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제도 벤처기업 기술개발에 앞장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요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대학 연구시설(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연구기관을 우대 배정하는 등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왔다.
그 결과 지난 해 11월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706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24개 주요 시책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에서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정업체 선정에 평가등급제 도입
병역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정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기 지정업체의 인원배정 제한만으로는 효율적인 병역자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것이 “평가등급제”의 도입이다. 평가등급제란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로 하여금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업체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는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정업체 평가등급이 D급인 업체는 지정업체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며, 앞으로는 지원 가능한 병역자원수에 따라 선정제외 등급을 확대하고, 지정업체 선정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한 지정업체의 장은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통보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지정업체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에는 고발·경고·주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행위(불법노동행위 등)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1~3년간 인원배정과 전직 채용을 제한하거나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시킴으로써 복무관리가 우수한 경쟁력 있는 업체만을 지정업체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인원배정에 채용 목표제 적용
실제 인원 배정방법에 있어서는 채용목표제도를 적용하였다. 즉, 전문연구요원은 목표인원 3,000명의 110%, 산업기능요원은 17,000명의 130%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체는 인력채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채용되지 않은 잔여인원을 반납 받아 재 배정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축할 예정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각 지정업체의 미 채용인원을 회수하여 군 소요인원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2년이 되는 해의 9월 30일까지 배정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못한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인원배정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원요청을 지양하도록 유도, 효과적인 인원배정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전공학위 취득자와 연계해 배정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은 각 연구기관의 주 연구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배정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연계 석사이상 전공 학위취득자와 주 연구분야의 요청인원을 연계, 연구기관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정함으로써 전문연구인력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사이상 전공학위 취득자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등급이 낮은 D급(신규지정연구기관은 C급)인 업체는 인원배정에서 제외하고, 모든 연구기관에 1명만을 배정하였다. 다만, 주 연구분야가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처리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전공 학위 취득자에 한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채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부득이 전기전자분야 전공 학위자 채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기전자분야 배정기준을 적용, 1명에 한해서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입제한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제어, 제어계측, 통신공학, 광공학, 반도체공학, 전파공학, 컴퓨터공학, 광전자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학, 전산학, 정보관리학, 정보공학, 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산업기능요원 벤처 및 수출업체 우대배정
올해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벤처와 수출업체를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후계 농·어업인의 경우는 의무종사 기간 중 복무이탈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 전공자의 배정인원을 크게 감축하였다. 또한, 군 소요인원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중장비 운전 및 정비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정보처리분야(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의 기술자격소지자도 업종 및 분야에 따라 편입을 제한하여 부족한 정보처리분야 기술자격소지자가 다른 업종 또는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정업체 장의 직계비속, 편입 제한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고 있으면 편입이 가능하였다.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지정업체장의 아들이나 친인척 등이 당해 업체에 신분상 편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 해당 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비 해당분야에서 종사하는 등 위·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업체의 장이 경영하는 업체에 직계비속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과 전직을 제한하고, 이미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에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지정업체의 인원배정을 제한하거나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향후전망
지금처럼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병무청 나름의 향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고 이 글을 맺으려한다.
먼저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지원대상기관을 미래 유망한 핵심기술분야 즉, IT, BT, NT, ET, ST, CT 분야 등으로 정하고, 중점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전략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정책수행 연구기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기관 선정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은 방위산업 및 해양 수산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등 축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top  
 


약시와 병역판정
2002 지정업체 배정
적성분류14개에서12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