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업무 절차도

대체역 편입 심사

•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편입신청 기한 및 위원회의 결정기간 계산
• 위원회 결정기간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연장가능
• • 제도 시행 초기 편입신청 집중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2020년 6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편입신청한 사람의 심사기간은 90일 아닌 24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이 아닌 120일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대체역법 부칙 제4조)
  •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 •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이의신청 등

•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인용 걸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
•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
•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법 제15조)

대체역 편입 취소

편입취소 사유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이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편입취소 결과

현역병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들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
• 복무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편입취소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대체 복무 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지만, 대체역 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

위반 시 제재

• 허위기재 및 제출
•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병역법」 제88조의2).
•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자격정지 함께 부과(「병역법」제91조의2제1항)
  •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서류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