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개요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역.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대상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다만,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91.12.31. 이전 출생자 까지),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92.12.31. 이전 출생자 까지), 성전환자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
  • 병역면제 대상자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사실증명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전시근로역 대상자 : 판결문 사본 등 각종증빙서류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지청) 민원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및 수형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 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함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