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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2001년새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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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새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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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규 혁(징모국장)
 징모업무의 중점추진 방향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정예인력을 선발하고 충원해야 하는 징모업무는 병무행정의 핵심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그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의 합리적, 비합리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민원편익을 증진시킬 때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은 물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충천할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징병검사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고,
2002년부터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그 동안 군병원의 정밀검사의뢰 제도에서 발생한
불편과 오해 및 불신요인을 해소토록 할 것이며, 또한 재학생입영원 출원자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신체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병역의무자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군육성을 위한 정예자원 적정 충원
2001년 현역병입영 기본방침
1월2일 102보충대 및 306보충대를 시작으로 각 지방병무청별로 총 349회에 걸쳐 실시
금년도 현역병입영은 1월2일 102보충대 및 306보충대를 시작으로 각 지방병무청별로 총 349회에
걸쳐 실시한다.
입영기준은 고졸이상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자이며, ’94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 4급자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청 집행계획수립을 폐지하고 본청 입영계획서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토사단(2군지역) 입영은 그시·도를 포함한 전국 확산 배분으로
지역별 자원이 균형 입영토록 하였다.
상근예비역 선발의 경우 대학원이상 학력자를 선발에서 제외하던 것을 자원 부족지역은 대학원이상
학력자도 후순위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선발순위에 의거 전원 선발하되
단독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출·퇴근 복무곤란자는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하였다.
군소요 부족적성인 중장비운전/정비와 기술적성의 자격·면허소지자는 육군훈련소로 우선하여
입영하도록 하고, 군소요에 비해서 과다한 충원이 예상되는 적성 중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통”적성으로 재분류하여 입영시킴으로써 사회적성과 군소요특기를 최대한 연계 충원토록
하고, 시기별 유고자 발생율을 감안한 정확한 입영예측 판단으로 100% 충원을 목표로 자원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영자 전원에 대하여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입영저촉자는 입영에서 제외시키고, 수형자
등을 입영부대에 알려줌으로써 군 인사관리에 참고토록했다. 한편, 장거리지역의 입영장정과 그
가족들의 안전한 수송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청과 협의해 부산 광주 마산지역에서
1,3군 보충대까지 입영열차를 연간 35회 지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적성 등을 고려 전산으로 자동 결정하여
'00년 12월말부터 ARS,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제도 시행
입영원 기접수자는 연초(1~3월)에 집중 입영, 향후 접수자는 일자별 공석범위내에서 본인이
입영일자를 직접선택 결정
재학생입영원출원자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토록 함으로써
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인터넷에 「재학생입영원 처리방」을 만들어 재학생입영원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접속 검색하여 입영일자/부대를 직접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재학생입영원 접수시기에 따라 11월말까지 재학생입영원을 출원, 다음해
입영희망자는 월단위로 접수받아 병원배부시에 입영일자/부대를 결정하고, 12월이후 출원자나
그해 입영희망자는 분기단위로 접수받아 군소요 결원 범위내에서 입영희망시기, 적성, 접수순을
감안 입영일자를 결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입영원 기접수자는 연초(1~3월)에 집중 입영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접수자는 일자별 공석범위내에서 본인이 입영일자를 직접선택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신정보화 시스템이 개발완료되는 2001년 8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는 지방청
민원실 방문자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본인 선택 시스템은 지난해 12월말 지방청에 프로그램 이식과 실무자 교육을
마친 상태이며, 이에 대비하여 지방청에서는 최근 3년간 유고자 발생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석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입영업무 혁신과 민원편익 증진
입영통지서,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자동처리 발송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지방행정관서를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정보통신부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자동처리 발송함으로써 업무량을 감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청에서는 정확한 입영통지
자료를 입영기일 45일전까지 전자우편센터에 전송하고 발송확인증에 의거 입영통지서 발송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입영여비지급은 여비산정액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100원 단위 미만은 절상지급토록 하며,
여비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입영당일 집행관이 인근 우체국에서 대리수령하여 현금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입영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2001년 징병검사 기본운영
1일 수검인원은 평균 185명을 유지
금년도 징병검사는 2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총234일 동안 39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처분의 투명성과 병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완전 전산화(신시스템)에 의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1일 수검인원은 평균 185명을 유지토록했다.
병역처분기준은 2000년도와 동일하게 고졸이상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입영대상, 고졸이상 신체등위
4급자와 고퇴·중졸자로서 신체등위 1∼4급자는 보충역으로 하여 병역처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징병검사과정 완전 전산화
신시스템에 의한 징병검사 실시
병역비리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병역자원의 완전 전산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신시스템에 의한
징병검사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작년까지 사용하던 병적기록표는 완전 폐지된다. 검사과정별 검사사항은
전산화면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분인식기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을 통하여 대리수검 사전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병역처분과 관련된 부령적용, 질병상태, 판정근거 등은 One Touch 입력으로 처리하며 의무장비에
의한 검사사항은 전산과 연계하여 자동입력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징병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징병검사 병역처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징병전담의사 제도 완전 확립
징병검사요원, 책임있고 전문성을 갖춘 징병전담의로만 구성 운영
금년부터는 군의관 파견제도를 완전폐지하고 11개반 전징병검사장을 징병전담의사만으로 운용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징병검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징병검사통지서 서식개정 및 반송자 처리방법 개선
2000년도부터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징병검사통지서는 금년부터 전지방청
단일서식으로 통일하고, 전산출력시 지방청장 명의 및 관인(흑백)과 징병검사장 약도를 구분하여
출력, 송달토록 하였으며 통지서 반송자의 경우 송달용 봉투에 반송처를 시·군·구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송된 통지서를 시·군·구청장이 접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 한 후 송달토록
처리방법을 개선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금년 중에 서울지방병무청내에 MRI등 첨단장비를 구비한 병원급의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그 동안의 징병검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별로 설치된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장비
부족으로 정밀검사를 요하는 질병 등 자체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군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의무자 개인에게 민간병원의 병사용진단서(CT, MRI 필름)를 보완토록 요구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서울지방병무청내에 MRI등 첨단장비를 구비한 병원급의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2002년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할 대상은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5∼6급 해당자와 이의제기자, 그리고
입영부대 귀가자의 신검을 직접 실시하여 그동안 군병원의 정밀검사 의뢰과정에서 있었던 오해 및
불신요인을 해소하고, 병무청 자체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는 징병검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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