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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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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역 편입심사 - 사실조사와 편입심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40
첨부파일
○ 사실조사와 편입심사 모두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 다만, 사실조사는 조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대면조사와 신청인이 활동한 단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SNS 등 온라인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회의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최종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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