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병무뉴스
NEWS

보도자료

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무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징병검사’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6-11-30 최종 수정일 : 2016-11-30 조회수 : 10601
 

    ◇ 병무행정 용어 순화
     
 *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무관후보생’ → ‘군간부후보생’ 등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11월 30일자로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 병무행정 용어 순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1949.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병무용어 순화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 공모 실시, 외국의 용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 등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용어인 재징병검사가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이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이 병역판정
      보좌관 등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 또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이르는 용어이고,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 기타 순화 용어로는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체등위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판정되는데 등위보다는 등급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관후보생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기준을 갖추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로
       제도 취지에 맞게 군간부후보생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 병무행정 용어 순화 외에 병역이행과정에서의 제도개선 반영 등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
      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 자 등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복무자 특별휴가 : 연 5일 이내 → 연 10일 이내

□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2017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이전글 ▼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후원기관 감사패 수여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