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⑥ 충북지방병무청장, 적극행정으로 희망을 주다 |
|---|---|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09-01 최종 수정일 : 2020-09-21 조회수 : 329 | |
|
적극행정으로 희망을 주다 충북지방병무청장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사회·경제전반의 위기가 찾아왔다. 또한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이 위기가 계속될 경우 자영업 등 경제적 타격은 지금보다 얼마나 악화될 지 예측도 힘든 요즈음이다. 이 위기에 올해에는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청년 가장들이 늘고 병무청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는 병역의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병역의무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년가장들에게는 병역 이행은 가족 모두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 진출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의 전투력 향상 및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올해 충북지역 내에서는 현재까지 27명이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았다. 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및 신청을 원하지만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경제적 약자 계층,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병무청’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병무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아 민원 해결을 돕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이다. 올해도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필요한 가족의 관련 서류를 병역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으로 타도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사례가 있었다. 이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는 어머니의 거주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직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올해 현재까지 8회의 현지 방문을 통해 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민원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신청자나 가족을 배려하여 가급적 생업에 지장이 없고 방문을 희망하는 시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복무 중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역복무자의 부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과 동시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접수받았다. 이러한 선제적 서비스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의 생계곤란 서류 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사회 조기 진출을 돕는 효과도 거두었다. 필자는 이러한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의 병역의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들을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길 소망한다.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2020년 제4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 결과 |
|---|---|
| 이전글 ▼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④ 강원지방병무청장,적극적인 병무행정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할 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