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이후 해마다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국외미귀국자 명단에는 의무자는 물론 친권자의 이름과 직업을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발표한 47명 중 친권자의 직업이 무직인 사람이 18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도 자식을 유학 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부모가 많다는 사실을 들여다보면, 졸부들의 천국인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이 보이는 듯해 씁쓸하다.

이밖에 국외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친권자가 20명, 경영지도사가 1명, 재감중인 친권자가 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외여행미귀국자 47명을 여행목적별로 분류해보면 유학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친지방문이 2명, 단기여행이 4명, 연수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자 작년보다 98명 늘어

징병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역을 기피하거나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기피자의 수는 132명. 이를 역종별로 살펴보면 현역이 98명, 보충역이 31명, 징병검사 대상이 3명으로 병역기피자의 수가 지난해 보다 무려 98 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최근 수년간 (99년 37명, 2000년 34명)50명을 밑돌던 것과 비교하면 가히 놀랄만한 증가로 분석된다.

이같이 병역기피자가 급증한 원인은 특정종교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른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앞으로도 이를 악용한 병역거부 운동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들, 이렇게 처벌한다.

이번에 공개된 국외여행 미귀국자와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며,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40세까지 사회활동이 제한된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의 장, 고용주는 이들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해서는 안되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한다.
한편,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를 형사고발하고, 친권자와 귀국보증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1999년부터 2001년 9월말까지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액은 총 4십8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