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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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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병역정책연구소 설립의미와 나아갈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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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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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병무행정 개선발전과 병역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돌아보건데, 병무청은 1970년 8월 20일 창설된 이래 병역기피자 일소, 병역비리척결 및 병역특혜시비 등 수많은 역경과 시련속에도 병역제도의 발전과 병무행정의 혁신은 꾸준하게 진척되고 있다.
특히, 새 천년 첫 해인 2000년도에는 개혁적인 병역정보화 사업을 담은 “병무행정비젼21”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시련과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산하에 병역관련 연구소가 있다면 병무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일관성 있는 병역제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병무직원이면 누구나 아쉬워하고 염원하였던 점이었다.
이와같은 현실을 직시한 오점록 청장께서 병역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난 해(2000년) 12월 8일 한국병역정책연구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본 연구소의 설립 의미와 사업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소 설립의 의미
한국병역정책연구소는 병무청의 병역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군 소요인력의 정예자원 충원 등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갈등의 기조 위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창출해 내야하며,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산업인력지원 분야 등 여러 각도에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만한 전문연구기관이 없어 그동안 한정된 분야에서 1년에 1건 정도 학자 또는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단편적이고 한정적인 연구용역사업으로는 병무청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사단법인 한국병역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으므로 병무청의 모든 병역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관리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향후 병무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1C 변화하는 병역환경에 대처할 연구전담기관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병역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를테면 안보면에서 세계의 열강들은 상대국가와 겉으로는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국방을 강화하려는 추세가 엿보이며 또 우리나라도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화해무드 조성과 이에 따른 국민의식 구조의 변화 등이 병역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 금융의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확대에 따른 NGO활동의 강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우리 병무행정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의 기존인력과 조직만으로는 현존하는 정책집행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도 벅찬 실정이므로 다가오는 미래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구전담기관으로서 한국병역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할 것이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병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경제부처들의 예를 보면 퇴직공무원은 산하단체에서 그 경력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 퇴직자들은 그와 같은 활동을 할 만한 산하단체나 조직이 전무하므로 남은 여생을 취미활동 등으로 소일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병무행정이 어떠한 문제나 곤란에 처하는 경우에도 오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제안을 수집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식건의할 수 있는 체제가 없는 것이다.
이번 병역정책연구소는 그러한 의미에서 장차 능력있고 경험있는 병무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병역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병역정책연구소,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연구소라 할지라도 몇 사람의 의욕만으로는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에 쉽사리 도달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그에 상당하는 연구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렵게 설립된 본 연구소는 아직 이렇다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이를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용역비의 확대
병무청은 매년 5,000만원 내외의 학술연구용역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방대한 병역자원의 관리와 다양한 형태의 병역복무와 그에 따르는 의무부과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미흡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본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병역정책 연구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국가예산의 긴축으로 연구소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내년도 병무청 예산편성시 각 국·실별 정책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실별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회원 및 기금의 확보
본 연구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본 연구소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많은 회원의 확보와 기금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회원으로는 병무행정 종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본 연구소의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단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단체회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는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받아 활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지정업체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본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 지원하여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사업의 수행
본 연구소는 병무행정 개선발전과 병역정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병역정책홍보와 병역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소 체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⑴ 병역홍보지 발간사업을 위탁받아 발간주기를 단축하고 내용을 다양화해 가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⑵ 인터넷을 통한 병무민원안내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을 상대로 병무상담 등 병역정보를 무료로 신속하게 제공하되 기업체로부터 광고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⑶ 기타 ARS 운영, 각종 병역통지서 송달 등의 사업도 연구소의 수탁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언
본 연구소는 병무청 창설 30년만에 병무청 산하단체의 성격을 띤 사단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
우수한 기업은 우수한 연구소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한 것처럼 병무청이 이제라도 연구소를 발족케 하여 이의 발전에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의지와 함께 본 연구소도 국가 안보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병역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앞장선다면 장차 병무행정사에 빛나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출발은 아주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지만, 병무청 직원과 퇴직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다시한번 본 연구소가 설립되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점록 병무청장님과 본 연구소 발족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여 주신 병무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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