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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 알림·소식 > 홍보관
대체역심사위원회 홍보관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본문내용, URL,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_대체역 제도의 국제기준비교
작성자
(심사총괄과)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13
동영상 자막 또는 내용을 위한 하는 곳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 주제 :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일시 : 2021.12.1.(수) 10:00 ~ 17:40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대체역 심사위원회 #1부 : 축사 및 기조연설 · 환영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 축사(영상)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병무청장 · 기조 연설 - 양여옥(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권해효(영화배우, 탤런트) #2부 : 토론회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사회(좌장)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1세션 대체역 제도의 국제기준비교 · (1-1)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 사례의 비교 · (1-2)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 발표 - 김나루(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 백승덕(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 강태경(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 심아정(독립연구자), 최정민(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2세션 대체역 제도개선 방안 · (2-1)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 발표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법학박사),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효정(국방부 인력정책과장) · (2-2)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 발표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활동가/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대표), 정재숙(병무청 병역공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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