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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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705 | ||||||||||||||||||||||||||||
첨부파일 | |||||||||||||||||||||||||||||||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역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법 제16조).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 ○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분야별 주요 업무>-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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