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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초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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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2000년도 징병검사가 지난 해 11월30일 종결되었다.
지난 해 징병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 하나는 지난 30년간의 징병검사 방식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마지막 해로 지난 해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른 바 20세기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마지막 세대가
된다는 점이며, 장기간의 병역비리수사와 인원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사건이나 사고도 없이 검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징병검사 투명하고 깨끗해져
합격자 중 현역입영대상자 85.9%
지난 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407,592명중 85.9%인 35만 여명이 현역판정을, 9.9%인 40,358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아 95.8%가 합격자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결함이나 저학력 등의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2.6%인 10,431명이며, 1.6%인 6,684명이
재신체검사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징병검사 결과를 99년도와 대비해보면, 현역과 보충역은 각각 0.3%, 0.2% 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재신체검사 대상은 0.5%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부터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의 영향으로 간염 등의
질환자를 판별해 낸 결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0년 한 해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학력자가 61.2%,
고졸자는 33,9%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대학생은 90.9%가, 고졸자는 89.4%가 현역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결함 면제자 9,753명,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 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원의 2.4%인 9,753명으로 이 중에서 검사과목별
면제율은 외과 사유면제자가 41.3%로 가장 많고 안과 15.0%, 신경정신과 12.7% 의 순이며,
이비인후과와 내과의 면제율은 99년도에 비해 2.1%, 1.6%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의한 면제자 6,843명
정예병력 선발을 위해 1년6월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자와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등은 질병·심신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6,843명을 면제 처분하였다.
신시스템에 의한 징병검사 실시
2001년도 징병검사가 오는 2월19일부터 징병검사대상자 39만 9천 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올해 징병검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신시스템에 의해 검사가 실시되는 첫 해로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전자신분인식카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를 받게 된다. 또 개인별 신체검사 사항은 검사장비와 컴퓨터를 연결 자동 입력되고 전자서명을 거쳐 병역판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징병전담의사제도 전면 시행
지난 ’99년 4월 첫 선을 보인 징병전담의사제도는 작년까지 7개 검사반을 구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징병전담의사들의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고 소신있는 판정으로 징병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키고 병무행정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등 징병검사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1개 검사반 전체를 징병전담의사로 운영함으로써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검사방법과 항목을 개발,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으로 시민단체관계자 위촉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5 또는 6급에 해당되어 불합격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전원이 동의를 얻어 면제 판정토록 함으로써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격자 중 병역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확인 검사여부를 심의하는 등 병역의무자 들의 불만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장 등 지역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선정해 징병검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그동안 지방병무청에서는 PC통신에 이어 인터넷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모두 해당 각 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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