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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병무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목록

개인정보 파일 목록에 대한표이며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파일명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미귀국자 관리 파일 병역법 제70조 ,제76조, 제94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944호) 미귀국자 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자원구분,이주처분사유,이주국가,이주관리제외사유,관리여부,재외공관,출입일자,출국일자,여권번호,학력,병역처분,처분사유,신체등급,전화번호,휴대폰번호,세대주전화번호,세대주휴대폰번호,전자우편주소 30년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파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 및 직계가족의 병역사항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급, 세대원정보, 직장정보, 군번, 계급, 복무사항 10년
병무청 직원수첩 파일 직원수첩 배부(운영지원과-7665, 2009. 6.30.) 퇴직 직원에 대한 병무행정 홍보 등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년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리 파일 병역법 제95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23조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증인 성명, 보증인 관계 30년
신규채용 등 인사자료 파일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964호) 채용자료 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세대원정보, 금융정보, 신원확인정보 10년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파일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1조의2 병역법 시행령 64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주소지, 전화번호, 병역사항(입영일, 전역일) 3년
병역명문가 명단 파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훈령 제928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등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준영구
비위사실 및 부조리 제보 관리 파일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훈령 제937호) 부조리 등 비위사건 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비위사실 5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 파일 공직자 윤리법 제8조 공직자재산등록사항 관리 성명, 직위, 직급, 주민번호, 재산보유 금액 5년
병역자진이행 모범병사 명단 파일 병역자진이행 모범병사 초청 문화탐방(대변인-2210, 2011. 9.15.) 병역자진이행자 자긍심 부여, 질병치료/영주권병사 등 병역자진이행 모범병사의 선발 및 문화탐방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계급, 소속부대, 입대일, 전화번호 1년
홈페이지 실명인증 관리 파일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훈령 제835호) 자유게시판, 병무스타, 홈페이지 개선 신고, 분실물 센터(지방청)의 글쓰기 시 실명인증 자료 관리 작성자명, 주민등록번호(암호화), 내용, 작성일, 수정일 5년
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 보상금 지급자명단 파일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 불건전정보 신고인 포상금 지급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 3년
병역면탈자 관리 파일 병역법 제77조, 제86조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병역면탈예방 및 공정한 의무부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직업, 병역면탈적발연도, 병역면탈사유, 수사기관, 형사처벌기관 20년
병무홍보요원 파일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훈령 제917호) 홍보자료 송부 및 현장취재지원 병무행정 홍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1년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병무청]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상적으로 제공받는 기관 확인 : "가"번에서 확인 가능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목록에 대한표이며 위탁사업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업체에 대한내용을 제공
위탁사업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업체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주)시스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에스넷아이씨티(주)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시스템 유지관리 (주)서울정보시스템
병무청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병무청 정보시스템 운영 (주)트루인터페이스
병무청 PC 유지관리 용역 병무청 PC 유지관리 (주)다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주)이글루시큐리티
병역판정검사 장비 MRI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MRI) 유지보수 지이헬스케어
코리아(주)
PACS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PACS) 유지관리 테크하임(주)
병역판정검사 장비 64채널
CT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CT) 유지관리 (주)필립스
지멘스주식회사
CT촬영기(SCT모델)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CT) 유지관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디지털방사선 촬영기)
유지관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에버테크
(주)리스템
디지털방사선촬영기 디텍터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디지털방사선 촬영기)
유지관리
(주)네오디아
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방사선 발생장치)
유지관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병역판정검사 자료 전산입력 병역판정검사 자료 전산입력 위더스HR컨설팅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주)비투엔
지자체 전시업무 수행 체계 및 교육포털 구축 지자체 전시업무 수행 체계 및 교육포털 구축 솔루션헬퍼스(주)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국번없이) 1301 (cybercid@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 및 전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설명표이며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에 대한내용을 제공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병무청 책임자 병역자원국장 김종호 042-481-2920
담당자 정보기획과 김상규 042-481-2642/
042-481-2659
서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황평연 02-820-4203
담당자 정보관리과 천일권 02-820-4219/
02-820-4438
부산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임재하 051-667-5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홍지은 051-667-532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홍승미 053-607-6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권재현 053-607-6319
경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태화 031-240-7213
담당자 정보관리과 김선갑 031-240-7320/
031-240-723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장헌서 062-230-4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장재천 062-230-432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백운집 042-250-4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은숙 042-250-4319/
042-250-4230
강원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노관석 033-240-6221
담당자 고객지원과 허윤정 033-240-6271
충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시록 043-270-1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유필선 043-270-1317/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용학 063-281-3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대중 063-281-3317/
063-281-3280
경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최성원 055-279-9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진용 055-279-9323/
055-279-9230
제주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재근 064-720-3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현수 064-720-3215/
064-720-3230
인천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김대년 032-454-2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철현 032-454-2318
경기북부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송인호 031-870-0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홍례 031-870-0312/
031-870-0350
강원영동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김창진 033-649-4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기용 033-649-4274
사회복무연수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계용 043-251-6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상덕 043-251-6301
중앙신체검사소 책임자 소장 이규섭 053-607-0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세은 053-607-0223/
053-607-0220
병무민원상담소 책임자 소장 한석희 042-611-4001
담당자 인터넷상담과 서미연 042-611-4024/
042-611-4081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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