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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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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기준

병역 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표이며 구분, 1급 부터 7급까지의 내용을 제공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희망자에 한함)
중졸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음
 

학력 및 신체등급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처분대상
  •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표이며 학력과 범위에 대한내용을 제공
학력 범위
대학
  •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의 1년 중퇴 이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
고졸
  •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
  •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퇴
  • 고교 1,2 학년 휴학자
  • 고교 1-3 학년 중퇴자
중졸
  • 중졸 및 중학교 3학년 재학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퇴
  • 중학 1,2학년 재학자
  • 중학 1~3학년 유예자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 미만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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