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과 필요성

모집제도란

모집제도는 군 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징집에 의하여 획득하기 곤란한 특수 기능과 각 해당 분야의 군 소요 인원을 지원에 의한 모집을 통해 선발·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공군과 육군 장교·부사관은 소요병력을 전원 모집에 의하여 충원하고 있으며, 육군특기병은 연간 소요의 약 11% 정도를 모집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다.
모집에 의한 충원제도는, 우선 군의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징집제도에 비해 군복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적성과 관련된 분야의 군복무를 통하여 기술과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군의 전투력 증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모집제도는 사회가 전문화·정보화·다양화·과학화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 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징집위주의 징·모혼합 충원제도는 모집위주의 징·모혼합 충원제도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모집의 확대가 국가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군과 사회전반의 효율성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현행 모집제도의 실태와 모집일원화 추진의 필요성,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 모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행 모집체계

현행 각 군 모집기능은 당해 군 참모총장이 주관·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각 군의 모집계획에 대한 승인과 군과 병무청간 업무분장 등 주요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각 군 참모총장은 모집계획의 수립과 홍보 및 선발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지원안내 및 접수, 신체검사 실시 및 합격자 발표·안내, 선발통지서 교부 등의 창구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모집일원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효율적인 자원획득·배분 체계 필요 』
현행의 병력획득체계는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징집업무는 병무청장에게, 모집업무는 각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충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병역자원 획득·배분이 곤란하고, 각 군별로 모집업무를 독자 수행함에 따라 홍보·선발 등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 및 인력의 낭비요인이 되는 등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모집홍보 및 선발 등의 업무를 군이 담당함에 따라 현역군인이 비전투요원화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방환경의 변화 』
종전의 전투군 위주에서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언급된지 이미 오래다. 이는 국방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정보군 위주로 인력 및 무기운용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다 지적이고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에 대한 군의 소요가 증대되는 등 국방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 병역의무자의 가치관 변화 』
사회가 변하는 만큼, 병역의무자들의 가치관도 보다 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고와 의무이행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이제는 의무자의 사회기술과 전문성을 군사특기와 연계, 지속적인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분야와 입영일자 등 선택기회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하여 병역의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이를 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병무행정 종합정보화 추진과 고객서비스 』
병무청은 2001년 12월 병무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이 완료되어 전자병무청으로서 제2의 개청을 선언했다. 시행초기이니 만큼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긴하지만, 이 시스템이 안정되면 종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을 통하여 의무자의 신체검사 자료와 기술자격·면허, 전공학과, 경력 등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아니라, 경찰청·산업인력관리공단·각급학교 등 유관기관의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의무자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정보화 추진을 각 군 모집에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지원관련 구비서류의 감축 및 폐지와 지원서의 인터넷 접수처리, 자동선발 프로그램 운용, 선발과정의 실시간 공개 등 편리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모병일원화 추진과정

모집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수요자나 민원편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모집일원화에 대한 요구는 여러차례 있어왔으나, 이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최돈걸 병무청장이 지난해 4월 종합적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모집일원화”와 “모집의 점진적인 확대충원”을 병무행정 개혁과제로 선정하면서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01년 6월 병무청과 육군간 실무협의회가 발족되고, 7월에는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 모집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8월에는 병무청장과 육군참모총장 협의 및 국방부장관 보고 등을 통해 모집일원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킨 결과 우리의 <모집일원화> 방안이 2002년도 주요 국방정책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병무청에서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징모국내 “모병일원화 준비단”을 구성, 업무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침제정, 군과의 실무협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을 지난 해 12.31일 공포·시행하고, 조직 및 인력보강을 1차 완료 목표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02. 1∼2월에 개최되는 제 2차 병무청/육군간 실무협의회에서는 모집업무 합동시험운영 일정 및 방법, 구체적인 인수시기 등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모집업무 일원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 단계별 추진계획 및 해결과제 -

현재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공군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그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나 충분한 시험운영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은 우선 징집병과 복무기간이 동일한 육군특기병 모집업무를 먼저 인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해·공군의 모병업무를 축차적으로 인수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02년 육군특기병 모집업무 시험운영을 실시,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한 후 2003년부터 육군특기병 모집업무를 전담수행하고, 2004년 이후 해·공군 병 모집업무 인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군의 인식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 각 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군의 전문화·세분화된 병과와 특기에 맞는 자원의 선발이 곤란하고, 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효과적인 홍보 및 발전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인력소요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대선발, 특수기능 소지자의 선발 등 선발방안을 자군(自軍)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나,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경우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 곤란하다. 셋째, 모집부서와 운용부서가 이원화되는 경우,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모집과 세분화되어 있는 특기별 소요인력의 적시 적정충원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다.

육군의 선결요구 과제
지난해 7월 병무청/육군간 실무협의과정에서 육군은 위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가 해소되는 경우 육군특기병 모집업무를 단계적으로 병무청에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모집과 관련한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 및 예산의 확보, 병무청의 적성분류체계 개선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긴급소요 발생시 적시 적정 충원대책 등을 선결과제로 요구하였다.

극복방안 및 해소전략
각 군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조기에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전문성에 있어 군보다 병무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이고 군에서 제시한 선결과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모집일원화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병역자원의 획득·배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집관련 업무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업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집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적시 확보와 예산반영, 합리적인 적성분류 체계의 개선과 긴급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충원대책을 수립 운용함으로써 군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추진 전략으로서는
첫째, 모집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신정보화 시스템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원서 접수 및 안내, 선발·전형의 자동처리, 접수현황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업무 추진환경을 정보화·투명화하는 것이다. (표 2 참조)

둘째, 병역자원 통합 D/B를 활용 모집특기별 관련 자격·면허·전공에 관한 자료와 모집계획 등을 자료로 구축·관리하여 홍보 및 선발·전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모집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지원홍보에 있어서도 특정특기와 관련된 자격 소지자를 추출 E-mail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개별홍보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 우수한 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에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지원절차의 개선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이다. 현행 각 군의 모집절차는 지원서 접수에서 합격자 선발통지서 교부까지 3∼4차례 내방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아니라, 지원관련 구비서류도 3∼5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체 구축된 D/B자료를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는 대폭 감축하고 특별히 실기나 필기시험이 불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면접을 폐지하는 등 의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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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는 말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병역자원의 획득과 충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병무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과제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관기관간 전산망연계, 병무행정 신정보화 추진, 법령정비 등 모집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밀한 업무분석과 설계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개발·운용하고, 각종 지원절차와 홍보서비스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2003년 육군특기병 모집업무 전담수행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시험운영에 전지방청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업무절차 숙지와 수행능력의 검증을 통하여 시행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병무청 조직의 목표는『군 소요의 적시·적정 충원』이다. 따라서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우수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홍보와 안내는 물론 모집제도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에 적극 참여할 때만이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병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