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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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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을 위한 병무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경남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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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화 작성일 : 2024-04-22 최종 수정일 : 2024-04-22 조회수 : 31 | |
 국민을 위한 병무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병역 의무 실현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올 한 해 경남 도내 2만 2천명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위한 검사가 한창인 병역판정검사과부터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현역입영과와 동원관리과, 보충역 복무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사회복무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앞장서는 고객지원과 등 경남지방병무청의 전 직원이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병무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병역이행 환경 조성 최근 마약류검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7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경남병무청에서도 마약류 검사를 위해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전면적인 마약류 검사의 도입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마약 중독자의 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남 지역의 건강관리 전문기관 5곳과 연계하여 수검자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협조하여 수검자 건강클리닉을 실시해 체성분 검사 및 금연 상담을 진행하고,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취약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 중독의심자들이 자가진단검사 후 진료를 희망할 경우, 중독관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병역면탈 근절을 위한 수사 역량 강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양상을 띠는 병역면탈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정신질환, 고의 질병악화 및 체중 조절, 허위장애 등록 등 4건의 면탈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를 이수토록 하고 광역수사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예방 홍보 창구를 다양화하고 면탈의심자를 적극적으로 제보받고 있다. 또 공정한 병역 이행을 저해하는 행방불명 및 병역기피자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매월 병역기피자의 고용여부를 조회하는 등 유관기관을 통해 병역기피자의 이력을 확인하여 병무사범을 색출하고 명절 전후로 병무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49명의 병무사범을 색출한 바 있다. 이밖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무단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및 옥외 게시판에 공개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정예자원 적기 충원 및 신속한 병력동원태세 확립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병역 자원도 자연히 감소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인력 획득 정책을 통해 우리 군이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역병 충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입영 계획 인원 대비 70%대의 저조한 입영 수준을 보인 해군 충원율 향상을 위해 해군교육사령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해군 일일상담관이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홍보를 강화해 지역 축제인 진해 군항제나 채용 박람회 등에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경남 지역의 해군 입영자 수는 2023년 전국 해군 입영 인원의 22.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시에 신속히 병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매년 110% 이상의 병력동원 지정률을 유지하며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 제39보병사단과 함께 주관하는 국방병력동원발전 회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또 차량사고 발생, 집결지 피폭 등 우발상황을 설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실전적인 동원연습을 통해 우수한 병력동원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원체계 구축 오는 7월에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창원 의창구(창원대 동문 앞)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준비단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하고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 정보제공,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VR 등을 활용한 군 장비 체험서비스와 군부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다가올 개소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임태군 경남병무청장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 ’찾아오고 싶은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자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 위치한 특성화고,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을 찾아 방문 설명회를 진행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역 후에는 유선 안내를 통해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협조로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해 병역이행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충역 복무자의 사기진작 및 권익 보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병역 이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취업특강을 실시해 전문강사가 직접 진로 및 면접 코칭 특강을 진행하고 AI모의면접, VR면접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을 확대하여 소집 해제 시 목돈을 모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무경험 학점 인정을 통해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청년들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대학에서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산업지원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며, 특히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등 4개 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남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업하여 42개 병역지정업체가 참석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기능요원에 관심있는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임 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사회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지역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편익의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 경남병무청에서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5,436가문, 76,016명의 병역명문가가 탄생했으며, 경남 지역에 등록된 병역명문가는 792가문 4,042명이다. 매해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병역명문가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여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등 병원과 보건소를 비롯하여 박물관, 문화·체육시설, 은행 등 다양한 기관과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혜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더불어 병역이행자들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사랑 가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등록하거나 현충원에 안장·이장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병무청이 보유한 유공자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유공자의 가족이 기록정정을 위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국방부·각 군으로부터 기록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이 직접 제공받아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노약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병무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경남지방병무청 직원이 직접 민원인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록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남 지역 내 병무청이 아닌 기관에서 정정 신청하여 처리된 증명서 발급 건수가 570건을 넘어섰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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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0403 국민을 위한 병무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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