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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 FAQ > 자주 묻는 질문
| 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사실조사와 편입심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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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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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와 편입심사 모두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 다만, 사실조사는 조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대면조사와 신청인이 활동한 단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SNS 등 온라인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심사 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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