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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취재>병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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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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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취재
윤균호(징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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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d |
 병역처분변경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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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현역입영대상자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그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입영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제도로 84년 9월22일 특수전 면역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입영 전에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시키는 목적과 함께 질병이 치유되어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병역의무를 자진이행 토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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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상
질병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병명으로 6월이내 2회이상 출원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제한 없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학력 미달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어 군복무를 원한다던가 학력이 상향변동된 사람들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합격하면 군복무의 기회를 주고 있다.
출원서를 낼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1부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나 수술경력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예비역,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하다.
병역처분변경원 및 귀가자 연도별 발생추세(현역병 입영)
'84년 제도 시행이후 '91년까지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가 매년 3,000명씩 증가하다가 '92~'95년 재학생 연기, 신체일반부위(신장,체중) 등에 대한 처리의 제한으로 출원인원이 7,656명까지 감소했으나 '98.7.3일 5·6급 면제 해당자에서 7급 해당자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자격과 서류심사기준을 완화 한 이후 지난 해까지 출원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입영전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가 많은 '90년~'91년과 '98년~'00년에는 입영부대 귀가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를 제한한 '92년~'97년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율은 감소된 반면 귀가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영하기 전에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병역판정에 의문을 가졌던 의무자는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신체허약자가 부대까지 가는 불편도 덜게 되었으며, 나아가 군복무부적격자 사전배제로 정병입영과 군의 전력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단서 참조범위 확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재학생입영연기자, 역종변경대상자, 신체일반부위(신체·체중)해당자의 처리제한을 완화하고 특정의 경우 비지정병원 진단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자까지 진단서 참조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진단서상 나타나고 있는 부위 이외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징병검사종료 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의무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배려하는 등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개선돼왔다.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절차 간소화
한편,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 그 처리기간이 최소 45일에서 많게는 2~3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
이는 그 처리절차가 각 업무파트별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9년 4월 1일부터는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전담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민원실에서 통합처리하도록 하는 등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출원인에게는 즉시 가부를 알려주고 당일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만약 징병검사가 종료되어 당일 신체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병역처분변경원에 관한 한 이른 바 원스톱 행정처리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병역판정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는 물론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군복무 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율 증가
한편, 병역법 개정(’99.2.5) 이후 '00년 말까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어 자진하여 군복무를 희망한 사람은 현황에서와 같이 총 628명인데, 이중에 신체검사결과 출원자가 원하는 역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과 불합격자는 154명이며,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변경된 사람은 474명이다. 이중 310명은 현역으로 15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미 군복무 중에 있고 101명은 입영대기, 48명은 재학사유 입영연기 중에 있다.
지난 해 질병치유 입영희망자는 '99년보다 118명이 늘어났으며, 공익요원 534명이 현역으로 가기를 희망했다. 뿐만아니라 면제자 94명중 39명이 현역복무를 지원하고 있어 현역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학력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질병 치유자와 같이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의무부과 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면탈해 보려는 사람이 있었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신선한 충격이고, 그 동안 병무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는 데도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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