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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취재>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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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자동/발송처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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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자동/발송처리 제도
이 동 환(제도개혁팀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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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위기와 선택
읍·면·동 병무담당제도의 폐지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우편을 활용한 통지서 자동/발송
처리 송달 제도를 도입 지난 해부터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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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전자우편제도 이용에 관한 업무관리 계약 업체인 텔슨e빌(주)에서
통지서 작성, 봉입 및 봉함료 등 우편물 제작 수수료의 가격현실화(인상)와 발송업무 처리
체계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의 계약조건으로는 우리청 통지서 발송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의 전자우편 업무처리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통지서 전자우편 자동/발송 송달업무
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우편제도란
전자우편제도는 편지 내용문과 주소록을 디스켓에 수록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체국에
접수하면 내용을 출력, 봉투에 봉입·봉함하여 배달까지의 전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전자우편물의 처리 중 다량의 내용문 출력, 봉투의 봉입·봉함, 그리고 봉투의 제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법 제2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 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수탁업체에서는 전자우편발송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인수한 전자우편물의 내용을 출력, 봉투에 봉입·
봉함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전자우편이용 수수료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제도도입 경위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자우편 자동/발송처리는 수작업에 의한 통지서 발송처리와 반송자의
처리에 따른 소요인력의 절감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어 병역제도혁신팀에서 이를 검토,
병무행정 Vision21의 하나로 본격 추진하게 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99년도에는 정보통신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체성회와 전자우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용선 설치와 자료인수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협의하였고, 전자문서의 자료보안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보안성 확인을 받아 2000년부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에 지장이 없는 징병검사,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로소집, 의무·법무·군종 장교 등 특별보충대상자 통지서의 4개분야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단법인 체성회는 2000년 8월에 텔슨전자(주)와 합병하고
텔슨e빌(주)를 설립, 기존의 (재)체성회에서 체결하였던 계약사항을 포괄적으로 인계하게 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는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통지서의 서식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처리하고 있다.
운 영 실 태
예산은 각 지방청별로 병무행정 전산화(세세항 229)항의 「일반수용비의 봉입·봉함 대행
수수료좩로 편성되어 있다. 금년도의 예산은 2억 3천여만원으로, 이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정보통신부고시 제1998-27호, 1998. 2. 28) 이 준용된 것이다.
또한 통지서의 전산자료는 본청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주2회(월,목) 지방청에서 전송된 자료를
종합하여 전자우편처리센타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각 지방청에서 담당업무별로
수시로 전송하고 있고, 1회 발송 수량도 1통에서부터 500통 이하의 소량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발송업무 담당자도 각 지방청별, 담당업무별로 창구가 세분화되어 있고, 지방청으로
수수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지방청별로 우편물 제작비용을 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의 요구사항
첫째, 우편물 제작 단가의 현실화다.
텔슨e빌이 소유한 전자우편 자동처리 시스템은 한번에 다량의 우편물을 출력, 봉투에 봉입
봉함하는 작업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우편물 제작 시설이며, 또한 정보통신부와 전자우편 처리
업무 위탁 계약에도 5000통 이상의 발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1회 발송시
1000통 미만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제작비를 정보통신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타 업체의 경우 1회 1000통 미만의 소량을 발송할 때에
기준 단가를 300원 안팎의 제작비로 계약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발송사고 발생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타 업무보다 집중도와 숙련도가 높게 요구되고, 출력이 완료된
후에도 각 지방청의 담당자로부터 자료 수정요청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한 비용을
책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1회 작업 시 다량의 우편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
전자우편처리센터 본래의 기능에 맞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송횟수를 주1회 또는 2회로
줄여줄 것과, 각 지방청의 통지서를 종합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을 단순화, 간소화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셋째, 각 지방청별 담당자별로 세분화된 업무처리 창구를 단일화하여 전송 자료의 송수신 사항
확인, 발송완료 및 수수료 정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분석 및 검토내용
먼저 계약업체의 입장부터 정리해 보자.
우선 당초 우리와 계약을 맺은 (재)체성회는 시기적으로 업무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업체의 성격상 우리 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업체간 합병으로 탄생한 (주)텔슨e빌은 회사의 성격부터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인 영리법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재 그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 또한 간단치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통지서 우편 송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업체는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정도의 벌칙만 받으면 해결되지만, 우리 병무청에서는 행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고, 이는 또 의무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체선정 뿐만
아니라 사고시 책임규명 등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주)텔슨e빌이 정보통신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사실이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정부의 전자우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만이 할 수 있다좩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며, 설령 다른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다하더라도 병역자료의
보안관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텔슨e빌 외는 별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우편이용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우편에 관한 수수료 고시가격"과
연계되어있어 계약업체와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기관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자우편 자동처리와 같이 완전 자동화시스템은 아니라도, 지방청별로 자동 봉입, 봉함기를 확보,
자체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문제와 병무행정 개선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병역정책연구소"에
병역이행통지서 송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발전방향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텔슨e빌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편물 제작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전자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고시가격을 민간부분의 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고시하거나
공공분야에서도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별 통지서를 통합하고, 현재 지방청별로 달리하고
있는 봉투의 인쇄내용 서식을 통일하며, 발송횟수를 주 2회 이내로 정례화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담당자를 단일화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수수료 예산의 편성을
본청 소속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고 본청에 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병역의무 이행통지서 송달업무가 병무행정의 핵심업무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통지서
송달체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자우편 자동처리와 같이 완전 자동화시스템은 아니라도, 지방청별로 자동 봉입,
봉함기를 확보, 자체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문제와 병무행정 개선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병역정책연구소"에 병역이행통지서
송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맺 는 말
Outsourcing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의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업무 중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식정보 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느
조직이나 비용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outsourcing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특히
공공분야의 행정에의 outsourcing은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심각하게 재고하여 추진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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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여름호 병무지
통권 제 48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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