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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병무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누리집을 통하여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병무청은 대국민 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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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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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표 처리부서 : 병무청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부서 : 병무청 정보보호팀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병무청은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병무청 앱, 자동수집 포함)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파일명칭 운영 근거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병역사항신고자 및
공개 파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 및 직계가족의
병역사항 관리
10년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앱 가입자 관리 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디지털 신원증명을 위한
가입자 고객 관리 및 메시지 발송(PUSH)
해지시까지 이름, 생년월일, 디바이스 아이디
이메일통지·안내 병역법 제6조 이메일통지·안내
발송 보관 및 관리
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E-Mail, 직장주소
미귀국자 관리 파일 병역법 제70조,
제76조, 94조
미귀국자 관리 30년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여행목적, 여행국, 자원관리청, 행정제재일자)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명단
병역법 제77조의4 병적 별도관리 대상 관리 10년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 기타(체육선수 소속팀, 대중문화예술인 소속 업체)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 포상금 지급자
명단 파일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인 포상금 지급
3년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리 파일
병역법 제95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23조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리
30년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보증인성명, 보증인 관계)
병무홍보요원 파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병무홍보요원운영규정
병무행정 홍보 1년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명단 파일
병역법 제82조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선발 및 격려
1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역명문가 명단 파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등 관리
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병역사항(군별, 계급, 입대일, 전역일, 전역사유))
서비스 이력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병무상담에 따른
본인 확인 후 상담내용
3년 기타(병적번호, 질문, 일시), 기타(답변, )
홈페이지 게시글
관리 파일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자유게시판, 홈페이지 개선 신고,
분실물 센터(지방청)의
글쓴이 자료 관리
1년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내부직원 비상연락망
파일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 24조
내부직원 비상연락망 관리
전출,전보
퇴직시까지
성명, 기관명, 부서, 핸드폰(연락처), 주소
병무보조 사회복무요
복무관리 파일
병역법 제26조, 제31조의2
병역법 시행령 64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역시까지 성명, 주소, 핸드폰(연락처), 병역사항(입영일,전역일)
신규채용 등 인사자료
파일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인사자료 관리 10년 성명, 주소, 핸드폰(연락처), 신원확인정보
유지관리 업체 담당자
파일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유지관리 업체 담당자
관리
계약만료시까지 성명, 업체명, 핸드폰(연락처)
청춘예찬기자단 명단
파일
병무청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청춘예찬기자단 관리 1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청렴국민감사관 명단
파일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청령국민감사관 명단 관리 위촉기간시까지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병무" 또는 "소속기관명"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는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를 클릭하시면 바로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의 제공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은 소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게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기준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개인정보 처리 위탁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목록에 대한표이며 위탁사업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업체에 대한내용을 제공
위탁사업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업체 대표 전화번호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병무행정정보시스템 (주)에스넷아이씨티 070-7118-4722
(주)서울정보시스템 02-3465-6100
(주)와이즈테크놀로지 042-472-9740
정보시스템 응용 SW (주)애니아소프트 043-256-7617
(주)이데아인포 043-488-2314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주)에스넷아이씨티 070-7118-4722
잠복결핵 위탁검사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검사 삼광의료재단 1661-5117
MRI장비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MRI)유지관리 부영메디텍(주) 032-624-0787
지멘스헬시니어스(주) 02-3450-0400
GE헬스케어코리아(주) 02-6201-3265
PACS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PACS)유지관리 테크하임(주) 02-2028-0733
CT장비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CT)유지관리 지멘스헬시니어스(주)
02-3450-0400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병역판정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솔루션헬퍼스(주) 02-6124-5771
병역판정검사 전산자료 입력 병역판정검사 전산자료 입력 (주)케이데이터 02-862-3008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관리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관리 군인공제회 1577-9090
인트로맨(주) 02-540-6134
병역이행 모바일통지서 발송 병역이행 모바일 통지서 발송 (주)카카오 1899-1326
네이버(주) 1588-3830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알앤알컨설팅(주) 02-3484-3026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행사 시 방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별지 서식 9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9호 위임장 다운로드미리보기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거부 사항

병무청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필요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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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 및 전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표이며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에 대한 내용을 제공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병무청 책임자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042-481-2920
담당자 정보보호팀 박의주 042-481-1932/
042-481-1950
정보보호팀
서울지방병무청 책임자 동원사회복무국장 김정우 02-820-4204
담당자 고객지원과 문옥랑 02-820-4219/
02-820-4438
고객지원과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장헌서 051-667-5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권재현 051-667-5329 고객지원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장정교 053-607-6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세은 053-607-6319 고객지원과
경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주영 031-240-7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최후림 031-240-7274/
031-240-7230
고객지원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홍승미 062-230-4203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은숙 062-230-4320 고객지원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홍소영 042-250-4212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문옥 042-250-4275/
042-250-4230
고객지원과
강원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동욱 033-240-6204
담당자 고객지원과 허윤정 033-240-6271/
033-240-6230
고객지원과
충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우경관 043-270-1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은숙 043-270-1317/
043-270-1320
고객지원과
전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성준 063-281-3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철홍 063-281-3317/
063-281-3280
고객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손진길 055-279-9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조영미 055-279-9323/
055-279-9230
고객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현동한 064-720-3203
담당자 운영지원과 고희숙 064-720-3271/
064-720-3230
운영지원과
인천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윤관식 032-454-2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민석 032-454-2318/
032-454-2370
고객지원과
경기북부병무지청 책임자 고객지원과장 강남원 031-870-0208
담당자 고객지원과 조완희 031-870-0272/
031-870-0350
고객지원과
강원영동병무지청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박용균 033-649-4202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재복 033-649-4271 운영지원과
사회복무연수센터 책임자 센터장 유병호 043-251-6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형진 043-251-6302/
043-251-6230
운영지원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류창신 053-607-0203
담당자 운영지원과 전정희 053-607-0223/
053-607-0220
운영지원과
병무민원상담소 책임자 병무민원상담소장 조용훈 042-611-4001
담당자 병무민원상담소 김혜림 042-611-4024/
042-611-4081
병무민원상담소
대체역심사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박승흥 042-605-2205
담당자 심사기획과 여혜원 042-605-2257/
042-605-2230
심사기획과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병무청 정보보호팀 또는 소속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1. 권익침해 구제 방법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정보보호팀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
    전화 : 042-481-1932~3
    팩스 : 042-481-1950

1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병무청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통계작성  데이터분석 군구분, 검사일자, 만나이, 신장, 체중, BMI,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WBC, RBC, HB, HCT, PLT(Platelet), AST, ALT, r-GTP, Glucose(FBS), Creatinine, T.Cholesterol, TG,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23. 9. 1. ~ '24. 6. 30.

13.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병무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4.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0. 1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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