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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2001년 새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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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새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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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원 (감사실장)
 감사업무의 중점추진 방향
 전산을 이용한 감사와 현지확인 등 실지감사에 치중, 과감한 규제혁파, 복무감찰 강화
지난 한해는 우리에게 영과 욕이 함께 한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새로운 병역문화 창달좩이라는 목표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정보화시스템 구축, 병역법과 병역사항공개법의 개정 등 각종 제도와 절차의 쇄신으로 병역문화 창달의 토대를 마련하는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반면, 장기간의 병역비리 수사로 많은 동료 직원들이 우리 곁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감사담당의 임무가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의 행동을 살피고 감독하는데 있을진데 외부기관에 의하여 질타되는 아픔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또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감사활동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감사활동의 목표를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정의로운 병역문화 정착좩에 두고 이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서류감사를 가급적 탈피하고 전산을 이용한 감사와 현지확인 등 실지감사에 치중할 것이며, 둘째 비리 관련자는 우리 모두의 생존차원에서 철저히 배제함은 물론 연대책임 또한 확실하게 추궁할 것이다. 셋째 신체등위 4·5급 판정 등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넷째 신정보화 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끝으로 병역비리 수사 종결로 자칫 방심해지기 쉬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우리의 명예 또한 스스로 지켜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감사현황
지난해 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결함사항은 2001년도 자체감사에서 계속 주요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점검하게 될 예정이니 업무수행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업무분야별 결함건수와 이와 관련한 직원과 의무자 조치건수는 다음과 같다.
2001년도 자체 감사활동 방향
징병검사 전 과정 전산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 전산화에 따른 새로운 비리 발생요인 점검
전산처리의 불능 또는 한계를 빙자한 업무처리 태만 실태와 스스로 능력개발을 게을리 함으로써 급진전 하고 있는 전산 발전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업무미숙 행태도 점검
금년도부터 징병검사 신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 과정이 완전 전산화됨에 따라 징병검사가 종료된 후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집중 실시하던 종결처리 방식에서 전산에 의한 상시 점검방법으로 감사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산자료의 파일간 자동전송 등으로 자료의 확인누락 등의 사례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오류는 상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안 서류의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한 입력 또는 입력누락 등 결함사항 확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전산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병역감면 서류의 조작 등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분야의 발굴과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전산처리의 불능 또는 한계를 빙자한 업무처리 태만 실태와 스스로 능력개발을 게을리 함으로써 급진전 하고 있는 전산 발전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업무미숙 행태도 점검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전산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민원인은 실시간대 처리속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 병역감면 민원서류는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의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해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실태 또한 수시로 점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종이에 의한 서류는 전산화에 따라 더욱 감축될 것이나 전산자료의 관리 및 보안유지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실태 또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
즉시 답변하는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점검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징병적령 의무자들은 인터넷 세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에 친숙한 신세대들로서, 서신에 의한 민원은 급감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은 폭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채팅 수준의 즉문 즉답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병무민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구성함으로써 개별 민원상담을 줄여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개별 민원마다 더 이상 불만이나 의혹이 없도록 민원인의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즉일 답변, 나아가서 즉시 답변하는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점검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의 엄정한 적용
국외유학 귀국자, 의치대생, 한의대생 등 의무이행 연령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이들 자원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확인
의무자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은 병무행정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며 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불만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신체등위 4·5급 판정자에 대하여는 전수 감사를 통하여 판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외유학 귀국자, 의치대생, 한의대생 등 의무이행 연령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이들 자원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정하고 있는 각종 조건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징병전담의사가 단순히 의학적 소견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판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므로 이의 위반여부를 병적기록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병역처분 근거자료를 대조하여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각종 법규·지침에 의한 업무처리 및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실태 점검
지나친 보신주의로 불편, 부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진정서 등에 의하여 규정에 반하여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제정한 각종 훈령이나 예규는 물론 각종 지시사항도 이에 준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전국적인 업무처리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재량이 허용된 사항도 이탈 또는 남용 여부를 확인할 것이지만 지나친 보신주의로 불편, 부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병역사항 공개용 병적증명서 발급실태 점검 등
병적부 등 각종 공부 철저히 확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는 비록 법에 근거하여 강제되고는 있으나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고 이익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초가 되는 병적부 등 각종 공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공개용 병적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첨가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새해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중 장기대기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과거 방위병 제도시 나타났던 부정적인 인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자의 편입과정 및 근무실태, 상근예비역의 선발과정 등 취약분야는 새해에도 계속 관심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기강 실태 점검
대민 접촉이 잦은 부서에 대하여는 불시 암행감찰 실시
모든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은 정부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명절, 공휴일, 하기휴가기간 등 기강이 해이해질 염려가 있는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실, 징병검사장 등 대민 접촉이 잦은 부서에 대하여는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친절한 병무청”이라는 인상이 각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할 생각이다.
예방감찰 활동
반복결함사항과 및 취약업무에 대하여는 비리 발생원인, 유형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연대책임의 강력한 추궁으로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조직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알차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나름대로의 규율과 질서가 필요
자신의 허물을 덮어두고 남의 잘못을 찾아 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절감하면서도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직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알차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나름대로의 규율과 질서가 필요하며 그 질서를 충실히 지켜 나가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와 인원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지난 3년여 간의 병역비리 수사와 그 결과의 발표로 끝없이 추락한 우리의 실추된 명예의 회복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의 의혹과 불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그야말로 뼈를 깍는 자기성찰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병무행정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성과 또한 대단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중단하거나 머뭇거릴 여유없이 금년도 우리의 목표인 「새로운 병역문화 정착좩을 위하여 한길로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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