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기준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거부 사항

병무청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필요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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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 및 전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표이며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에 대한 내용을 제공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병무청	책임자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042-481-2920
	담당자	정보보호팀	나상철	042-481-1932/ 042-481-1950	정보보호팀
서울지방병무청	책임자	사회복무관리국장	소영만	02-820-4204
	담당자	정보관리과	문옥랑	02-820-4219/ 02-820-4438	정보관리과
부산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최규석	051-667-5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홍지은	051-667-5329	고객지원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임종배	053-607-6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최석규	053-607-6220	고객지원과
경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하성일	031-240-7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최석수	031-240-7274/ 031-240-7230	고객지원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책임자	고객지원과장	김영명	062-230-4209
	담당자	고객지원과	조영미	062-230-4320	고객지원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홍소영	042-250-4212
	담당자	고객지원과	정은주	042-250-4319/ 042-250-4230	고객지원과
강원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동욱	033-240-6204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철홍	033-240-6313/ 033-240-6330	고객지원과
충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이창영	043-270-1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유필선	043-270-1317/ 043-270-1270	고객지원과
전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권대일	063-281-3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대중	063-281-3317/ 063-281-3280	고객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	책임자	병역판정검사과장	조성환	055-279-9205
	담당자	고객지원과	신희연	055-279-9323/ 055-279-9230	고객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김현미	064-720-3203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현수	064-720-3215/ 064-720-3230	운영지원과
인천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유병호	032-454-2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철현	032-454-2318/ 032-454-2370	고객지원과
경기북부병무지청	책임자	고객지원과장	김홍례	031-870-0210
	담당자	고객지원과	원범희	031-870-0312/ 031-870-0350	고객지원과
강원영동병무지청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김영대	033-649-4202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주원	033-649-4218	운영지원과
사회복무연수센터	책임자	센터장	임태군	043-251-6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박만균	043-251-6302/ 043-251-6230	운영지원과
중앙신체검사소	책임자	운영지원과장	박상언	053-607-0203
	담당자	운영지원과	전정희	053-607-0223/ 053-607-0220	운영지원과
병무민원상담소	책임자	인터넷상담과장	임선아	042-611-4002
	담당자	인터넷상담과	고선희	042-611-4024/ 042-611-4081	인터넷상담과
대체역심사위원회	책임자	심사총괄과장	허철회	042-605-2211
	담당자	심사총괄과	김효진	042-605-2216/ 042-605-2230	심사총괄과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병무청 정보보호팀 또는 소속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1.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