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시·군·구청의 병무행정 위임사무가 완전 폐지됨으로써 바야흐로 병무행정 독자수행시대의 개막을 맞게 된다. 병무행정의 독자수행은 우리 병무청이 염원해왔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우리의 희망사항으로만 오랫동안 묵혀져 왔었다.

독자수행의 기회는 우리의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게 찾아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지방병무조직의 축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 병무청의 손발이나 다름없었던 일선 행정기관의 병무담당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일선 행정기관의 폐지는 우리 병무청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며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 병무행정사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한다.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병역의무부과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물론,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와 전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분량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때문에 이곳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는 업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듯 일선행정기관의 병무사무 위임제도는 우리 병무행정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받게되는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일선 병무담당의 존재란 것이 그랬다. 딱히 병무청 조직도, 그렇다고 지방조직도 아닌, 명확한 소속의 구분이 없는 어중간한 위치였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 개편이 거론될 때마다 병무청은 가장 먼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이렇듯 병무사무 위임제도는 우리가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다는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었다. 때문에 일선 병무담당제도는 언젠가는 떨쳐버려야 할 숙명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난 99년 조직의 축소개편이후 또 한번의 큰 혼란을 겪고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개략적이나마 직제개편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일정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99년 7월 1일, 1차로 읍·면·동 병무위임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의 3,720개 일선행정관서 3,845명의 직원이 줄어들었다.
당시 우리 병무청의 입장으로서는 실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조직축소로 99년 5월 24일 현재 130명의 병무청직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읍·면·동 업무 70%가 늘어났으니 우리 지방청의 근무환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는 7월1일 또 한번의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시·군·구의 병무담당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 246개 시·군·구 병무담당직원 1,280명이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군·구 병무위임사무 폐지는 지난 2000년 7월1일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합의로 잠정 보류되었다가 지난 해 7월11일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병무청 예산(안) 심의>시 병무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시·군·구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방침에 따라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 7월1일이 폐지 확정날짜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는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진달 등 단순경유 사무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 및 반송자 재교부, 병역의무부과에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 업무, 병력동원 훈련소집기일연기 처리 등 위임 민원서류처리, 기타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시·군·구 병무위임 사무 폐지이후의 업무처리 계획이다.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진달 등 민원업무 처리

무인민원자동발급기(KIOSK)에 의한 병적증명서 발급
농협, 법원,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 자동발급기(KIOSK)를 통해서도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
올 상반기부터는 1단계로 제1국민역 전원과 1970년 이후에 출생한 면제자, 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앞으로 발급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무민원 전담 공무원 지정제도 시행
산간 오지마을과 도서 벽지 거주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을 제외한 12개 지방청(사무소)에 병무민원 전담 공무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