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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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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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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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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구분 | 전문연구요원 (현역,보충역 동일) |
산업기능요원 | |
|---|---|---|---|
| 현역 | 보충역 | ||
| '73. 3. 3 | 5년 | 5년 | 5년 |
| '92. 12. 2 | 3년 | 3년 | |
| '97. 5. 1 | 28월 | ||
| '03. 10. 1 | 4년 | 34월 | 26월 |
| '05. 7. 1 | 3년 | ||
| '18. 10. 1 | 3년 | 34월 | 23월 (단계적 단축 진행중) |
| 대상년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
| 입영대상자수 | 17,000 | 8,500 | 4,500 | 0 |
보충역자원 : 04년까지 편입인원을 지원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 계 | 11,700 | 9,900 | 8,100 | 6,300 | 0 |
| 현역 | 4,500 | 4,500 | 4,500 | 4,500 | 0 |
| 보충역 | 7,200 | 5,400 | 3,600 | 1,800 | 0 |
병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 '15까지 지원, 단 '16년 이후 지원여부는 향후 안보환경 등을 고려 '14년에 재판단
|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 계 | 7,000 | 4,000 | 4,000 | 4,000 |
| 현역 | 4,000 | 4,000 | 4,000 | 4,000 |
| 보충역 | 3,000 | 미 정 | ||
'13년 이후 보충역 지원규모는 미확정
| 연번 | 법률명 | 호수/제·개정일자 | 주요내용 |
|---|---|---|---|
| 1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 법 | 법률 제2562호 (73.3.3) 제정 |
|
| 2 | 법률 제3446호(81.4.17) 개정 |
|
|
| 3 | 법률 제3528호(81.12.31) 개정 | 농촌지도요원 추가 | |
| 4 | 병역법 | 법률 제3696호(83.12.31) 개정 |
|
| 5 | 법률 제3778호(84.12.31) 개정 | 한국과학기술원생 중 신설된 학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 | |
| 6 |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 법률 제4157호(89.12.30) 제정 |
|
| 7 | 법률 제4510호(92.12.2) 개정 |
|
|
| 8 | 병역법 | 법률 제4685호(93.12.31) 개정 |
|
| 9 | 법률 제5271호(97.1.13) 개정 |
|
|
| 10 | 법률 제6058호(99.12.28) 개정 |
|
|
| 11 | 법률 제6972호(03.9.3) 개정 |
|
|
| 12 | 법률 제7272호(04.12.31) 개정 |
|
|
| 13 | 법률 제7430호(05.3.31) 개정 |
|
|
| 14 | 법률 제7541호(05.5.31) 개정 |
|
|
| 15 | 법률 제7897호(06.3.24) 개정 |
|
|
| 16 | 법률 제8243호(07.1.19) 개정 | 군전공의 수련자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 | |
| 17 | 법률 제8447호(07.5.17) 개정 | 사회복무요원의 전환복무제도 신설 | |
| 18 | 법률 제8549호(07.7.27) 개정 |
|
|
| 19 | 법률 제8749호(07.12.21) 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
| 20 | 법률 제8852호(08.2.29) 개정 |
|
|
| 21 | 법률 제9754호(09.6.9) 개정 |
|
|
| 22 | 법률 제9946호(10.1.25) 개정 |
|
|
| 23 | 법률 제11530호('12.12.11.) 개정 |
|
|
| 24 | 법률 제11690호(13.3.23) 개정 |
|
|
| 25 | 법률 제11849호(‘13.6.4.) 개정 |
|
|
| 26 | 법률 제12684호(‘14.5.28.) 개정 |
|
|
| 27 | 법률 제12906호(‘14.12.30.) 개정 |
|
|
| 28 | 법률 제14183호(‘16.5.29.) 개정 |
|
|
| 29 | 법률 제14611호(‘17.3.21.) 개정 |
|
| 연번 | 호수/제·개정일자 | 주요내용 |
|---|---|---|
| 1 | 대통령령 제17138호(01.3.27.) 제정 |
|
| 2 | 대통령령 제17442호(01.12.31.) 개정 | 기초의학 전공자(생명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
| 3 | 대통령령 제18273호(04.2.9) 개정 |
|
| 4 | 대통령령 제18891호(05.6.30.) 개정 |
|
| 5 | 대통령령 제19688호(06.9.25) 개정 |
|
| 6 | 대통령령 제20286호(07.9.27.) 제정 |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 7 | 대통령령 제20469호('07.12.28.) 개정 |
|
| 8 | 대통령령 제21069호(08.10.8.) 개정 |
|
| 9 | 대통령령 제21867호(09.12.7.) 개정 |
|
| 10 | 대통령령 제22286호(10.7.21.) 개정 |
|
| 11 | 대통령령 제22414호('10.10.1.) 개정 |
|
| 12 | 대통령령 제22752호('11.3.29.) 개정 |
|
| 13 | 대통령령 제23305호('11.11.25.) 개정 |
|
| 14 | 대통령령 제24238호('12.12.20.) 개정 |
|
| 15 | 대통령령 제24413호('13.3.23) 개정 |
|
| 16 | 대통령령 제24553호('13.5.31.) 개정 |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회 확대 (연 1회⇒ 연 2회) |
| 17 | 대통령령 제24890호('13.12.4.) 개정 |
|
| 18 | 대통령령 제25687호('14.11.4.) 개정 |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
| 19 | 대통령령 제26348호('15.6.30.) 개정 |
|
| 20 | 대통령령 제27220호('16.6.14.) 개정 |
|
|
||
| 21 | 대통령령 제호('16.11.30.) 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