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나서 우리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만의 예이다. 이 글에서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곤란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만은 최근 대체역을 신설하고 병역면제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병역법의 수정을 가하였다. 여기에는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군사전략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신 병역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중국과의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와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감퇴되고, 신세대층의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 등은 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제도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대만의 치엔시치에 의원인데, 그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이후 1997년 7월 국방부가 「국군정실방안(國軍精實方案)」을 채택하여 군 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 본격시행 되기에 이른다. 처음 치엔 의원과 민간단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社會役)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명칭도 대체역(代替役)으로 변화되었다. 가. 인원 및 역종 현재 10,055명(종교이유 복무자 43명 제외)이 대체복무 중인데 이들을 역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역 3,635 교육복무역 2,036 교정역 1,760 건설역 272 소방역 1,062 시법행정역 163 사회역 367 토지측량역 62 환경보호역 391 외교역 25 의료역 242 경제안전역 30 나. 신체 등급, 훈련 및 복무 기한 신체등급은 현역, 대체역, 면제로 나뉘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대체역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으로 대체역을 뽑는다. 복무 기한은 현역은 1년 10개월이고, 대체복무자 중에서 신체등급상 대체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지만 지원에 의해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6개월이 긴 2년 2개월이다. 이들은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8주 간의 역종별 훈련을 받는다. 종교적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4주 간의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