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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초대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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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귀국보증보험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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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귀국보증보험제도란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의무부과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국외여행을 병역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하여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를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등 대체복무중인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사전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기피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엄정한 사전심사와 귀국보증인
선정등 국외여행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말미암아 병역의무자들의 국외여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대적
흐름인 국제화의 조류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등 몇몇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민원 불편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 동안 많은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금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귀국보증보험 제도의 시행도 민원불편 해소와 과태료 징수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현재 병역의무자들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 부 또는 모 중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중 1인 이상의 귀국보증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귀국보증인의
자격은 순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액이 연 3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인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 합계액은 15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으며 그 동안 계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귀국보증인들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태료가 병무청의 세입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국회 결산감사시 주요한
지적사항중 하나가 되어왔다.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은 연평균 발생의 4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통위반 과태료등 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과태료 수납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매년 세입으로 결정되는 과태료 징수 대상에는 그 동안 누적된 미수납자가 계속 포함되도록
되어있어 세입예산상 과태료 징수율은 12~3%로 저조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매년 국회 국정감사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받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귀국보증인의 재산 변동사항을
추적하고 강제처분등을 의뢰하는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이와 아울러 근본적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민원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귀국보증시 기타보증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2001년 3월 이후 시행할 예정에 있다.
새로이 도입되는 보증보험제도의 내용과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한 귀국 보증보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역의무
자들은 호주, 부 또는 모중 1인만 필수적으로 귀국보증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택적으로 종전과 같이
기타보증인 1인 이상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과태료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 지방병무청과 보증보
험회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자가 직접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교
환(EDI)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제출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 검토중인 보험료는 1년미만 단기여행의 경우 40,000원, 1년이상 장기여행의
경우 200,000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증기한은 5년의 범위내에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
까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 다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보증보
험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일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증을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병무청은 미귀국통지서를 귀국보증인과 보증보험회사로 송부하고, 이후 최종
미귀국자로 결정되어 과태료 부과액수가 결정되면 1차적으로 호주, 부 또는 모등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고, 1차 귀국보증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귀국보증인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과태료 재판을
받고 과태료가 결정될 경우에는 먼저 이의신청 귀국보증인이 검찰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검찰에 납부하게 된다.
이때 보증보험회사에서 과태료를 대납함으로써 귀국보증인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귀국조치 의무등을 태만히 할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금융 전문 회사인 보증보험회사에서 귀국보증인에 대한 엄격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과태료를
확보하고 재산 명의이전등을 방지한다면 과태료 납부 회피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과태료
미납부 귀국보증인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등 간접적인 제재 수단등을 동원할 수 있어
미귀국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회적인 인보증 기피현상으로 말미암아 연간 50,000여명이
넘는 국외여행허가대상자중 상당수가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역의무자가 기타보증인을 선정하는데 따른 친인척간 불신감 증폭등 어려움의 대폭적인 해소와
아울러 미귀국시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실적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엄격한
구상권 행사 및 신용불량자 등록등의 제재는 미귀국자 발생 방지의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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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여름호 병무지
통권 제 48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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