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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초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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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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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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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시스템에 의한 징병검사 실시
올해부터는 징병검사를 받을 때 전자신분인식 카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신체검사를 하게 되며, 각 과별 검사가 끝날 때마다 검사장비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개인별 신체검사 사항을 자동입력, 전자서명을 거쳐 자동 판정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를 위해 징병검사 장소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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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징병검사는 지방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만 받도록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한층 도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양화한다.
오는 2002년부터는 병무청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해서 면제자 등에 대해서는 병역판정의
2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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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가능
징병검사대상자의 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징병검사일정은 시·군·구별 주요 일간지에만 공고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요 일간지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도 게재함으로써 의무자들이 자신의 징병검사일자를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라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를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범위 확대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5·6급 판정대상자와 병역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으로 올해부터는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장 등 지역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선정함으로써 징병검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켜가기로 했다.
병역비리 관련자의 입영의무 연령 35세까지 연장
병역비리 관련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35세까지로 연장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병역의무부과 연령은 30세까지이며, 다만, 병역기피자나 행방불명자, 국외이주자 등에 대해서만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병역비리 관련자도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등과 같이 35세까지 입영 또는 소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병역비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제도 신설
지금까지 면제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 본인이 원하는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제 또는 보충역으로서 학력이 상향 변동되어 현역이나 공익근무소집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것을 학력 변동자에 대하여도 병역처분변경제도를 신설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교중퇴이하인 사람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학력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익근무요원의 장기 소집대기자 면제 제도 신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에 도서지역과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이 낮아서 장기간 소집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복무 미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력, 보충역 편입년도 등을 감안해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입영원 출원자 입영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할 때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결정하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시스템”이 오는 5월1일 내방민원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고 입영희망시기를 입력하면 앞으로 입영가능한 입영일자 현황이 나타나며, 이 현황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외이주자의 국내영리활동 제한
국외이주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병역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에 귀국하여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을 불문하고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는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1년이 초과되지 않거나 국내교육기관에 수학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병역면탈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국외여행 보증보험제도 도입
귀국보증인에 대한 보증보험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호주나 부·모 중 1인 외 귀국을 보증할 사람을 따로 선정하여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호소하는 등 보증인 선정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보증인 선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했다.\
계약직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대상에 포함
지난 ’99년부터 정부조직에 개방형 제도가 도입돼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직위가 상당수 있는데, 1급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도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병무청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이 병역사항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4급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면제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범위 확대
지금까지 면제자의 경우 최종 병역처분인 면제사실만 공개되기 때문에 기피 또는 행방불명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은폐되는 모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병검사 의무 발생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한다.
병역사항 신고서류중 복무확인서 제출 폐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자가 병역사항신고서를 제출할 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조회 등으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한다.
각종 통지서 전자우편으로 자동처리 발송
현역병(상근예비역)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등 병역관련 각종 통지서가 <전자우편처리센터>를 통해 자동처리 발송된다. 이는 읍·면·동 병무담당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전자우편처리센터>에서는 병무청으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고속레이저 프린터와 자동봉입·봉함기로 우편물화하여 자동분류, 수취인에게 직접 발송함으로써 배송기간을 단축, 병역의무자는 보다 신속히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된다.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제도 신설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중에서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 선발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제도가 신설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상근예비역 선발취소를 출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동일지역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단독거주자이며, 선발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취소원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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