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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배경

  •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급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심의대상

  •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신체검사 실시)
  •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인 사람
  •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인 사람
  • 귀가 재신체검사 결과 동일한 병역처분 받은 사람

심의위원

병역판정관(위원장),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심의결과

  •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
  • 5,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 의뢰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운영배경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신검대상자

  • 신체등급 5·6급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검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자는 제외)
  • 지방청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의사 4촌이내의 혈족인 사람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6급으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로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 소지자 중 4~6급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검사방법

  •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 해당과 복수의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자는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결정

※ 지방청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병역판정검사 관련 지방청 담당자 안내 전화번호 입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5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82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79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335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7 인천병무지청 032-454-233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5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1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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