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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개요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병역법 제14조의2)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병역법 제14조의2)

  •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대상자에게는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됨
    • 연도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0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5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1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6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됨 (보충역 ⇒ 현역입영대상 등)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함
  •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됨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미입영시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포함

검사시기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함

재병역판정검사 기타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에대한 설명표이며 지방청,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대상, 대학재학입영연기에 대한설명을 제공
지방청명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대상 대학재학
입영연기
서울 02)820-4283 02)820-4257 02)820-4244
부산 051)667-5242 051)667-5250 051)667-5242
대구경북 053)607-6413 053)607-6255 053)607-6413
경인 031)240-7241 031)240-7254 031)240-7241
광주전남 062)230-4244 062)230-4252 062)230-4244
대전충남 042)250-4442 042)250-4454 042)250-4242
강원 033)240-6242 033)240-6252 033)240-6238
충북 043)270-1241 043)270-1252 043)270-1232
전북 063)281-3246 063)281-3251 063)281-3242
경남 055)279-9241 055)279-9252 055)279-9233
제주 064)720-3241 064)720-3252 064)720-3243
인천 032)454-2247 032)454-2311 032)454-2242
경기북부 031)870-0243 031)870-0252 031)870-0238
강원영동 033)649-4242 033)649-4253 033)649-4233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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