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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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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43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6조 내 제66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실태조사 대상

  •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건설, 농어업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 중인 경우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온라인 실태조사로 대체 가능
특별실태조사 :
위반행위 신고 업체 및 민원발생업체 등
농·어업분야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이 매월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국외실태조사 :
국외여행 중에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대상

평가기간 및 배점

기본평가 :
전년도 실태조사일 ~ 금년도 실태조사일(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수시평가 :
제도 운영 실태 등 가·감점요소 평가(연중)
종합평가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기본평가 + 수시평가)
※ 기본평가 점수는 정기 실태조사 시 평가하고, 기본평가 이후 사항은 다음연도 기본평가시 반영

평가대상 및 방법

대상 :
모든 병역지정업체 단,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농·어업분야 병역지정업체는 평가제외
방법 :
종합평가 60점 이상, 종합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

평가결과 적용

  • 종합평가 결과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 : 인원배정 우대(산업체에 한함)
    • 종합평가 결과 상위 3% : 병역일터 공개, 시정조치 1회 면책(평가 다음연도까지 한함)
  •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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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과: 이승진(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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