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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역면탈 예방안내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 단속 범위
    • 병역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행위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 특사경 현황(총 39명)
    • 본청 11명, 광역수사청 16명, 현장단속청 12명
  • 단속 현황('12년~'19년) : 총 401명 적발·검찰송치
    • 정신질환 위장 80명, 고의 전신문신 77명, 고의 체중조절 122명, 기타 122명(안과질환 위장, 고아 위장, 학력 속임 등)

병역면탈 범죄신고

  • 신고대상 : 위법·부당한 병역처분 이나 비위 사항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바로가기)                
  • 포  상 금 :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1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2-820-4683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1-667-527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53-607-6436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1-240-723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352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250-4433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3-240-6204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3-270-1232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3-281-3306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5-279-9307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064-720-3213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2-454-2232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6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15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

  • 신고대상 : 사이버 공간의 병역면탈조장 정보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조장 정보 신고바로가기
  • 포  상 금 :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1인 지급 상한액 20만원)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3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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