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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행정/정책방향



병무행정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병무행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김 창 욱 : 공 보 담 당 관 실     
asdaf

우리나라 병역의무자들은 대부분 병역의무는 신성하고 중요한 국민의 의무로 “당연히 이행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징병검사가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무행정 홈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년보다 무려 29.5%가 증
가해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
편, 병무행정 홍보방향 설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본청 공보담
당관실 주관 하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
료중 일부를 발췌 게재한 것이다.

주요조사내용


1. 병역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2. 징병검사 공정성에 대한 의견
3. 병무행정 홍보에 대한 의견
4. 병무민원 이용실태 및 평가
5. 병무행정에 관한 건의(제안) 사항
6. 병무행정 홍보 및 개선방안



병역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역의무이행에 대해서는 64.2%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신성한 의무이니만큼 당연히 ‘이
행하겠다’로 응답하였으며, ‘지원병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가 19.5%, ‘의무이
나 되도록 피하고 싶다’가 9.5%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무병제를 지원병제로 바라는 의견도 19.5%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집계되었으며, 지
원병제에 대한 호응도는 전년도(11월) 19.0%보다 0.5%가 증가한 것으로 청소년 가치관 변
화로 인한 의무병제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자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


현역병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
로 병역대체복무 시키는 제도에 대한 생각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54.9%와 민원인 57.9%가 ‘좋은 제도’라고 응
답하여 징병검사대상자보다 민원인이 이 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잉여자원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의무 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가족중 병역대상자의 병역복무 희망분야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무 중 만일 귀하나 귀하의 가족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면 다음중 어
떤 종류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길 원하십니까?
병역복무 희망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중 ‘현역복무’가 49.0%, ‘전
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20.4%, ‘공익근무요원 복무’ 9.9%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현
역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에서 ‘상근예비
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년도(11월) 5.2%보다 1.8%가 낮게 나타나 이 제도에 대한 선
호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무행정에 대하여 가장 궁금한 점


병무행정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병무청에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답은 현역병 입영
일자 및 입영부대에 대한 궁금증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징병검사 절차와 검
사방법 14.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업체 및 출원절차 14.1%, 입영기일
연기제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징병검사 공정성에 대한 인식


설문응답자들은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 제도가 병역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징병검사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해 징병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응답자의 52%는 아직도 병역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지난해보다 15.1% 줄어든 수치로 병무행정의 신
뢰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조짐으로 받아들여졌다.

좬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좭의 병역판정 공정성 기여도


징병검사시 면제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징병검사장에 시민단체관계자 등 시
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인사와 징병관 및 수석징병전담의사 등이 참여하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등위판정심의위윈회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54.2%가 ‘좋은 제도이다’라고 응
답한 반면, 13.8%가 ‘종전과 다를 바 없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전년도와 (11월) 비교
해보면 ‘좋은 제도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17.9%가 낮아진 반면, ‘종전과 다를 바 없
다’고 답한 사람은 8.5% 높게 나타나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점차 높게 나타나
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병검사 전과정 공개의 기여도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병역판정이 자동적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누구나 징병검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하는데 있어 설문응답자의 71.0%가 ‘기여할 것이다’고
대답한 반면, 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전년도(11월) ‘기여할 것이
다’ 64.9%보다 6.1%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전년도에는 징병검사대상자(59.8%)가 민원인(67.6%)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징병검사대상자가 민원인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다.

징병검사의 정확성 인식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징병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병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징병검사대상자 64.6%(매
우 정확하다:13.5%+정확하다:51.1%), 민원인 55.5%(매우 정확:10.0%+정확하다:45.5%)로 전
년도 전체 응답자 57.7%보다 3.0%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은 징병검사대상자의 경우 6.5%, 민원인 14.2%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병검사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신 시스템
에 의한 징병검사 실시,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징병검사의 공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차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병역비리에 대한 의견


병무청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의 근원을 제거하
고자 병무행정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비리에 대한 생각은?

일련의 병무행정 개혁프로그램 실시 등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이상
(52.0%)이 아직도 병역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병무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옅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설문조사실시 시점이 박노항 원사의 체포로 인한
병역비리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만큼 병역비리의 의혹을 씻어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아직 병역비리는 있다’ 67.1%보다 15.1%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병역비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무행정 홍보에 대한 의견


징병검사대상자들은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선배·친지나 ARS·인터넷을 통하여 얻는다
는 응답이 높았고, 민원인은 ARS·인터넷, 직접 방문·전화문의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무행정 HOME 서비스제도 이용율은 징병검사대상자 58.9%, 민원인 77.5%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홈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불만족 하다는 응답도 14.3%나 되어 병무행정
HOME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병무행정 정보의 수집 방법


병역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병역에 관한 정보수집 방법으로 징병검사대상자들은 선배·친지등을 통해’(32.9%),‘AR
S·인터넷’(29.8%),‘신문·방송 등 대중홍보매체’(18.3%) 순으로 응답해서 구전에 의한
자료수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민원인의 경우에는 ‘ARS·인터넷(30.5%)’,‘직접 방문 또
는 전화문의’(22.5%), ‘선배·친지 등을 통해’(16.5%),‘신문·방송 등 대중홍보매체’
(14.5%) 순으로 응답하여 ARS·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병역관련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도(11월)와 비교해 ARS·인터넷 이용율은 징병검사대상자의 경우 12.8%, 민원인
의 경우 8.3% 씩 각각 증가하여 병무행정 HOME 서비스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무행정 홈서비스제도 이용 및 만족도


병무청에서는 음성자동안내전화(ARS)와 인터넷을 통하여 병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무행정 HOME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무행정 Home 서비
스” 제도를 이용해 보시고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병무행정 HOME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66.9%로
이는 전년도(11월) 이용실적(37.4%)보다 29.5%가 증가한 수치로 인터넷 HOME 서비스 이
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용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
한다’가 51.9%, ‘불만족한다’ 14.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비록 전년도(11월) 만족한다
(40.6%)보다 11.3%가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향후 병무행정 HOME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역에 관한 정보와 안내방법


병역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향후 병역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
ARS 등 병무행정 HOME 서비스를 통하여 받기를 원한다는 대답이 47.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이 신문, 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21.6%)였으며, 병역의무 이행안내
홍보책자를 통하여 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병무행정 HOME 서
비스를 통한 홍보를 더욱 확대하고 인터넷과 ARS 분야에 대한 개발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민원 이용실태 및 평가


징병검사 대상자 중에는 병무와 관련하여 민원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많았으며,
입영기일연기원, 재학생입영원,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이 주된 민원내용인 것으로 나타났
다. 민원신청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65.3%만이 친절하다고 답해 민원
인에 대한 친절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민원담당 직원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으
며, 민원처리시 가장 불편한 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
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무민원 신청 내용


병무청에서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출원·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민원인들의 편익증진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민원을 신청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무민원신청 내용을 물어본 결과 징병검사대상자의 경우 63.5%가 민원신청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민원신청자의 이용내용은 입영기일연기원 31.5%, 병적증명서 27.7%, 재학생입영원
출원 등 17.3%, 국외여행허가 또는 신고 11.3%, 병역처분변경원 7.5%,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4.7% 순이 었으며, 민원인의 경우 재학생 입영원 출원 29.4%, 입영기일연기원 24.9%, 병적
증명서, 22.4%, 국외여행허가 또는 신고 13.5%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신청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요청하신 민원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처리해 주었습니까?

설문응답자중 민원신청을 한 경험자의 65.3%가 ‘친절하다’, 8.8%가 ‘불친절하다’고 응
답했으며, 특히, 징병검사대상자는 ‘친절하다’ 54.6%, ‘불친절하다’ 10.6%로 응답하여
친절도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보이고 있다.

민원신청 처리과정 중 가장 불편한 점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였던 점은 무엇입니까?

징병검사대상자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 45.5%로 가장 높았고, 신청서류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15.5%,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10.0% 순으로 응답한 반면, 민원인의 경우 신청
서류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29.5%로 가장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20.2%, 담당부서
여러곳을 찾아다닌다 10.1% 순으로 나타나 징병검사대상자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밖에 병무청에 대한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 단축에 대한 의
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징병검사일자 본인 선택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실시해
줄 것과 입영원 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지원병 모집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각
군 지원후 탈락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사유를 공개해 줄 것과 군복무필자에 대해 사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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