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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2001년 새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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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새해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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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 진(동소국장)
 동원소집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효과적 지원,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보충역 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시행한 지도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동안 공공질서 확립, 자연환경 보존, 행정예산 절감 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급인력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기능인력의 산업체 지원으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비병력동원은 전시 등 유사시에 군이 필요로 하는 시간, 장소에 병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원하여 적기 충원하여야 하므로 우리는 동원속도 단축을 위하여 배정지역, 동원단계
및 동원시간의 조정과 동원병력의 지정방법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금년에도 지난 해의 각종 사업추진 실적과 개선방향 등을 바탕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합리적인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연구기관과
산업체에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소집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배정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보존, 기초질서 유지 및
행정지원 등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혐오시설, 안전사고 위험분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분야 등은 배정에서
제외하였다.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를 학력이 높은 사람을 우선 소집토록 개선하여
자원적체지역에서 저학력자가 소집되고 고학력자가 소집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형사유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함으로써 복무중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사전 예방하여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장기간 공익근무요원소집대기로 사회진출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소집대상자의 불만요인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나 금년도부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할 예정이며, 또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의 작성 및 교부에 따른 업무량을
감축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관서를 통한 교부방법에서 전자우편처리센터를
이용한 절차로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
지방청과 복무기관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월1회 이상 불시에 실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사회일각에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복무로 인한 통제와 감독의 한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감독직원의 절대 부족, 인터넷을 이용한 부정적 여론제기 및 여론의 조직화, 집단화
형성이 용이하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명의식 결여와 공익
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복무기관장의 관심이 소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본인은 물론이고 병무담
당직원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까지 복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복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청과 복무기관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월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 제도운
영상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전적으로 복무기
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책임을 제고시키겠다.
병력동원소집
유사시를 대비한 완벽한 병력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평시에 동원지정대상자원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정예자원이 동원지정 되도록 하여야 하며
완벽한 병력동원준비태세 확립
남·북간 정상회담 등이 성사됨에 따라 주적개념을 다시 논하자고 요구하는 등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긴 하나 아직도
한반도 주변의 여건을 둘러볼 때 우리의 국방을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한 완벽한 병력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평시에 동원지정대상자원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정예자원이 동원지정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동원시 군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시수송차량 및 수송로를 사전 점검하여 병력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집행요원들의 전시행동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집행장비 점검 등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신속·정확한 병력동원방안 강구
개전 초기에 예상되는 적군의 작전양상과 국가동원령 선포시 수도권지역의 대공황에 따른
사회질서의 혼란과 교통 및 통신장애 등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상황을 감안할 때
동원속도의 단축과 동원보장 제고를 위한 전시동원업무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현행 200여종이 넘는 통제특기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특기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과 주요특기 소요를 평시 군에서 양성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확산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원체제도 예비군부대별로 집단동원하여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병력동원업무의 신정보화 추진 및 제도개선
2001년을 동원업무의 신 정보화체계를 수립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동원업무를 완전
전산화하여 한 차원 개선된 방식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병적기록물을 DB화하여 완벽한 병적관리체계를 구축, 정확한 자원관리는
물론이고 신속한 병적확인으로 민원처리시간의 단축 등 대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연말에 일괄 동원 재 지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신상이동자 등에 대하여 월2회
대체지정으로 갈음토록 개선함으로써 통지서 교부량을 감축하고 동원지정자의 부대고정율을
향상시켜 군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토록 할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인원 배정은 자연계 석·박사 학위 취득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은 급증하여 부득이 10년이상 지정된 연구기관을 인원 배정에서 제외
지정업체 선정의 합리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도 신규지정업체 선정은 신청업체 5,299개 업체중 연구전담요원이 미달하거나,
연구실적이나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산업체의 경우 지정업체의
급증에 따라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등 1,460개 업체를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의 인원 배정은 자연계 석·박사 학위 취득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은 급증하여 부득이 10년이상 지정된 연구기관을 인원 배정에서 제외하였고,
기업부설연구기관은 대학원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의 전공분야별 인원을 연구기관별 주
연구분야와 연계하여 배정하였으며, 연구기관별 상한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업체, 벤처기업, 보충역 채용업체, 배정인원 채용
완료업체를 우대하여 배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분야 출신학교 배출인원과
연계하여 배정하고, 농·어업 분야는 시·군별로 전공과 비전공을 구분하여 별도 배정하였다.
또한 장기(8년)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제한을 1년간 유보하되 장기지정업체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배정하였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1,500명을 총괄 배정하고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원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연구요원을 모집한 업체들이 지정업체선정에서 탈락되어 의무자를 혼란스
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금년부터는 인원배정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
록 지도·계몽해 나갈 계획이다.
복무관리 및 실태조사의 내실화
지정업체장의 위법, 부당한 복무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전직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우선 전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정업체 실태조사는 노동부·NGO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위법, 부당행위 등이 신고되거나
민원을 야기시킨 업체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동원소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한 단계 향상된 동원소집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업무절차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도록 정보화, 간소화, 체계화하여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대 국민편익증진에도 온 힘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병역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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