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을 위반한 병무사범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병역법에 의한 제재 및 제한을 함으로써 병역기피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도모
병무사범 : 병역기피자 등 병역의무 위반자(병역법 제84조~제96조)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 병역기피자 공개바로가기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 제한 및 취소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 병역법 위반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제재·제한 상이(바로가기) (미리보기)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수사
수사대상
-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 ※ 관련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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