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학은
생물체를 수단으로 하여 인류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분야로 의약품산업, 식품산업 바이오에너지 및 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는 첨단과학이다. 특히 생명과학 연관산업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21세기 세계각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 전략분야이기도 하다.
병무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추어 생명과학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의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위한 법개정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확보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생명공학분야 연구소에 근무하는 의학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에 대하여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학계, 연구기관에 포함
연구기관 선정(병역법시행령 제72조) 기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을 산정함에 있어
의학계를 포함하도록 하되,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의학계가
포함되도록 한다.
의학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 편입허용
전문연구요원 편입은(영 제78조) 자연계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의학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도 편입을 허용한다.
의학계 석사과정 제한연령 27세에서 28세로 연장
의학계 대학과정의 수학연한을 감안, 의학전공자(의과대학대학원, 치과대학대학원,
한의과대학대학원)의 석사과정에 대한 학교별 제한연령(영 제124조)을
현행 27세에서 28세까지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입영기일 연기기간 단축
병역의무이행 등의 입영연기(영 제129조)기일은 현행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연기를 받을 수 있으나, 28세까지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은
통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연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학생 입영연기 연령 연장에 따른 의무부과 기회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초의학 전공자에게 생명과학분야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할 경우
매년 30~50여명 정도가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복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약 200여명 이상이 생명과학분야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게 되어 BT분야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12개 질환군별 유전자 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 외에도 많은 민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생명과학분야 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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