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기타 > 저작권정책

저작권정책

저작권정책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137조, 138조 에 의한 권리의침해죄, 부정발행등의죄, 출처명시위반의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병무청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청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우리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