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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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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기관 / 대체업무

  • 대체역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 등 교정시설에서 소집된 날부터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합니다.
  • 대체업무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

복무관리 주체

  • 대체복무기관인 교정시설을 소관하는 법무부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복무 /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하고, 이탈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대체역 편입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하고 경고 1회 마다 5일씩 복무연장하며,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대체역 편입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예비군 대체복무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예비군대체복무 1∼6년차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연차별로 합숙형태로 복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