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심사 절차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민원신청 > 심사 절차

처리 절차

  •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사실조사 결과를 ‘사전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 사전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을 합니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29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실조사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심사 소요기간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도시행 초기에 대체역 편입사유 연기자 등의 편입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2020. 6. 30.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의 심사기간을 24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