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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질병치유 후 군복무 희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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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용 덕 (공보실장)
 질병치유 후 군복무 희망자 늘어
병역의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책무이다.
국가의 튼튼한 국방력은 전쟁억지력을 담보하고 평화유지의 전제조건임에도 사회일각에서는 우리의 안보적 상황과 병역의무의 당위성을 망각한 채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하지 않고서는 보람있는 자리에서 원대한 꿈을 펼쳐나가는 데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군에는 반드시 다녀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러 분야의 병역 복무형태중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조국을 지키는 호국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젊음의 영광이자, 군 생활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체험하고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남과 더불어사는 시민정신의 지혜도 함께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강인한 삶의 자신감도 터득하게 된다.
병무청은 그 동안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갈등의 기조 위에서 이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정의로운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병무행정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질병을 치유하거나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징집을 면제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한 후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완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병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증거로 대단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만 해도 과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그것도 심신의 질환으로 병역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은 의무자가 굳이 자비로 질병을 치유하면서까지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아해했으나, 지난 99년 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 258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44명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 질병을 치유하고 군복무를 희망한 344명중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은 81%인 279명이며, 출원자가 원하는 역종으로 판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65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군 복무라는 것이 결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길도 아니며,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우선 최초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판정을 받아낸 사람이 256명이며, 특히 5급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사람이 군 입영을 희망한 사람도 47명이나 되는데, 이들 가운데 16명은 현역으로, 7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재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례들
수지강직으로 5급 판정자가 1급 현역으로
김모군은 98년 2월 징병검사에서 수지강직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입영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현역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생각에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유착박리수술을 받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지난해 5월 재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아 9월 18일 입영하여 복무중에 있다.
심장판막 질환으로 면제자가 4급 공익근무소집대상으로
’98년 6월 징병검사에서 심장판막 질환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입영의무가 면제된 박모군은 그동안 심장질환을 치유하고 지난 해 재검을 신청하여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고 12월 28일 병역지정업체인 H회사에 취업한 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근무중에 있다.
근시사유 4급 판정자가 1급 현역으로
한신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임모군 역시 평소 시력이 나빠 학업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중 ’98년 10월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입영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떳떳하게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 지난 해 근시교정수술을 받고 재검결과 2월 17일 1급 현역판정을 받아 7월 5일 해병대 지원 입영하여 복무중에 있다.
이밖에도 상당수 젊은이들이 자비로 질병을 치료하고 재검을 신청하여 당당하게 합격판정을 받아 곧 입영하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다.
병역의무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역을 연기하거나 원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굳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이 지난해 1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1년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장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근래에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일부 연예인들은 모국수학을 빙자하여 국내에 들어와 정작 수학은 도외시한 채 연예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세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사례와 비교할 때 신선한 충격을 주고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김연호군은 94년도에 부모와 함께 전 가족이 파라과이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모국수학생으로 귀국하여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출국을 포기한 채 지난해 11월 2일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복무중에 있다. 김군은 군복무를 마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싶다고 한다.
자랑스러운 한국에서 참다운 인술 펼칠 터
서정혁군 가족역시 91년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정혁군만 홀로 귀국하여 연세대 의학과를 졸업한 후 살기 좋은 한국을 떠나고싶지 않아 입영을 지원해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정혁군도 전역후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에서 참다운 인술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김병석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9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기 때문에 1년뒤에는 시민권이 나와 굳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생활중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조국땅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싶어 입영을 결심하고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이 나빠(-9.0D)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기왕이면 현역으로 가기 위해 시력회복수술을 받은 뒤 재검사를 거쳐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하여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복무중에 있다.
새해부터는 질병치유후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제 또는 보충역으로서 학력이 상향 변동되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학력변동자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새로이 신설 운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교중퇴 이하인 사람이 검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학력이 상향변동되었을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원하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젊은이들에게 병영생활이란 호기심과 두려움이 함께 얽혀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많은 곳이 병영생활일 것이다.
군이란 고향과 학력이 다르고 가정환경과 성장배경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젊은이들이 모인 곳,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자기와 전혀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생활한다는 것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며 또한 인생을 보다 넓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군대는 그런 의미에서 더없이 좋은 인생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 젊은이들은 굳이 군복무를 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까지 자진하여 입영하는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의무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병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로서는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 뿌듯함을 금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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