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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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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병역감면 처리 기준인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
전시근로역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 예비역의 병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지방병무청에 비치)
  •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면제/감면 신청바로가기

참고사항

  •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 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
    •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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