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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병무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병무청은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병무"를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 제공 관련 자료는 소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게재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목록에 대한표이며 위탁사업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업체에 대한내용을 제공
위탁사업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업체 대표 전화번호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병무행정정보시스템 (주)정원엔시스 02-514-7007
(주)이엘정보통신 043-882-9414
(주)유클릭 02-6320-0000
(주)서울정보시스템 02-3465-6100
솔루션헬퍼스(주) 02-6124-5771
소속기관 PC 및 기반시설장비 젠시스 02-514-7007
다인 042-670-6613
한국오피스컴퓨터 02-2108-7220
성화정보기술 051-752-2101
대한정보 053-553-4799
이오테크 031-233-9841
LG스토어 062-513-0242
새론정보통신 033-244-0141
넥스트정보기술 043-272-0868
한결정보 063-252-7142
엔젤정보시스템 055-321-3788
경은정보기술 070-7532-5818
선진OA 031-853-7774
쓰리티어코리아 070-8768-0110
컴매니아정보통신 033-646-5589
테크모아 053-383-3130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에스넷아이씨티 070-7118-4722
병역판정검사자료 전산입력 용역 2020년 병역판정검사자료 전산입력 씨에스넷 02-433-1976
잠복결핵 위탁검사 용역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검사 대한결핵협회 02-2633-9461
MRI장비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MRI)유지관리 GE헬스케어코리아(주) 02-6201-3265
부영메디텍 032-624-0787
PACS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PACS)유지관리 테크하임(주) 02-2028-0733
CT장비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CT)유지관리 지멘스주식회사 02-3450-7678
메디텍솔루션 070-7637-0037
DR장비 유지보수 병역판정검사 장비(방사선촬영기, 발생장치)유지관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02-3498-1879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병역판정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솔루션헬퍼스(주) 02-6124-5771
병역이행 모바일통지서 발송 병역이행 모바일통지서 발송 (주)카카오페이 1644-7405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관리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관리
군인공제회 1577-9090
대체역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대체역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솔루션헬퍼스(주) 02-6124-5771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시스템 구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시스템 구축 (주)씨엔케이티 02-559-2700
(주)비투엔 02-6450-0099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주)브이텍 042-824-2673
병적기록 및 병역판정검사
이미지 관리시스템 재구축 
병적기록 및 병역판정검사
이미지 관리시스템 재구축
에이티이정보(주) 02-714-6505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행사 시 방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별지 서식 9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9호 위임장 다운로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거부 사항

  1. 병무청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필요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만일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차단할 경우 홈페이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 및 전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설명표이며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에 대한내용을 제공
기관명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책임관 전화/팩스번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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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부서
병무청 책임자 병역자원국장 김주영 042-481-2920
담당자 정보기획과 김양현 042-481-2642/
042-481-2659
정보기획과
서울지방병무청 책임자 사회복무관리국장 이아론 02-820-4204
담당자 정보관리과 김선갑 02-820-4275/
02-820-4438
정보관리과
부산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윤주봉 051-667-5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홍지은 051-667-5329 고객지원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이익규 053-607-6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최석규 053-607-6220 고객지원과
경인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장헌서 031-240-7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천일권 031-240-7320/
031-240-7230
고객지원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최규석 062-230-4203
담당자 고객지원과 장재천 062-230-4321 고객지원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홍승미 042-250-4212
담당자 고객지원과 정은주 042-250-4319/
042-250-4230
고객지원과
강원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정영창 033-240-622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철홍 033-240-6313/
033-240-6330
고객지원과
충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이창영 043-270-1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은숙 043-270-1317/
043-270-1270
고객지원과
전북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이영희 063-281-3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김대중 063-281-3317/
063-281-3280
고객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김용진 055-279-9208
담당자 고객지원과 신희연 055-279-9323/
055-279-9230
고객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 책임자 청장 문경종 064-720-3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현수 064-720-3215/
064-720-3230
운영지원과
인천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최구기 032-454-2201
담당자 고객지원과 윤철현 032-454-2318/
032-454-2370
고객지원과
경기북부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민선기 031-870-0202
담당자 고객지원과 원범희 031-870-0312/
031-870-0350
고객지원과
강원영동병무지청 책임자 청장 송태의 033-649-4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주원 033-649-4218 운영지원과
사회복무연수센터 책임자 센터장 최정효 043-251-6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옥동 043-251-6302/
043-251-6230
운영지원과
중앙신체검사소 책임자 소장 이건양 053-607-0201
담당자 운영지원과 전정희 053-607-0223/
053-607-0220
운영지원과
병무민원상담소 책임자 소장 박희철 042-611-4005
담당자 인터넷상담과 윤호연 042-611-4024/
042-611-4081
인터넷상담과
대체역심사위원회 책임자 심사총괄과장 유병호 042-605-2211
담당자 심사총괄과 조정훈 042-605-2216 심사총괄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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