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안내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안내

개 요

  •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을 위반한 병무사범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병역법에 의한 제재 및 제한을 함으로써 병역기피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도모
  • 병무사범 : 병역기피자 등 병역의무 위반자(병역법 제84조~제96조)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제한

  •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형사처벌) : 병역법 제84조~제96조
  • 취업․관허업 제재,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병역법 제76조, 제81조의2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 병역법 제68조
    • 징(소)집 등 연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및 전공상 보충역 편입 등 제한
  •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 병역법 제70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병역법 제71조
  • ※ 병역법 위반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제재․제한 상이(붙임 참조)

병무사범 예방/단속 활동

  • 병무사범 예방 및 색출위한 조사반 편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취업 등 조사로 소재파악 및 제재
  • 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연구요원 등 복무관리 실태조사
  • 병무사범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 ※ 관련법령 : 병역법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기피(행불)자 신고

  • 인터넷 신고
    • 병무청 병역안내 앱(스마트폰 어플) 실행 >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앱 접속
    • 병무청 민원포털(mwpt.mma.go.kr)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기피(행방불명)자 자진신고 바로가기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안내 ☎1600-8172

  • 전화 신고
    •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번호 표의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등 정보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 02-820-4683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1-667-545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3-607-6248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1-240-723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352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250-4433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33-240-6245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3-270-1232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63-281-3309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2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064-720-3231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2-454-2241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1-870-0315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17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