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36만7천24명,
이중에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은 84.9%인 31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역병 합격비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2년 2월1일 『징병신체검사등 규칙』이 개정되어 신체등위판정기준이
객관화, 세분화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징병검사운영 면에서는 그동안 군 병원에 의뢰해 실시하던 재검사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첫 해였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직원들이 열과 성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84.9%가 현역입영대상자
지난 2002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367,024명으로 이중에서 84.9%인 31만1천여명이
현역판정을 10.8%인 39,610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징병검사 대상자의 95.7%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제자는 징병검사 인원의 2.7%인 10,020명으로 이중 2.5%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의한 면제(5,6급)자이고, 0.2% 정도가 수형, 중학중퇴이하자 등 법령에 의한 면제자이다.
특히, 간염질환 중 건강보균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을 3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세분화 하는
등 검사규칙 개정으로 전년대비 합격자(현역, 보충역) 및 불합격자(5, 6급) 비율은 비슷하나,
현역이 84.9%로 0.4% 줄어든 반면 보충역은 10.8%로 0.4%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현역판정율은 89.8%로 고졸학력자의 88.2%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충역 판정율과 면제비율은 고졸학력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정신과와 외과 면제율 늘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면제된 사람은 2001년 보다 0.1%가 늘어난 2.5%로 나타났으며,
검사과목별로 보면 외과가 41.5%로 가장 많았고 내과 17.9%, 신경정신과 14.9%, 안과
14.3% 순이다.
또한 검사과목별 면제율을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신경정신과가 14.9%로 2.9%, 외과가
2.5% 늘어났고, 내과가 2.4% 줄어들었으며, 기타과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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