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및 시사점
미국은 모병제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각기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병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병역이행자에 대해 사회가 취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갖도록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들이 취업능력을 갖춰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 군 복무 중에 매우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군에서 습득한 교육훈련이나 경험, 경력이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은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고려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교육훈련의 비용 절감 및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의무복무 이전에 군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징병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 의무복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 연령, 신체적 차별없이 이스라엘 국민이면 누구나 군 의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우대 방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접근해야 할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의 강조, 둘째,「결핍욕구 해결」을 우대 방안의 우선 순위로 설정, 셋째, 개인-군-사회가 상생하는 가치 추구, 넷째,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고려한 우대 방안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 전반에 걸쳐 지원해야 할 우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에서 군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홍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전공과 군 직무간 연계를 강화하며, 모집병 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적성분류 및 특기분류를 실시하고, 신병 및 특기교육 개선을 통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킨다.

둘째, 군 복무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군 학습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자기개발 지원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셋째, 군에서 직업세계(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군 복무 중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 및 다양화하고, 군 복무 경험의 사회인증 제고를 위해 자격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저학력자에 대한 학위 및 학점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군 복무 중 사회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및 취업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넷째, 병역 이행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 병역이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군 경력을 기업 인사관리에 적극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현행보다 시험응시 연령 제한을 연장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의무복무에 따른 직업선택 제한 사항을 해결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병역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고, 병역 이행자에 대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