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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병무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병무청은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병무청"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이용기록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목록에 대한표이며 위탁사업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업체에 대한내용을 제공
위탁사업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업체 대표 전화번호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원엔시스 02-514-7007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주)이글루시큐리티 02-3452-8814
2018년 병역판정검사 자료 입력 병역판정검사 참조판정 자료 입력 위더스HR컨설팅 02-2207-3181
잠복결핵 위탁검사 용역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 위탁검사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02-2633-9461
병역판정검사 장비 MRI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MRI) 유지보수 지이헬스케어
코리아(주)
02-6201-3265
PACS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PACS) 유지관리 테크하임(주) 02-2028-0733
CT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CT) 유지관리 (주)필립스 02-709-1514
지멘스주식회사 02-3450-7678
DR장비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디지털방사선
촬영기) 유지관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02-3498-1879
에버테크 032-668-5522
(주)리스템 02-860-9522
(주)네오디아 02-546-5266
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방사선 발생장치)
유지관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02-3498-1879
인터페이스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솔루션헬퍼스(주) 02-6124-5771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시스템 구축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시스템 구축 솔루션헬퍼스(주) 02-6124-5771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관리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관리
군인공제회 1577-9090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행사 시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국번없이) 1301 (cybercid@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 및 전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설명표이며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에 대한내용을 제공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병무청 책임자 병역자원국장 장헌서 042-481-2920
담당자 정보기획과 탁경아 042-481-2642/
042-481-2659
서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종호 02-820-4203
담당자 정보관리과 천일권 02-820-4219/
02-820-4438
부산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용무 051-667-5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홍지은 051-667-532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정창근 053-607-6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최석규 053-607-6220
경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조규동 031-240-7213
담당자 정보관리과 김선갑 031-240-7320/
031-240-723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황영석 062-230-4203
담당자 고객지원과 조영미 062-230-432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정복양 042-250-4212
담당자 고객지원과 조선미 042-250-4319/
042-250-4230
강원지방병무청 책임자 현역입영과장 원태연 033-240-6206
담당자 고객지원과 최윤석 033-240-6220
충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시록 043-270-1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은숙 043-270-1317/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곽유석 063-281-3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대중 063-281-3317/
063-281-3280
경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이계용 055-279-9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진용 055-279-9323/
055-279-9230
제주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정제원 064-720-3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현수 064-720-3215/
064-720-3230
인천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김대년 032-454-2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류명석 032-454-2318/
032-454-2370
경기북부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최재숙 031-870-0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문옥랑 031-870-0312/
031-870-0350
강원영동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김종원 033-649-4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유필선 033-649-4218
사회복무연수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용두 043-251-6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최경교 043-251-6302/
043-251-6230
중앙신체검사소 책임자 소장 이건양 053-607-0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세은 053-607-0223/
053-607-0220
병무민원상담소 책임자 소장 이기 042-611-4005
담당자 인터넷상담과 서미연 042-611-4024/
042-611-408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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