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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면제, 처리기주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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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제도
지난 6월26일 개정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은 그 동안 질의회시
등으로 시달된 산재한 지침을 훈령 본 조문에 반영하는 한편, 병역의무자 가족 중 중질환자
또는 고령자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처리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불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곤란자 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감면처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처분은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 8. 6 병역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병역법령에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법제정 초기, 이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거쳐 현역병복무가 아닌 제1보충역(현행
제2국민역과 유사)으로 복무케 하였다. 그러나, 6.25 전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군에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간의 재영복무 후
전역'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게 되며, 이 제도가 1970년도까지 계속 되었다.
그후 197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는 합격자 신체등위에 불구하고 생계유지곤란사유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소집의무부과를
보류하였다가 소집면제 처분하였으며, 1994년도부터는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 같이하지 아니하는
가족범위
부모 이혼 후 재혼하지 아니한 모는 의무자 가족으로 간주 → 의무자와 1년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에서 제외
법정분가한 장남자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3년까지 가족으로 간주 → 법정분가한 장남자는
법정분가한 차자와 동일하게 간주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모가 숙부, 고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의무자 가족에서 제외
→ 부모 생존자(生存者) 라도 숙부, 고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에서 제외
장남자(長男子)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자라도 혼인사유로 분가(分家)되어 3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에서 제외 → 생계곤란 병역감면자는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에 불구하고 가족으로 간주
질환자(疾患者)에 대한 부양능력 유무 판단
병사용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에 의거 부양능력유무 판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4급은 피부양자로 간주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5∼6급은 자활가능자로
간주
재산의 범위와 기준
재산의 범위와 기준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 :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이하를
1,800만원 이하로 인상
가족 중 불치의 정신병 등 중질환자가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 50% 가산 (加算)
→ 중질환자 및 장애등급 1∼2급 장애자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 100% 가산(加算)
지방병무청에 사실상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심의위원회
설치(신설)
사실상 생계유지곤란자 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감면처리 목적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감면제한
가사처리 곤란자 위주로 병역감면 처리 바람직
21세기 병역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와 미래지향적인 병무행정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7월25일 개최한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보면 군소요 수준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머지않아 병역적령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병역자원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00.10.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의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가구별 저소득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폐지 내지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가족 중 중질환자, 고령자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처리가 곤란한
사람 위주로 병역감면처리를 하는 것이 병역자원부족시대 도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며
또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라 판단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기준과 유사한
실정이나, 앞으로 이 기준이 병역감면처리기준을 상회(2003년도 예상)한다면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KIDA의 연구내용대로 가사처리가
곤란한 사람위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병역환경에 어울리는
정책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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