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둘째, 병역처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의뢰제도 폐지 필요
징병신체검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 자체 의료장비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군 병원에 의뢰해 정밀신체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의존해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때문에 검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검자는 군병원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검사를 받아야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군병원으로서는 병무청에서 해야할 일을 자신들이 대신 처리해준다는 인식을 갖게되고, 그렇다보니 자연히 수검자들에겐 불친절과 책임 회피적인 대응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검자와 병무청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군병원은 그 특성상 수검자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등위 판정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로서는 병무청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00. 3월 기본계획과 추진일정을 수립, 2001.3.27 병역법시행령에 설치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그 뼈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 설치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검사대상자의 50%가 집중된 서울에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중앙신체검사소 설치장소는 대전과 서울지역을 1차로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은 병무청 본청이 소재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국의 신체검사대상자를 흡수하는데 적합하지만, 국민편의 측면에서는 서울에 비해 취약점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50%이상이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충·남북, 전북 등 대전권은 13.4%에 불과했습니다. 즉, 수도권이 대전권 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병역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교통망 또한 대전보다는 서울이 전국을 연결하는 데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무청지정병원의 36.4%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 병사용진단서 등 수검자료의 획득·확인 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지역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설치
중앙신체검사소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병무청 소속의 별도 기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신체검사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병역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 신체검사기관이어야 한다는 기관설립의 취지와 성격상 그 독립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중앙신검소장의 이름으로 대외기관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병무청 보좌기관 보다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의사를 독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직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의학 전문지식 또는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소장으로 임명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검사의 최종적인 판정기관이며 의료전문기관인 만큼, 소장은 의학적 전문지식 또는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행정가를 임명하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개방형직위)를 임명, 징병검사담당 전문의사가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원 및 의료장비 보유현황

먼저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원은 중앙신검소장 1명,행정종사요원 6명이며, 징병전담의사는 수석 징병전담의사 1명과 과목별 징병전담의사 14명입니다.
징병전담의사 14명중에서 내과는 전공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전문과목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외과,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는 전문과목별로 분리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검사 판독을 위한 해부병리과를 신설하고 MRI 등 첨단장비 운영을 위한 진단방사선과 의사를 증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 수석 징병전담의사는 외과로 임명, 전문과목 검사를 겸임토록하며, 1일 검사인원이 1명 미만인 치과는 서울지방병무청 치과 징병전담의사로 하여금 중앙신체검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소에는 MRI 등 첨단검사장비와 각과별 일반장비를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 정밀신체검사에 임하게 됩니다.

  

중앙신체검사 업무처리 절차

중앙신체검사 대상자 선발
중앙신체검사 대상자는 병역법시행령제13조4항 각호 해당자로서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특히 수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성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외관상 명백하지는 않지만 질병상태가 명확하여 중앙신체검사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전원합의판정토록 하고, 중앙신검소의 2심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신체검사 예약제 실시
중앙신체검사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일 수검인원의 적정한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전문과목별, 보유 장비별 수검능력을 감안한 일자별 수검 가능 인원을 공개하고,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는 이를 수검대상자에게 공개하여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예약 받아 결정토록 하는 “신체검사 예약제”를 실시하게됩니다.

중앙신체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현재 중앙신체검사소의 1일 수검인원은 80명 내외로, 중앙신검이 병역판정의 최종단계이고, 수검을 위해 전국 각지의 수검대상자가 서울로 집결해야하는 등의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생각할 때, 작은 인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사의 신중과 정확성을 기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신검소에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수검일 20일 전까지 지방청 신체검사자료를 중앙신체검사소에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수검일 15일 전까지 수검대상자에게 보완서류 등을 통보하여 가급적 당일에 수검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신체검사 실시
중앙신체검사는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의뢰한 질환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검사의뢰 이외 질환을 호소하는 자는 질환 호소 부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중앙신체등위합의판정 회의에서 판정하고,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병역판정을 내리게됩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소에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장비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송부받아 처리합니다

중앙신체등위의 판정
중앙신체등위의 판정은 검사담당 징병전담의사의 단독판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검사담당의사가 단독판정하기 어려운 사람,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기타 중앙신검소장이나 수석징병전담의사가 합의판정을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판정을 거쳐야합니다.
중앙신체등위 합의판정 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은 중앙신체검 사소 소장, 간사는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위원은 중앙신체검사소 수석 및 징병전담의사 전원이며, 회의는 위원장, 수석 징병전담의사, 검사담당 징병전담 의사,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를 포함 7인 이상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전원합의로 신체등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는 중앙신검소 전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신체등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원불편 해소 방안
신체검사장에 두 번 참석하도록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신체 검사 일시를 2월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수검자 본인이 원하는대로 결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신체검사 자료를 검토 보완하여 가급적 당일에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둘째, 중앙신체검사에서 진단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참조된 모든 수검자의 신체등위 판정서류는 사무자동화시스템(MOAS)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전자문서로 입력 등록하여 중앙신체 검사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원거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맺 는 말

중앙신체검사소 설치로 병무청은 이제 명실공히 신체등위 판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체등위 면제판정의 2심제 실시로 고질적인 비리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 능력을 향상시켜 특수한 질환 외에는 자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검대상자로부터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