못해 피부과 전문의가 비뇨기과의 질병을 판정하는 등의 문제와 지방청 징병검사장의 경우 전문과목별 군의관 1인에 의거 신체등위 판정이 이뤄진 점을 들 수 있다.

(2) 간접적 원인

① 군의관에 대한 인사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군의관은 현역장교로서 징병검사를 위해 병무청에 파견 근무함에 따라 실질적인 인사권이 군(의무사령부)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의 통제에 한계가 있었으며, 1년간 근무한 후 군으로 복귀함에 따른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직무 전문성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② 징병검사장 운영비의 절대 부족을 들 수 있다.

징병검사장별 근무인원이 군의관 10명, 병무청 공무원 15명, 공익근무요원 등 지원인력을 포함 약 3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일 230여명의 병역의무자를 검사함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 경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③ 광범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을 들 수 있다.

현역이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체육․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가 광범위하게 운영됨에 따라 현역복무를 피할려는 심리적 요인의 작용 등을 들 수 있다.

④ 사회 지도층 인사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면제율이 일반 자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 따른 도덕성 결여를 들 수 있다.

Ⅳ.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평가와 과제

반부패 정책 평가는 부패가 본질적으로 양적 측정 자체가 힘든 ‘감춰진 실체’로써 부패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만큼 그 동안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는 비판적 논의 수준에 있었으며, 일부 전문가의 경우에도 반부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방향 제시 정도가 전부이다.

박흥식(2001), “반부패 정책 성과의 평가” ｢한국행정연구｣, pp68～70

본 연구에서도 병무행정의 반부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1.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 평가

1) 징병전담의사 제도의 도입

매년 징병검사 실시동안 군으로부터 군의관을 1년 단위로 파견받아 징병검사 업무에 종사케 함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군의관은 현역장교의 신분으로 인사권이 군에 있어 징병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징병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신체등위 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징병전담의사제도는 군 입영대상자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중에서 병무청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3년간 징병신체검사에 종사케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는 현역 대위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2)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도입

종전에 13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전문과목별 1인의 군의관에 의거 병역면제 판정을 함으로써 판정 군의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리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병역면제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신체검사소를 설립하여 전문과목별로 복수의 징병전담의사를 배치하여 병역면제 대상자의 경우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1차 판정한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전문과목별 복수의 징병전담의사의 합의에 의거 최종 판정함으로써 비리의 개연성을 배제하였다.

3)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구체성과 객관성 제고

징병검사규정에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조항들이 많아 자의적 판정을 배제할 수 없어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신장․체중에 의한 면제조항을 폐지하는 등 병역면제대상 질병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외과․안과․내과 등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질병은 질병상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킴으로써 판정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학의 발달, 의료관련 기기의 발달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구체화․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다.

4) 징병검사 장비의 현대화

병무행정 부패 실태와 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CT, MRI 등 첨단 의무장비를 갖추지 못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개인적으로 지참한 필름 등을 제출할 경우 민간병원 의사와 결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진단서와 대리로 촬영하여 제출한 필름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자료들에 의존하여 판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많은 병역비리가 발생하였다.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판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MRI, CT, 심전도기, 혈구계수기, 시유발검사기, 파노라마 인상기 등 최첨단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필름에 의존하지 않고 판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5) 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자제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병역비리 수사결과에서 보듯이 부유층․연예인․체육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징병검사 전 과정의 전산화와 공개

병적기록표 작성, 소변검사, 피검사 등 검사결과의 자동입력, 개인별 사진촬영에 의한 신분인식카드 발급 등 징병검사 전과정을 정보화 하였으며, 징병검사장에 가족, 친지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7)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징병검사장에서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를 제외하고 병역면제대상자 등에 대해 징병관, 수석징병전담의사,담당 징병전담의사와 반부패 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병원의 담당분야 전문의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징병전담의사의 친․인척 별도관리제도 도입

징병전담의사의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친․인척을 사전에 행정적으로 파악하여 현역이외 판정대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판정토록 제도화 하고 있다.

9) 13개 질병 중점관리제도 도입

병역비리 개연성이 높고 질병 특성상 판정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기 어려운 척추관련질환, 아토피피부염, 다한증, 부동시 등 13개 질병을 선정하여 매월 단위로 검사결과를 분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3개 질병을 사유로 현역이외 판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판정토록 제도화하였다.

10) 명예 옴브즈만 제도의 운영

병역의무자중 징병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명예 옴브즈만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의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1) 징병검사장 운영비의 예산 책정

징병검사장의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의 과제

병무청에서는 매년 35만명 내외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한 징병신체검사와 매년 30여만명에 대한 징․소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01년 9월이후 단 1건의 징병신체검사관련 병무비리도 발생하지 않았다(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결과 2위를 한 주요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병무행정에 있어서 부패는 완전히 추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부패관련 각종 연구보고서는 부패는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제투명성위원회(TI)의 발표를 보더라도 부패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부패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문화적 요인, 행정 내부의 제도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인 상황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은 비용 효과적인 탐색과 더불어 부패균형점을 <그림6>과 같이 낮은 곳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부패제로(Corruption Zero)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균형점이란 “주어진 제도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부패 수준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자신의 부패 수준을 변동할 동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부패균형점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런 저런 부패를 하고 있을 때 나도 이런 수준의 부패를 저질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난다.  부패균형점은 정치부패, 권력형비리 등 큰 부패(Grand Corruption)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촌지관행, 세무․건축 등 모든 부문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패균형점을 낮추기 위해 어떤 부패를 통제할 것인가? 어떤 통제방법에 관심을 둘 것인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강철규(2003),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한국행정학회｣ p3

부패

균형점

(고)

이동

(저)

0

징병전담의사제도 도입

2심제 도입

(t : 시간)

∙투명성/책임성제고

∙직원 의식개혁 등

<그림 6>  부패 균형점의 이동

일반적으로 부패 균형점을 낮추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시스템(check & Balance System)의 정착’, ‘시장원리의 도입’, “IT기술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 ’행정 재량권의 축소‘ 등을 들고 있으나 병무행정 부패의 균형점을 낮추기 위한 반 부패 정책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로 투명성 제고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분야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즉,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으며, 5년후 미래상을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명한 행정을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된 열린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접근성의 제고, 정책실명제의 실시,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확대, 재량행위의 투명화 등을 들 수 있다.

Klitgaard의 공식을 인용하여 부패방지위원회 강철규 전위원장이 제시한 공식 즉, C=M+D-A-T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투명성의 제고는 행정부패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패방지위원회 강철규 전위원장은 Klitgaard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T)을 마이너스요인으로 추가하고 있다.

강철규(2003)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한국행정학회｣, p5

병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과 면제판정 대상 질병의 구체적 기준공개,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확대, 병역정책의 실명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 확대와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

참여정부는 국민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고 참여정부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이 주체가 되고 또한 실질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지방청별 종합감사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입안, 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시민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과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국외여행심의위원회 등 지금까지 심의기구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의결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불비나 불투명,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패 발생 가능 영역에 대해 국민이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법과 제도의 단순․명확화 및 규제절차의 간소화

현재 병역법의 경우 징집․소집․제1국민역․제2국민역 등의 용어는 1948년 병역법 제정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병무행정의 주고객인 병역의무자가 한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 병무행정 전반의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법원의 판결문 등이 난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유사한 경우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업무․생계곤란소집면제 처분관련 업무분야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재량권이 많아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 등을 개혁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의 시스템화

행정 부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제도와 시스템의 결함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재량권의 과도함’, ‘과도한 문서’, ‘법체계의 복잡성’ 등을 부패 유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병무행정 부패 또한 병무행정 부패의 실태와 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원인이 재량권 남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무처리 규정을 객관화․세분화해야 함은 물론 개별 공무원별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를 단순화하여 자의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

내부통제 수단으로서의 감사 기능은 대체로 일과성과 표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후 통제적 성격이 짙어 부패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외부통제는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적발․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관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감사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부 통제의 보완적 수단으로 일부 기업에서 운영중인 mistery shopper 제도 등을 도입, 민원업무 처리과정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mistery shopper제도는 기업입장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 부당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monitoring하는 제도이다.

6) 반부패 윤리 교육의 강화

부패는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와 개인의 의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부패방지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두성 청장 부임후 병무행정의 목표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두고 정신개혁을 강조하고 있음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7) 사회 관심 병역자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의 도입

고위공직자․선출직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사항 공개뿐만 아니라 부유층․연예인․체육인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면서 과거 병역비리에 관련성 높은 집단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 중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이라는 2대 원리 아래서  "부패없는 청렴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원칙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반부패 정책으로 철저한 적발 및 엄정한 처벌과 시민참여확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등 국민참여 및 윤리의식의 확립을 제시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반부패 정책으로 부패 취약분야 제도․시스템의 개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병무행정 분야는 과거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 분야중 한 분야였으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의 수립 시행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부처 부패지수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패는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문화적 요소, 행정내부 제도적 요인 등과 결합하여 인간의 의식속에 뿌리깊게 구조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반 부패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병무행정 반부패 정책은 부패균형점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정책의 발굴과   부패제로(Corruption zero)를 목표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반부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김해동, 윤태범 (1994), ꡔ관료부패와 통제ꡕ, (서울 : 집문당) pp28～29

김혁래 (1999), ꡔ한국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ꡕ, (도서출판 오름) pp18～19

전수일 (1999), ꡔ관료부패론ꡕ, (서울 : 선학사) pp14～22

김영종 (1996), ꡔ부패학ꡕ, (숭실대학교 출판부) p6

조영제 (1986), ꡔ한국의 서정쇄신론ꡕ, (호성사) pp36～37

김두성 (2003), ꡔ한국병역제도론ꡕ, (제일사)

김영종 (1989), ꡔ발전행정론ꡕ, (서울 : 법문사) p109

<논  문>

김성언 (1999),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행사정책연구원｣ pp23～31

박광국 (1996), “부패와 국민의식 : 행정부의 과업성과와 정책불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p30

이서형 (1993),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한국사회문화연구소｣ p493

황성돈 (1998), “부정부패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p8

김성호 (200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11

이상수 (2004), “지방행정 부패수준 측정을 통한 부패 통제 전략”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시스템 연구소｣

윤태범 (1994), “한국 관료 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p133

박영호 (1999), “한국의 부패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36

김해동 (1991), “각국의 부패 통제, 법과 기구”, ｢행정논총｣ 29권1호 p204

박흥식 (2001),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행정연구｣ 제10권제1호 p68

박중훈 (1999), “한국의 부패 실태 및 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김두성 (2001), “한국병역제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경규 (2001), “공공정책 신뢰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보고서, 기타>

부패방지위원회 (2002), ꡔ일과 윤리ꡕ p15

국무조정실연구보고서 (2000), “부패방지대책 평가와 사후 관리방안” ｢서울시립대｣pp1～40

동아일보 1999.2.26, 11면

병무행정사(상․하), 병무청

병역사건처리부(1980～현재), 병무청 감사관실

2. 외국 문헌

Arnold. J. Heidenheimer(1978), Pol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parative Analysis, Preface V

Ⅱ.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병무청 훈령 제509호(2003. 5.17)

개정 2004. 5. 6. 병무청 훈령 제557호

개정 2004. 7. 7. 병무청 훈령 제5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허가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4. 7. 7>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조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4. 7. 7>

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등 징집,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 등 소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기타 병역법에 의거 대체복무중인 개인이나 이들 개인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단체

아. 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자. 각 군의 모집과 관련하여 지원병 선발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차.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신고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 및 신고기관의 업무관련자

카. 병적기록의 확인 등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타. 병무행정과 관련된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기타 각종 신고 및 서류제출 등 특정한 행위를 하고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파. 기타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하.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하여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의 등 협조관계에 있는 공무원 및 협조관계공무원의 상‧하급 공무원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관련업무 공무원

라.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심사평가등 관련업무담당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

마.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심사평가등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바. · 사 <삭제 2004. 7. 7>

아.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과 병무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재하여 검토보고‧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당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하여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소속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승진심사위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 등 관련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7. 7>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이나 청사‧관사‧사무용 장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호인 활동, 직원의 경조사시 등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04. 7. 7>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시설 및 교통 불편지역의 단거리 출장시 차량지원 등의 편의

<개정 2004. 7. 7>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이‧취임식 및 퇴임식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꽃‧화환‧기념품 등의 간소한 선물 <개정 2004. 7. 7>

7.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개정 2004. 7. 7>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장내 상조회‧동호인 모임 등 상부상조와 건전한 취미를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4. 7. 7>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7>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등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후, 추가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분만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신고대상이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지 <개정 2004. 7. 7>

2. 전‧현직 병무청 공무원에 대한 통지 <개정 2004. 7. 7>

3. 병무청 이외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4. <삭제 2004. 7. 7>

5.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 <삭제 2004. 7. 7>

③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는 과다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공무원 상호간 및 기타 공직자간에는 5만원(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금일봉, 화환, 조화, 조기 등 경조사 관련 금품 <개정 2004. 7. 7>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훈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7.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반행위신고서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한 신고는 명백한 위반협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로 간주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 신고자에게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을 준용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7>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클린신고 및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직무수행과정 등에서 불가피 하게 받게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고 신고(이하 “클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클린신고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클린신고 및 인도는 당해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인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제3호 규정에 의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금품등은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의 단체에 기증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따라 처리

가.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타 금품등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부서에서 보관한다.

나. 홈페이지(공지사항)와 소속기관게시판에 제공받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월이 되는날까지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조치됨을 알리는 공고를 14일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 5. 6>

다. 클린신고물 공고된 금품의 반환청구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금품등 클린신고물 반환신청서에 의한다.

라. 반환청구기간내 반환청구 없을시 국고귀속 조치 절차

ㅇ 유실물법시행령 제7조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조치

ㅇ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입조치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클린신고 접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자‧제공받은 금품등‧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금품등 클린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 규정에 의한 클린신고 접수‧처리 실적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병무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7. 7>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교육과정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병무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장은 총무과장 또는 운영과장을, 중앙신체검사소장과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04. 5. 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훈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22조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 다음 각목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가.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과 관련된 상담

나. 제5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

다.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라.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반여부의 상담

마. 기타 각종 상담 및 상담일지의 작성‧관리

3.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등에 관한  클린신고의 처리

4.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준수여부 점검

5. 기타 본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된 직무의 처리

④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 훈령의 시행과 관련한 상담기록‧신고서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대하여는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클린신고자 불이익 금지 및 신분보장)

소속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클린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5.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5.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사 항	일 시
	내 용
소 명 내 용
비 고
20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 고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 계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 전화, 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4. 5. 6>

제 호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 우리 00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직원에게 제공된 다음의 품등에 대하여 반환하고자 하오니 이를 제공한 사람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반화용청 기간 내에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귀속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반환요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신고장소 : ♣ 전화번호 :
제 공 받 은 금 품	일 시
	장 소
	품 명	수 량	금 액	형상․모양․특징 등
제 공 받은자	소 속
	성 명
				200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인)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 2004. 5. 6>

제 호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 우리 00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직원에게 제공된 다음의 금품등에대하여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폐기(불우이웃돕기시설 기증) 등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폐기(기증) 일시 : 년 월 일까지 ♣ 폐기장소(기증단체) :
제 공 받 은 금 품	일 시
	장 소
	품 명	수 량	금 액	형상․모양․특징 등
제 공 받은자	소 속
	성 명
				200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4. 5. 6>

금품등 클린신고물 반환신청서 00지방병무청(병무지청) 제 호에 의하여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된 금품의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 한 금 품	일 시
	장 소
	품 명	수 량	금 액	형상․모양․특징 등
제 공 받은자	소 속
	성 명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4. 5. 6>

귀 하

평소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병무청에서는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뿌리뽑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척결은 공직사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공직자 주변환경도 변화되어야만 하므로,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200  년  월  일  우리 병무청(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등) 직원에게 제공하였던 금품은 깨끗한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의지를 저해하는 유감스러운 사례가 되어 정중히 되돌려 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선생님이나 관련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병무청 감사담당관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4. 7. 7)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병무청 소속 직원으로서 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병 무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클린신고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 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Ⅲ. 병무부조리 신고센타 운영규정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병무청 훈령 제415호

개정 2000. 2.25. 병무청 훈령 제438호

개정 2002.12. 3. 병무청 훈령 제485호

개정 2002. 5. 6. 병무청 훈령 제558호

개정 2005. 4. 6. 병무청 훈령 제5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또는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병역 처분이나 비위사항을 신고받아 엄중조사 처리함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깨끗한 병무행정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병무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2. 금품수수 등 불성실한 비위공직자

3.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 개선할 사항

4. 기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건의 및 의견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방법은 서신, 전화‧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고, 무기명·가명·허위주소인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한다. <개정 2002.12. 3>

② 접수된 신고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병무민원 부조리 신고 접수부(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되, 접수사항중 공무원 비위관련사항은 즉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 (별지 제3호서식)한다. <개정 2004. 5. 6>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2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별표1]의 병무부조리신고센터(이하 ‘부조리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0. 2.25> <개정 2002.12. 3> <개정 2004. 5. 6>

제5조(담당부서)

①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병무청은 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에서,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는 서무부서, 지방병무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한다. <개정 2002.12. 3> <개정 2004. 5. 6>

② 야간 및 휴일 등에 신고된 사안은 당직(일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책임자가 “당직실병무민원부조리신고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당직근무가 끝난후 이를 지체없이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개정 2004. 5. 6>

제6조(처리종류의 분류)

신고사항은 별표2 “신고사항 처리기준”에 따라 조사처리, 이송처리, 종결처리로 분류하되, 조사처리는 다시 직접조사, 위탁조사, 해당부서 이송으로 처리종류를 확정한다.

제7조(처리방법 및 기한)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종류가 확정되면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 처리사안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확인·조사 처리한후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회보한다.

2. 이송처리 사안은 신고사항과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감사담당관실로 회보한다.

3. 종결처리 사안은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료하되, 신고인에게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회보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로 통지하되,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되어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은 관련코너에서 답변하고,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사항의 처리과정에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병무청탁 신고직원에 대한 우대)

역종변경 등 부당한 병역처분과 관련한 병무청탁(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청탁을 받은 내용을 인지한 사항 포함) 등의 병무비리를 신고한 직원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2.12. 3>

1. 근무성적 평정시 1년간 “수” 평정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

2.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선발

3.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

② <삭제 2002.12. 3>

제11조(신고민간인에 대한 포상)

①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간인이 신고한 사항중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1차로 자체조사후 비리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포상대상 '99. 4. 27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한 신고자

2. 포상시기 : 비리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관련자의 유죄판결 확정시

3. 포상방법 :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감사장, 기념품 또는 포상금(별표3) <개정 2000. 2.25> <개정 2002.12. 3> <개정 2004. 5. 6>

② 신고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관계인 의견청취, 지급환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0. 2.25>

③ 제1항 이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징병전담의사에 대한 포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한 징병전담의사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별표3의 기타 병무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02.12. 3> <개정 2004. 5. 6)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신 고 처	주 소	전 화 번 호
		주 간	야간 및 휴일
병 무 청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대전청사3동	080-070-9090 (FAX)042-481-2629	080-070-9090
중앙신체검사소	서울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신길7동 산159-1)	02-820-4171 (FAX)820-4178	080-070-9090
병무민원상담소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대전청사1동	042-611-4001 (FAX)611-4081	080-070-9090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가로공원길14(신길7동 산159-1)	02-820-4201 (FAX)820-4306	02-820-4228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산로 637 (망미1동 640-5)	051-667-5201 (FAX)755-6157	051-667-522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07(전동 23-2)	053-252-8011 (FAX)250-2280	053-607-6228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242(화서1동 53-2)	031-253-7080 (FAX)240-7330	031-240-7228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금정1길 239 (학1동 69)	062-223-3912 (FAX)230-4230	062-230-4228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22 (문화동 1-6)	042-250-4321 (FAX)250-4210	042-250-4228
강원지방병무청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로 15(효자2동 349-2)	033-254-7011 (FAX)240-6211	033-240-6228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병무로 16(사직2동 38)	043-273-3901 (FAX)270-1320	043-270-1228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무청1길24(남노송동 519-12)	063-281-3201 (FAX)281-3210	063-281-3228
제주지방병무청	제주 제주시 오현로 124 (2도 1동 1695-10)	064-720-3201 (FAX)720-3230	064-720-3228
경남병무지청	경남 창원시 북16로 231(신월동 103-3)	055-266-3913 (FAX)279-9382	055-279-9228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 의정부시 경의1길 35(의정부3동 387)	031-877-3912 (FAX)870-0230	031-870-0228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남강로 262(노암동 200-11)	033-643-3910 (FAX)649-4260	033-649-4228

〔별표2〕

신고사항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처 리
조사처리	ㅇ 공무원의 직무관련 비위․부정 ㅇ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사항 ㅇ 공직자의 품위손상 및 근무태도 관련 ㅇ 기타 조사처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사부서
이송처리	ㅇ 행정처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이의 제기사항 ㅇ 업무관련 단순 시정요구, 건의 및 질의사항 ㅇ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사항과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업 무 소관부서
종결처리	ㅇ 무기명, 가명 또는 주소불명 신고사항 ㅇ 개인간의 분쟁, 사생활에 관한 사항 ㅇ 3회이상 반복민원 ㅇ 신고내용이 극히 불합리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무관련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부종결

결재

〔별지 3호 서식〕

병무민원 부조리신고결과 보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관련기관
제 목 : 내 용
조사결과 :
처리의견 :
처리지시사항
처리결과 통지사항		200 . . . ( : ) 송 화 자 : 수 화 자 :

※ 조사결과, 처리의견 및 참고서류는 별도 붙임할 수 있음.

〔별표3〕

병무부조리 포상금지급기준(제11조제1항제3호관련)

구분 번호	지 급 기 준	포상금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병무비리를 신고하여 병무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0만원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병무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병무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	300만원
3	기타 병무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별지 1호 서식〕 <개정 2004. 5. 6>

병무민원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부

접 수		신고인	주 소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방 법			처리 기관	처 리 결 과			비고
번 호 (신고방법)	일자				조사 처리	이송 처리	종결 처리	인수자 (근거)	일자	조치내용	완결 여부
( )
( )
( )
( )
( )
( )

〔별지 2호 서식〕

당직실 병무민원 부조리 신고 접수대장

접수일자	신 고 인 (주소,전화번호)	내 용	접 수 자		인계 인수 확인		비 고
			소 속	직․성명	소 속	직․성명

Ⅳ. 부패관련 법률 조항 모음

부패관련 법률 조항 모음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업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의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3조의 2(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워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3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3. 형 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은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름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또는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5. 공무원범죄에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등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특정공무원범죄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공무원 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인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 부패방지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그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보장)

①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3조(신변의 보호)

① 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  고  자  료

<논 문>

박경규 (2004)「병무행정 반부패 정책과 과제」

홍성걸 (2004)「병무행정과 부패 :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을   중심으로」

<보고서 등 기타>

국무조정실 (2001)「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

부패방지위원회 (2003. 9)「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

부패방지위원회 (2003. 11)「2003년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제2차)」

부패방지위원회 (2004. 6)「2004년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경찰행정과정)」

부패방지위원회 (2003. 5)「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

부패방지위원회 (2005. 1)「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부패방지위원회 (2005. 1)「2004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서울시립대학교 (2004. 10)「사회관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병무청 (2003. 5)「병무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병무청 (1999. 7)「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정 리 / 편 집
감사담당관	3급	김 노 운
감사계획담당	5급	김 덕 기
실 무 직 원	6급	조 규 동
☎ 042 - 481 - 2612

대정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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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부조리 신고는	병무민원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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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